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 소상공인 등 지원을 위한

｢2019 일자리 안정자금｣ 세부 시행지침

2018. 12.

고 용 노 동 부

▣ 본 시행지침은 ‘19년도 국회 심의를 통과한 2019년 일자리 안정자금 예산과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 운영규정(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세부 업무처리절차 및 내용을 규정한 것임

목     차

Ⅰ. 2018년도 사업 평가	1

Ⅱ. 2018년도 지원 사업(주)에 대한 경과조치	2

Ⅲ. 2019년 사업추진체계 및 기본원칙	5

Ⅳ. 2019년 달라지는 내용	7

Ⅴ. 2019년 일자리 안정자금 개요	8

Ⅵ. 사업주 신청 및 신청서 접수	9

Ⅶ. 지원대상 기업 심사	17

Ⅷ. 지원대상 근로자 심사	33

Ⅸ. 지급결정 및 지급액 산정	42

Ⅹ. 지급	48

ⅩⅠ. 이의신청 절차	53

ⅩⅡ. 사후관리 및 부정수급액 환수	54

ⅩⅢ.『공동주택』경비․청소원 예외 지원 기준	62

ⅩⅣ.  영세사업주 사회보험료 지원 강화	67

Ⅰ. 2018년도 사업평가

1. 잘된 점

□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 소상공인 ․ 자영업자 등의 경영상 부담을 완화하고 저임금 근로자의 고용안정에 기여

○ ‘18.12.24 최저임금의 영향을 주로 받는 64만개 영세 사업체가 안정자금을 통해 인건비 부담 완화

* 5인 미만(45만 개소, 72.9%), 10인 미만(56만 개소, 90.2%)

** 최저임금 영향을 많이 받는 도∙소매업(16만 개소 26.8%), 제조업(11만 개소, 17.6%), 숙박∙음식업(10만 개소 15.9%), 보건∙서비스업(4만 개소, 7.0%)에 주로 지원

○ 같은 기간, 250만명이 넘는 근로자도 최저임금 인상 혜택을 누리면서 고용유지

□ 당초 목표한 신청인원을 초과달성하고, 부정수급은 최소화 하는 등 시행 첫해 제도가 현장에 연착륙

○ ‘18.11월말 기준 270만명이 신청하고, 이중 206만명에 대해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

○ 같은 기간, 부정수급액(자진신고 포함)은 총 1.6억원으로 전체 지원액 대비 0.01%에 불과

2. 개선이 필요한 점

□ 지원이 꼭 필요한 사업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사각지대 최소화

○ 특히 경영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5인 미만 사업장 추가 지원 등 영세 소상공인․자영업자, 취약계층 구직자 중심으로 지원 강화 필요

□ 영세 소상공인 ․ 자영업자 등의 신청편의를 최대한 도모할 필요

○ ‘18년 전체 지원 대상사업장의 90%가 10인 미만 영세 사업주임을 감안, 제도 활성화를 위해 보다 간소한 신청절차 마련 필요

Ⅱ. 2018년도 지원 사업(주)에 대한 경과조치

□ ‘18년 말 기준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고 있는 사업주는 별도의 신규 신청절차 없이 계속 지원

① 사업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사업주에 대해 신청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18년말 기준 지원 사업(주)는 ’19.1.1 동 사업 운영규정 제3장 규정에 따른 지원금을 신청하여 지원받은 사업(주)으로 봄

○ 별도의 신규 신청서 제출 없이 계속 지원, 다만, ‘19년도 최저임금 인상을 감안하여 최저임금 준수여부에 대한 확인서 징구

* 2019년도 안정자금 지원을 위한 최저임금 준수 확인서 양식 ‘붙임 1’ 참조

** 확인서를 제출한 사업주는 이미 지원요건에 대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지침에서 정한 사업주 및 근로자 요건은 모두 충족된 것으로 봄

○ ‘19.3.31.까지 확인서를 제출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별도의 신규신청 절차 없이 ‘19년도에도 계속 지원

* 1차로 ‘19.2.28.까지 제출토록 안내하고, 미제출 사업장에 대해서는 3월중 추가 안내 후 제출 독려

- 기한 내 확인서를 제출하지 못한 사업주는 4.1.부터 지원을 중단하되, 연도 중 제출할 경우에는 지원중단을 해제하고 계속 지원

*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세부내역 상 ‘19년 최저임금 준수여부를 체크한 경우도 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인정

** 심사원 신규채용, 정규직 인사발령 시기 등을 고려하여 ‘19.3.31까지는 확인서 제출 유무와 관계없이 우선 지급하고, 확인서 미제출 사업장은 4.1부터 지원 중단(연도중 개별 확인절차 등을 거쳐 확인서 제출 후 지원)

	<타 사업 사례>
□ (참고) 사회보험료 지원(두루누리) 사업에서도 보험료 징수법 시행령 제29조의2 제3항 규정에 따라 별도의 신청서 제출 없이 계속 지원 *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29조의 2 제3항: 사업이 보험연도 말 현재 고용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고 그 보험연도 중 보험료 지원기간의 월평균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10명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보험연도 1월1일에 제1항에 따른 지원을 신청하여 지원받은 사업으로 본다

②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최저임금 준수확인과 더불어 공동주택(현장)별 위탁(용역)계약 유지 여부 및 경비․청소원 등의 계속 근무여부 추가 확인

○ 공동주택의 경우, 연도변경에 따른 위탁업체 변경, 현장별 근무자 이동 등 변동이 상당수 발생할 것으로 예상 → 위탁계약 유지 및 현장별 근무자 이동 등을 확인 후 지급

- 각 공동주택(현장)별로 고용보험이 별도로 적용되어 있는 자치관리, 전문위탁업체의 경우에는 ‘18.1.31.까지 최저임금 준수 확인 및 공동주택 계약 유지 확인서를 제출한 사업주에 대해 ’19년도에도 계속 지원

* 1월말까지 미제출 사업주는 확인서 제출 후 소급하여 지원

- 각 용역(위탁)업체 단위로 고용보험이 적용되어 있어, 해당 근로자의 현장 계속 근무여부 확인이 불가한 사업주는 ‘18.1.31.까지 최저임금 준수 및 공동주택 계약유지 확인서를 제출하고, ’18.2.28.까지 현장 근로자 변경 신고 등을 완료한 사업주에 대해 ‘19년도에도 계속 지원

* 각 용역업체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서는 해당 용역업체 대상으로 ‘19.2월중 설명회를 개최하여 변경신고 등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고 미제출 사업주에 대해서도 확인서 제출 후 소급하여 지원

○ 지원금을 수령하고 있는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위 사실에 대한 사전 안내문을 발송하여 지급 지연에 대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

③ ‘18년 보건복지부에서 별도 기준으로 지원한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장애인활동지원, 노인돌봄)은 ’19년도에는 타 사업장과 동일한 방식으로 근로복지공단에서 지원할 계획이므로, 신규 신청*하여야 함

* 기존 근로자는 고용보험 월평균보수변경신고서, 신규입사 근로자는 고용보험 취득신고서와 세부내역을 사회보험 3공단으로 신청

☞ 장애인활동지원기관과 노인돌봄서비스제공기관은 ‘18년의 경우 보건복지부에서 별도의 절차를 마련하여 지원하였으나, 사업집행의 통일성을 기하고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19년도에는 타 기관과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집행

□ 지원기간 도중 고용조정 등으로 지원이 중단된 사업(주), 부정수급 자진신고, 자진반납 사업(주) 등의 경우에는 신규신청자와 동일하게 재신청 할 수 있음

- 다만, 허위․거짓신고 등이 명백하여 ‘18년도 지원금에 대해 제재부가금이 부가된 사업(주)는 ’19년도에도 신청 및 지급을 제한

Ⅲ. 2019년 사업추진체계 및 기본원칙

1. 사업추진 체계

□ 사업의 연속성과 대국민 편의 등을 고려하여 기존 사업추진 체계를 유지하되, 효율적 사업수행을 위한 전달체계 개편

○ ‘18년도에 60만개소 넘는 사업(주)가 이미 신청하였고, 신청절차가 간소화됨에 따라 신청․접수율이 낮은 읍․면․동사무소는 공동접수 기관에서 제외

- 다만, 대국민 접근성이 매우 크므로 제도 홍보업무(리플릿 등 홍보물 비치․배포 등) 수행

○ 기타 집행 및 전달체계는 ‘18년도와 동일하게 유지

□ (사업집행 체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을 보조사업자로 선정하여 수행

고용노동부	➠	․ 사업계획 수립, 세부 시행지침 마련 등 제도 총괄 ․ 예산편성 및 배정(보조금 교부) ․ 모니터링 및 제도개선 ․ 제재부가금 부과, 부정수급액 등 강제징수 ․ (지방노동관서) 관내 사업(주) 홍보 및 교육
근로복지공단 (보조사업자)	➠	․ 사업 집행(보조금 집행) 및 전산관리 ․ 사업관리 및 홍보 ․ 지도점검 및 사후관리(부정수급 적발, 반환명령)
사업주	➠	․ 보조금 신청 및 지원 ․ 변경신청(신청내용 변경 시)

□ 사업기간 : 2019.1.1.～12.31.

□ 전달체계

접 수					심사・지급		사후관리
오프라인		서면접수& 전산입력	3공단(복지, 건보, 연금) 및 고용센터		(심사) 복지공단 + e-나라도움 (지급) 복지공단	⇨	복지공단 + e-나라도움
				⇨
온라인		3공단 EDI 및 4대보험 연계센터

2. 기본 원칙

□ 기존 사업추진체계와 제도 기본 틀을 유지하되, 시행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등을 보완

○ 현재 제도가 현장에 안착되어 운영 중이므로, 제도의 기본골격을 유지하여 사업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현장 혼란을 방지하되,

○ ‘18년 집행경험을 바탕으로 대국민 편의를 극대화하고 보다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제도를 보완

○ 특히, 현장의 의견과 건의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실효성 제고

□ 보다 신속한 심사 ․ 지급과 사각지대 해소를 통해 효과성 제고

○ 심사원 직무교육 강화, 효율적인 전산시스템 구축을 통해 심사기일을 최소화하고, 지급결정 후 지체 없이 지급

○ 지원이 꼭 필요한 사업주가 모두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사각지대 최소화

□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예산 누수 방지 및 내실 도모

○ 사업이 2년차로 이어짐에 따라, 지원 사업장에 대한 사후관리를 보다 강화할 필요(‘18년 사업 안착 → ’19년 내실 도모)

○ 지원사업장에 대한 사후 모니터링과 부정수급 의심사업장, 고액지원사업장 등에 대한 현장 지도․점검 강화

- 점검 주기를 단축(반기 → 분기)하여 연중 상시 점검체계를 구축하고, 점검대상도 확대

Ⅳ. 2019년 달라지는 주요 내용

□ 지원대상 월평균 보수 상향

○ (현행) 월평균보수 190만원 미만 → (개정) 월평균보수 210만원 이하

*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연동하여 소득기준을 상향 조정(최저임금 120%)

☞ 연장수당 비과세 대상 확대를 위해 소득세법 시행령도 이에 연동하여 개정(월정액급여 190만원 이하 → 210만원 이하,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 2,500만원 이하, 돌봄, 미용, 숙박시설 서비스 종사자 추가)

□ 지원금액 상향

○ (현행) 1인당 최대 월 13만원 → (개정) 5인 미만 15만원, 5인 이상 13만원

□ 취약계층 지원 강화

○ (고령자) (현행) 만 60세(300인 미만 지원) → 만 55세(300인 미만 지원)

○ (일용근로자) (현행) 월 15일 이상 근무 시 지원 → (개정) 월 10일 이상 근무 시 지원

○ (노인장기요양기관 종사자) (현행) 지원배제 → (개정) 규모에 상관없이 지원

* ‘19년은 노인장기요양 보험수가 인상률(5.4%)이 최저임금 인상률(10.9%)을 하회함에 따라 지원 대상에 포함

○ (사회적기업 종사자) 취약계층만 지원 →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는 경우를 제외하고 취약계층 유무와 상관없이 지원

□ 신청절차 간소화

○ (현행) 근로자 신규 입사 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와 함께 안정자금을 신규로 신청하여야 함

○ (개선) ‘19년부터 근로자 신규 입사시 고용보험 신고내역을 활용하여 지원

* 사업주는 고용보험 취득(월평균보수변경) 신고서 상 안정자금 희망여부만 체크

- ‘19년 신규 신청사업장의 경우에도 최초 신청 이후에는 고용보험 신고내역 만으로 지원

* 최초 신청서류도 간소화(기존 제출 서류 중 ‘체크리스트’ 폐지)

□ 사후관리 강화

○ 사후관리 전담팀 인원 보강 및 정기 지도점검 대상 확대

○ 공동주택 특별지원 절차 관리 강화(지원된 지원금은 경비․청소원의 임금인상에 우선 반영하도록 규정 마련)

☞ 2018년 대비 2019년 지침 변경 세부내역 ‘붙임 2’ 참조

Ⅴ. 2019년 일자리 안정자금 개요

구 분		주 체		내 용
지원대상		사업주		∙ (원칙) 30인 미만 사업 ∙ (예외) 공동주택 경비∙청소, 55세 이상 고령자, 고용위기 지역∙산업위기대응지역, 사회적기업∙장애인직업재활시설∙자활기업 등 * 단, 고소득 사업자(과세소득 5억 초과), 임금체불 명단공개 사업주, 국가 및 공공기관,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를 지원받는 사업주, 최저임금 위반 사업주, 제재부가금 부과사업주는 제외 <지원가능 근로자> ∙ 월평균 보수 210만원 이하(1개월 이상 고용유지) ∙ 고용보험 가입, 최소한 전년도 임금수준 유지 * 단, 특수관계인(사업주, 배우자, 직계존비속)은 제외
신청		사업주		∙ ’19.1.1 이후 연중 1회 신청 * ‘18년 계속 지원사업장은 별도 신규 신청 불요 ∙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 및 근로자) 월평균보수변경신고서 ∙ (미가입 사업장 및 근로자) 고용보험성립신고서, 피보험자격 취득신고서 ∙ (일용근로자) 근로내용확인신고서 ∙ (적용제외 사업장 및 근로자)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서 ∙ (퇴사자) 퇴사자용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서 * 연 1회 신청 이후에는 추가 신고내역을 간소화(고용보험 취득신고서상 안정자금 희망여부만 체크)
접수		사회보험3공단, 고용센터		∙ (온라인) 사회보험 3공단 EDI 시스템, 사회보험 연계센터를 통한 온라인 신청 ∙ (오프라인) 사회보험 3공단, 고용센터, 방문∙우편∙팩스
심사		근로복지공단		∙ (1차) 고용보험DB(해당자료) 연계를 통한 요건 검증 - ①30인 미만 ②체불 명단공개 사업주 ③국가 등 공공기관 ④월평균 보수 210만원 이하 ⑤최저임금 준수 ⑥고용보험 가입 ⑦전년도 임금수준 유지 ⑧사업장 정상운영 ⑨고소득 사업주 ⑩재정지원 사업주 제재부가금 부과 사업주 ∙ (2차) e-나라도움 등 시스템을 통한 추가 검증 - ①실명확인 ②특수 관계인 ③외국인 등 체류여부
지급		근로복지공단		∙ 직접지급 or 사회보험료 대납방식 중 사업주 선택 ∙ 월 1회 지급(매월 15일) (신청 이후 변경사항이 없을 경우 ’19년 말까지 매월 지급)
사후관리		근로복지공단 고용노동부		∙ (근로복지공단) 부정수급 모니터링, 조사, 적발, 반환명령 ∙ (고용노동부) 제재부가금 부과, 강제징수

Ⅵ. 사업주 신청 및 신청서 접수

1. 사업주 신청

□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절차 및 서식을 최대한 간소화하여 영세 소상공인․자영업자 신청편의를 제고

]

□ 2018년 계속 지원 사업장

□ (정의) 2018.12.31. 현재 지원받고 있는 사업주이면서, 2019년도 지원을 위한 최저임금 준수확인서를 제출한 사업주

□ (신청 간소화) 지원요건 심사를 거쳐 지원하고 있는 사업장이므로 별도의 신규 신청절차 없이 ‘19년도에도 계속 지원

○ 영세기업은 근로자의 입․이직이 잦고 근로자 입․퇴사시마다 반드시 추가신고를 하여야 함에 따라 사업주의 불편이 가중되므로

- 근로자 추가 입사 시 고용보험 신고(취득)서 상 안정자금 희망여부만 체크(퇴사 시 상실신고내역은 자동 반영)하도록 하고 고용보험 신고정보를 활용하여 지원

- 시스템을 개선하여 근로자 추가․교체 시에 추가신고 절차 없이 지원

○ 다만, 고용보험 적용제외자,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고용보험 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내역만으로는 공동주택 현장 확인이 곤란하므로 기존방식과 동일하게 추가 신고

□ 2019년 신규 지원 사업장

□ (정의) 2019.1.1. 이후 일자리 안정자금을 최초로 신청한 사업주

□ 신청자 : 30인 미만 고용 개인사업주 또는 법인

○ (대리인 신청) 신청일 당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선임된 대리인은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가능

*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5조(대리인): ①사업주는 법과 이 영에 따라 하여야 할 사항을 대리인을 선임하여 하게 할 수 있다.

○ (보험사무대행기관 대행 신청) 보험료 징수법에 따라 승인된 보험사무대행기관은 사업주의 의뢰를 받아 안정자금 신청대행 가능

* 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를 받지 않은 사무대행기관이 일자리 안정자금 사무대행을 원할 경우 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를 받은 후 사무대행

* 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 사업주와 보험사무대행기관간 보험사무위탁계약 및 공단 승인 절차는 보험료징수법 절차에 따름

<보험사무 대행기관 신청대행 절차>

사업주			• 보험사무대행기관과 보험사무 위 · 수탁계약 체결

보험사무 수임 승인(공단)			• 사업주와 보험사무대행기관 간 보험사무 수임계약 승인(공단 소속기관)

사업주			• 보험사무대행기관에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신청 의뢰

일자리 자금 지원신청 대행 (보험사무대행기관)			• 고용 · 산재보험 토탈서비스(http://total.kcomwel.or.kr)를 통한 신청 • 지원대상 근로자에 대해 월평균보수변경신고, 피보험자격취득신고,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통해 지원신청

지원요건 심사 및 지급(공단)			• 사업장 및 근로자별 지원요건 심사 후 지급결정 및 지급

□ 신청 시기: 연 1회(‘19.1.1～12.13)

○ 회계연도 개시 이후(‘19.1.1～) 연중 언제든지 신청 가능하며, 한번 신청하면 지급을 희망하는 월부터 회계연도말까지 자동 지급

○ ’19년도 사업개시 사업장은 1개월 이상 고용유지 의무 등을 감안할 때, ’19.11.30.까지 성립된 사업장에 한해 신청 가능

* ‘19.12.1.까지 입사한 근로자만 신청 가능

○ 또한, 동 사업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기업의 경영부담 완화와  저임금 근로자의 고용유지를 위한 것이므로

- 신청 당시 휴․폐업한 사업(주)는 신청할 수 없음

□ 신청방식 : 온․오프라인 병행 신청 가능

○ (원칙) 일자리안정자금 홈페이지, 사회보험 3공단 및 고용보험 EDI,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전용 웹사이트 등을 통한 온라인 신청

명칭	사이트 주소	운영기관	홈페이지 문의
근로복지공단EDI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http://total.kcomwel.or.kr	근로복지공단	1833-6000
국민건강보험EDI	http://edi.nhis.or.kr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국민연금EDI	http://edi.nps.or.kr	국민연금공단	063-713-6565
고용보험EDI	https://www.ei.go.kr	한국고용정보원	1577-7114
KT EDI	https://bips.bizmeka.com	㈜케이티	080-318-5306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http://www.4insure.or.kr	국민연금공단	063-711-7800

○ (예외) 신청일 현재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5인 미만 사업장, 고용보험 적용제외 사업장 경우 등 오프라인 신청 허용

- 오프라인 신청은 사업장 관할 사회보험 3공단(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고용센터(기업지원과)로 팩스, 우편 또는 방문 신청

□ 신청서식 및 유의사항

○ (고용보험 적용대상 사업장) 별도 신청서 없이 기존 고용보험 신고서로 안정자금 신청서 갈음

* ’19년 신규 사업장 및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 : 고용보험 성립신고서 + 피보험자격 취득신고서

* 기 적용(가입)사업장 : 지원대상 근로자 월 평균보수변경신고서 제출

↳ 단, 건설업∙벌목업의 경우 월 평균보수변경신고를 하지 않으므로 적용제외사업자용 별도 신청서 제출

* 일용근로자 : 지원대상 근로자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서 제출

➡ 위 대상자별로 각각 해당 신청서식으로 신청하고, 신청서상의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체크란에 체크하고, 안정자금 신청 세부 내역 입력(작성)

* 신청 사업주 편의를 위해 지원 대상 자가 점검을 위한 기존 체크리스트는 폐지

○ (고용보험 적용제외 사업장·근로자*) 별도 신청서와 근로관계 등 확인 가능한 첨부서류 제출*

* 5인 미만 농림・어업, 외국인, 초단시간 근로자 등

** 사업자등록증 또는 농업경영체증명서, 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 어업허가증 등 업종 확인 가능서류, 대상 근로자 근로계약서 등

○ (퇴사자) 신청 당시 자발적 사유 등으로 퇴사한 경우에는 ‘퇴사자용’ 별도 서식으로 제출

* 고용보험 가입근로자, 적용제외 근로자, 공동주택 별로 각각 구분 제출

- 공동주택의 경우, 용역계약만료 등에 따라 위탁(용역)회사가 변경되는 경우에도 변경 전 사업주가 동 서식으로 신청

- 비자발적 퇴사자(고용보험 상실사유 23번)나 신청일 기준으로 휴․폐업한 경우는 지원 제외

* 단,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임을 입증한 경우에는 지원 가능

□ 추가신고

○ 최초 신청 시 ‘19년 최저임금 준수여부를 확인한 사업주(신청 세부내역에 포함)는 이후 고용보험 취득(월평균보수변경) 신고서 상 안정자금 희망여부만 체크

* 근로자 입∙퇴사에 따른 고용보험 신고(취득∙상실)서 상 월평균보수를 반영하여 자동 지원

○ 단, 고용보험 적용제외자와 일용근로자는 기존과 동일하게 추가신고

* 고용보험 적용제외 사업장∙근로자는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서’로 신고

○ 또한,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 근로자 입․이직에 따라 지원 대상 근로자가 변경(추가) 시 최초 신청과 동일하게 고용보험 신고서 +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세부내역(공동주택용)로 신고

□ 변경신고(변경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내에 근로복지공단으로 신고)

○ 신청 후 사업장 정보 변경(대표자, 법인등록번호 등) 사항은 ‘일자리 안정자금 변경사항 신고서’로 신고

○ 지원 대상 근로자 변동사항도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나,

- 고용보험 신고(피보험자격 상실신고 등)를 한 경우에는 별도로 변경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음

* 단 수급, 감시단속, 경비∙청소 여부 등 고용보험 신고내용이 아닌 경우와 적용제외사업장 및 근로자의 변경사항은 일자리 안정자금 변경신고서로 제출

□ 첨부서류

○ 영세 사업주의 신청 편의를 위해 고용보험 적용대상 사업장의 지원 대상 근로자는 별도의 첨부 서류를 제출하지 않음

* 고용보험 DB를 기반으로 지원요건 등 심사

○ 다만, 고용보험 적용제외 사업장, 지원 대상 근로자는 사업 운영 및 근로관계 여부 확인 등을 위한 첨부 서류 제출

☞ 사업자등록증 또는 농업경영체증명서, 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 어업허가증 등 업종 확인 가능서류, 대상 근로자 근로계약서 등

□ 신청 및 산정 단위 : 지원요건 판단은 사업(주)단위로 판단

○ 신청은 ‘고용보험 관리번호(사업장 관리번호)’ 단위로 신청

- 적용제외 사업장은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 사업주는 사업주 주민등록번호

* 3공단 공동접수가 가능하도록 신청을 관리번호 단위로 일치시킬 필요가 있으며, 개인사업(주) 중 공동대표일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상 명기된 대표사업(주) 명의로 신청하되, 공동대표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등을 신청서식에 기재하여야 함(향후 요건 심사 시 활용)

2. 10인 미만 사업(주) 간편 신청 활성화

□ 목적

○ 10인 미만 영세사업체의 신청편의를 도모하고, 사회보험료와 안정자금 지원 혜택 함께 받을 수 있도록 간편 신청절차 강화

☞ 두루누리 지원사업과 일자리 안정자금의 주요한 지원요건이 동일한 점*을 감안, 간소한 서식을 활용하여 신청

* (두루누리) 10인 미만, 210만원 미만, 고용보험 가입

* (일자리 안정자금) 30인 미만, 210만원 이하, 고용보험 가입

□ 대상

○ 신청일 기준으로 보험료 징수법 제21조에 따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두루누리) 대상자로 결정된 사업장

* 단, 공동주택, 건설업∙벌목업, 일용근로자, 고용보험 적용제외자의 경우에는 기존 신청서로 제출하여야 함

□ 내용 및 신청방법

○ 위 적용대상 사업주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급 희망서’(붙임 3)를 통해 안정자금을 신청

* 사업주가 희망할 경우에는 일반 신청서를 통해 신청할 수 있음

○ 지급희망서도 일반신청서와 동일하게 연중 1회만 신청하면 지급을 희망하는 월부터 회계연도 종료 시 까지 자동 지급

○ 연도 중 두루누리 지원이 종료된 경우에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 없이 계속 지원

○ 지급희망서는 원칙적으로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온․오프라인(팩스, 우편, 이메일 등)으로 신청

- 연금․건보공단, 고용센터 등 공동접수기관으로 접수된 경우에는 즉시 근로복지공단으로 이첩

3. 신청서 접수

□ 대국민 편의와 사업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18년도 공동접수기관을 그대로 유지

○ 단, 각 기관별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여 사업의 효율성 도모

□ (온라인 접수) 사회보험 3공단 EDI,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KT EDI를 통해 접수

*   월평균보수변경신고서, 고용보험성립신고서, 피보험자격취득신고서 온라인 접수는 사회보험 3공단 EDI,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고용센터, KT EDI  공동접수

*  근로내용확인신고서는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고용보험 EDI에서 접수

*  공동주택, 일자리안정자금 신청서(적용제외 사업장 및 근로자), 일자리안정자금 변경신고서, ‘19년도 최저임금 준수확인서는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만 접수

□ (오프라인 접수) 사회보험 3공단, 고용센터에서 접수

○ 원칙적으로 사업장 소재지 또는 대표자 주소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서 접수

○ 관할 소재지가 아니더라도, 오프라인 접수기관에서 전산입력 후 전송(‘18년 방식과 동일하게 운영)

○ 복지공단 외 공동접수기관(연금․건보공단, 고용센터)에서 오프라인 접수 시에는 즉시 전산 입력

□ 공동접수기관 역할 분담

○ (복지공단) 사업집행 주체로서, 관내 공동접수기관 담당자 핫라인 구축․운영

- 공동접수 상황 총괄․관리, 업무담당자 교육 및 홍보자료 배포 등

- ‘관내 공동접수기관 업무협의회’(매분기 1회 이상)를 개최하여 업무협업 강화

- 공동접수와 관련한 ‘특이사항’ 발생 시 협의, 조정, 상황보고 등 조치

○ (연금․건보공단)  ‘19년도에는 안정자금 공동접수에 필요한 운영비(인건비 포함)를 별도 지원할 계획

- 기존 이용자에 대한 신청서 접수와 더불어, 국민연금, 건강보험 신규 성립사업장 중심으로 신규 사업장 발굴

* ‘19년 사업계획 별도 수립 → 우리부와 협의 후 위탁계약 체결

- 매 분기 다음달까지 공동접수 및 신규사업장 발굴실적을 고용부(일자리 안정자금지원추진단)으로 보고

○ (고용센터) 사업시행 주체로서, 관내 사업주에 대한 제도 홍보 및 교육, 각종 지원금 수급사업장 및 신규 구인 사업장에 대한 안정자금 지원 연계

Ⅶ. 지원대상기업 심사

□ (원칙) ‘18년과 동일하게 30인 미만기업을 대상으로 지원

○ 30인 미만 요건을 맞추기 위해 인위적 고용조정 기업은 제외

○ ①고소득 사업자(과세소득 5억 초과), ②임금체불 명단 공개 중인 사업주, ③국가 등 공공부문, ④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지원사업주 ⑤최저임금 위반 사업주는 제외

□ (예외) 공동주택 경비․청소원, 55세 이상 고령자,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지역 근로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등 취약계층은 30인 이상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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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 1] (원칙) 30인 미만 사업(주)일 것

□ (정의) 지급희망월 기준으로 직전 3개월간 매월 말일 현재 근로자수 합계를 3으로 나눈 평균근로자수*가 30인 미만일 것

* 상용근로자(단시간 포함) : 매월 말일 기준 고용보험 취득 중인 피보험자

- 휴직근로자를 포함하되, 출산전후휴가, 유∙사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단축근로자는 제외(‘두루누리’ 사업과 일치)

* 일용근로자 : 해당월 근로내용 신고된 일용근로자 연인원을 22.3(일용근로자의 월간 평균 근로일수)으로 나누어 근로자수 판단

* 고용보험적용제외 근로자(외국인, 초단시간) : 사업주 신고(근로계약서 확인)

□ (산정단위 원칙) 고용보험 적용단위*로 산정

* 일반원칙 : 원칙적으로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을 기준으로 적용

* 본사 ∙ 지사 ∙ 지회 ∙ 협회 ∙ 출장소 등이 동일 장소에 있는 경우 : 각 단위 조직 간에 인사 ∙ 노무 ∙ 회계 등이 독립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원칙적으로 분할하지 않고 하나의 사업으로 적용

* 본사 ∙ 지사 ∙ 지회 ∙ 협회 ∙ 출장소 등이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경우 : 본사 ∙지사 ∙ 지회 ∙ 협회 ∙ 출장소 등의 업무처리능력 등을 감안하여 임금 ∙ 인사 ∙ 노무 ∙ 회계 등이 명확하게 독립적으로 운영되어 하나의 사업이라고 말할 정도의 독립성이 있는 때에는 사업주의 신청에 따라 별도의 사업으로 보아 각각 적용

☞ 인사 ∙ 노무 ∙ 회계 등의 독립성 여부는 ‘회원단체인 비영리법인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단위 판단지침’ 준용

○ 실무적으로 ‘주된 사업장관리번호’ 기준으로 적용

*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사업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제5항제1호에 따름

* 고용보험 적용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 사업실체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공적기관 발급 대체자료 제출(예시 : 고유번호증, 5인미만 농림어업의 경우 농업경영체증명서, 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 등)

□ (산정단위 예외) 고용보험 적용단위를 원칙으로 하되,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 내용을 소명(입증)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점)사 단위로 산정

○ 해당 지(점)사 단위로 30인 미만이어야 함

☞ 일자리 안정자금은 사업주의 경영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저임금 근로자의 고용유지를 목적으로 지원하는 것이므로 ①지(점)사에서 해당 근로자의 채용∙해고 등에 인사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②자체적으로 인건비를 조달하는 경우에는 제도 취지에 부합하므로 예외적으로 지원

① 해당 지(점)사에서 독립적으로 취업규칙 등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거나, 해당 근로자와 지(점)사의 장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② 지원대상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를 자체 수익으로 조달하는 경우

* 지(점)사의 수입∙지출 내역에 대한 증빙서류 제출

○ 단 위와 같이 규모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더라도, 고소득 사업주 요건은 해당 법인 단위로 적용하여 고소득 법인은 지원 제외하고 고용보험이 별도로 성립(사업장관리번호)되어 있어야 함

□ (산정방식) 지급희망월* 기준으로 직전 3개월간 매월 말일 현재 근로자수 합계를 3으로 나눈 평균 근로자수로 산정

* 일자리 안정자금은 연중 언제 신청하더라도 소급이 가능한 구조로 사업주가 신청 시 지급을 희망하는 월을 선택

○ 단, 지급희망월 기준으로 직전 3개월간 평균 근로자수를 산정할 수 없는 사업장(사업운영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은 지급희망월 전월까지의 평균 근로자수로 산정

*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이 되는 초단시간 근로자(월 60시간 미만)는 0.5명으로 산정

* 지원이 제외되는 특수관계인(사업주, 배우자, 사업주의 직계 존∙비속)은 지원유무와 상관없이 상시근로자수에서 제외

□ (지급원칙) 위 3개월 평균 근로자수 요건을 충족한 경우, 지급희망월부터 지급

* 단, ‘19년 신규성립사업장으로서 해당사업의 개시월부터 지급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성립월 말일 기준 근로자수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해당 사업 개시월부터 지급 가능

□ 요건을 충족하여 지급 도중 근로자수 변동(인원 증가)이 발생한 경우

○ 최초 신청 후 지원요건을 충족하여 지급결정이 된 이후에는 근로자수가 증가하더라도 최대 29인까지는 계속 지원

○ 지원기간 중에 30인을 초과하여 신청이 들어온 경우에 대해서는 지급금액이 높은 순으로 29인까지 계속 지원(퇴사자는 제외)

* 지원대상 근로자 선정 : 지급금액(高)-월보수(低)-입사(先)-생년월일(先) 순으로 지원

○  소급신청을 희망하는 사업(주)의 경우에도 최초 지급희망월 기준  직전 3개월(산정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지급희망월 전월까지) 매월 말일 현재  평균 근로자수가 30인 미만인 경우에는

- 이후 근로자수 변동으로 30인을 초과하였다 하더라도 29인까지 계속 지원

□ 지원요건 충족을 위한 인위적 감원을 한 기업은 지원 제외

○ (정의) 기업규모 산정기간 중 평균 근로자수가 30인 미만으로 지원대상에 해당되나, 인위적 감원을 통해 30인 미만이 된 경우

* 기업규모 산정 3개월간 인위적 감원인원을 포함하여 매월 말일 기준으로 30인 이상인 경우가 있고, 인위적 감원을 통해 평균 30인 미만 기업이 된 경우

- 3개월 평균 근로자수는 30인 미만이나, 경영상 필요에 의한 퇴사 등 인위적 감원 인원을 포함하여 30인 이상인 경우, 인위적 감원을 통해 지원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하여 지원 제외

[요건 1-1] (예외) 30인 이상 사업(주)도 지원

□ (대상) ①공동주택 경비․청소원 ②55세 이상 고령자③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지역 종사자 ④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종사자

□ 지원범위

① 공동주택 경비․청소원: 기업규모에 상관없이 지원

▴ 주택법 제2조제3호 및 주택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건축법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 및 제10조에 따른 도시형 생활주택

② 55세* 이상 고령자: 300인 미만까지 지원

* 고령자고용촉진법에 따른 고령자 기준에 따라 55세 이상 고령자로 확대

▴ 1964.12.31. 이전출생자

③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지역 종사자: 300인 미만까지 지원

▴ (고용위기지역) 고용정책기본법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고용사정이 현저히 악화되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지역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

↳ 통영, 거제, 고성, 창원 진해구, 울산 동구, 영암 및 목포시, 군산(‘18.6월 현재)

▴ (산업위기대응지역) 국가균형발전특별법 17조에 따라 지역 주요 산업의 위기로 경제 여건이 나빠지는 특정 시∙군∙구에 대해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

↳  現 고용위기지역 + 해남군(‘18.6월 현재)

④ 사회적기업․장애인직업재활시설․자활기업 종사자, 장애인활동지원기관, 노인돌봄서비스제공기관, 노인장기요양기관: 기업규모와 상관없이 지원

▴ (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에 따른 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은 사업주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자활기업)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장애인활동지원기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법률 제20조에 따라 지정된 기관 (노인돌봄서비스제공기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등록된 기관 (노인장기요양기관) 노인장기요양보헙법 제31조에 따라 지정을 받은 기관 또는 32조에 따라 지정의제 된 기관

□ 30인 이상, 300인 미만 판단기준(30인 미만 판단기준과 동일)

○ (30인 이상) 지급희망월 기준으로 직전 3개월간 매월 말일 현재 근로자수 합계를 3으로 나눈 평균노동자수가 30인 이상

○ (300인 미만) 지급희망월 기준으로 직전 3개월간 평균노동자수가 300인 미만

- 300인 미만 여부는 최초 신청(심사) 시 1회 확인하고, 지원기간 도중 300인을 초과하더라도 지원요건을 충족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계속 지원

- 단, 1개 사업(주)별 매월 지원한도는 299인까지로 제한

* 30인 이상 예외를 둔 취지를 감안하여 지원대상 확대 근로자에 대해서는 지원한도를 상향 조정(29인 → 299인)

□ 사회적기업․장애인직업재활시설․자활기업의 경우

○ 이미 국가 등으로부터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근로자는 지원에서 제외

* 관할 지자체로부터 재정지원사업 지원내역과 지원근로자를 특정하여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 <확인서 양식 ‘붙임 5’ 별첨 >

○ 하나의 시설이 사회적기업․자활기업․장애인직업재활시설을 중복하여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도 지원한도는 최대 매월 299인으로 제한

□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지역의 경우

○ 본사 또는 지사의 고용보험 관리번호(사업장 관리번호)를 기준으로 최초 신청당시 소재지를 기준으로 판단

* 본사와 장소를 달리하는 지사가 위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지역에 소재하지 않을 경우에는 동 지사는 해당되지 않음

○ 타 지역에서 고용위기지역으로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일 다음달부터 적용

○ 더불어, 기존 고용위기지역 지원제도의 일부 지원을 받고 있는 전북 지역 내 한국GM 군산공장 협력사도 동일하게 300인 미만까지 지원

* 전북지역 내 한국GM 군산공장 협력사 명단은 ‘붙임 4’ 참조

○ 연도 중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지역에서 해제된 경우에도 해당 연도에 한해서는 30인 이상도 지원

* 기 지원받고 있거나, 신청하여 심사 중인 사업(주)도 연말까지 계속 지원

[요건 2] 고소득 사업주가 아닐 것

□ (정의) 개인사업(주)는 소득세법 제3조, 제4조 규정에 따른 과세소득 범위 중 해당 연도 ‘사업소득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며

* 사업소득금액 : 해당 사업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순이익 개념

* 전체 개인사업자 중 0.9%(8,116개소), 30인 미만 사업(주) 중 0.6%(5,486개소)

○ 법인은 법인세법 제3조에 따른 과세소득의 기준이 되는 해당 연도의 당기순이익이 5억원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됨

* 당기순이익 : 일정 기간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모든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순이익 개념

* 당기순이익 5억 이상(38,316개소, 5.51%)

□ (확인방법) ‘19.1.1～8.31 신청자 → ’17년 자료, 9.1. 이후 신청자 → ‘18년 국세청 과세소득 자료를 기준으로 확인

* 최초 신청 또는 재심사 시 판단하고, 개인사업자가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준으로 합산한 과세소득 금액으로 확인

[요건 3] 임금체불 명단공개 중인 사업주가 아닐 것

□ (정의)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른 임금체불 명단공개 중인 사업자가 아닐 것

* 2018년 11월 현재 총 1,151명 명단 공개 중

○ 법인인 경우 해당 법인, 개인사업주의 경우 해당 사업주 개인(공동사업주 포함) 기준 확인

□ 더불어,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되지 않았더라도 지원대상 근로자에 대해 지원기간 중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 해당월부터 지원 종료

□ (지방노동관서 협조사항)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이 되는 관내 30인 미만 사업장 중 ’19년도 임금체불로 사법처리가 완료(기소의견 송치 후 유죄가 확정된 경우) 된 경우

○ 해당 사업장 명단(소재지,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해당 근로자 인적사항 등)을 관할 근로복지공단으로 통보

○  통보된 명단 중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고 있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통보된 달부터 해당 사업장에 대해서 지원 중단(종료)

[요건 4] 국가 및 공공기관이 아닐 것

□ (정의) 국가 및 공공기관 관련 법률 등에 따른 아래 기관이 아닐 것

	< 국가 및 공공기관의 범위 >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공기관’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공기관 * 정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 및 지방의회, 교육감, 교육청 및 교육위원회,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 「공직자윤리법」제3조제1항제12호에 따른 공직유관단체(’18.6월 기준 1,141개) → 한국은행, 공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정부 또는 지자체의 출자·출연·보조를 받는 기관·단체, 정부 또는 지자체의 출자·출연을 받은 기관·단체가 재출자·재출연한 기관, 업무위탁, 임원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자체의 장이 선임·임명·위촉하거나 승인·동의·추천·제청하는 기관·단체(매년 인사혁신처장 고시)

[요건 5]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지 않을 것

□ (정의) 일자리 안정자금과 사업목적이나 지원내용이 유사한 국가 또는 지자체의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 및 근로자는 중복지원 방지차원에서 지원 배제

☞ 일자리 안정자금의 사업목적과 지원내용

▴ (사업목적)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기업의 경영부담 완화와 저임금 근로자의 고용안정

▴ (지원내용) 최저임금 인상분 중 최근 5년간 통상적 인상분을 초과하는 사업주 부담금

□ (배제 범위) 동 사업의 목적과 지원내용을 감안

○ 인건비, 운영비 등 사업수행을 위한 경비 대다수를 국가 또는 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직접지원 + 바우처)을 통해 운영되는 사업(주)의 경우,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사업(주)의 부담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아래와 같이 그 사업(주)를 지원에서 제외

<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이 배제되는 사업(주) >

① 국가, 지자체로부터 운영비를 지원받고 있는 사회복지시설

* 노인∙아동∙장애인∙정신보건∙노숙인∙일반∙결핵한센인∙한부모가족∙여성∙다문화가족 등

② 정부 등이 특정목적 수행을 위해 개별법 등에 따라 설립∙운영비 등을 지원하는 기관

* 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 여성 새로일하기센터, 외국인력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창조경제혁신센터, 여성인력개발센터, 고령자인재은행,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어업인 일자리지원센터, 대학청년고용센터, 대학일자리센터, 기업공감원스톱지원센터, 창업보육센터, 국방취업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소상공인 지원센터, 건설인력종합지원센터, 해바라기센터, 재향군인회, 생활체육회, 육아종합지원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여성교육문화센터, 농업인종합지원센터, 시니어클럽 등

③ 국가, 지자체의 직접 재정지원과 누리과정 예산 등을 통해 보육료 등을 바우처 방식으로 간접 지원받고 있는 어린이집∙유치원

* 사업(주)의 주 수입원이 주로 바우처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가사간병방문지원기관도 제외

④ 기타 위에 준하여 인건비 등 기관 운영 전체 또는 대부분의 운영예산을 자체 수익에 의하지 않고 국가 등 재정지원을 통해 운영되는 기관

○ 위에 명시된 사회복지시설 중 국가 등으로부터 보조금(운영비나 인건비)을 지원받고 있지 않은 경우

- 관할 지자체의 확인서(해당 사회복지시설이 보조금을 지원받지 않는다는 내용)를 첨부하여 제출 시 신청 대상 근로자에 대해 지원

○ 가사․간병방문지원기관 및 위에 명시되지 않은 사회적기업․자활기업․장애인직업재활의 경우

- 국가로부터 인건비를 지원받는 근로자와 자체 재정으로 인건비를 지급하는 인원이 혼재되어 있으므로

-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확인서(인건비 지원대상 근로자를 특정)를 첨부하여 제출 시 인건비를 지원받지 않은 근로자에 대해 지원

☞ 회계연도가 변경됨에 따라 각 시설의 지원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2018년도에 지자체 확인서 제출 사업장은 2019.3월말까지 확인서 추가 제출(미제출 시 지원 중단)

○ ‘18년도 보험수가 결정 시 최저임금 인상분이 반영되어 지원에서 배제되었던 노인장기요양기관의 경우 ’19년 수가 인상률이 최저임금 인상폭(10.9%)에 못 미치는 점을 감안, 지원 대상에 포함

*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가 인상률: 4%(‘17) → 11.3%(‘18) → 5.4%(’19)

○ 청년 3명 고용 시 1명에 대한 인건비 전액을 지원하여 지원에서 배제한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의 경우 제도변경사항을 감안하여 지원 대상에 포함

* (변경전) 청년 3명 고용 시 1명에 대해 연 2천만원 지원 → (변경 후) 30인 미만은 청년 1명 고용 시 1인당 연 9백만원 지원

* ‘18년도 청년추가고용장려금에 대한 상계는 ’18.12.31. 이내에 ‘18년 12월분 안정자금 정기지급 결정일까지로 하고, 이후부터는 차감하지 않음

○ 예산지원단가에 최저임금 인상분이 반영되어 있는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4항제3호 규정에 따라 고령자 고용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안정자금 지원 대상에 포함

○ 위에서 언급한 사업(주)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지원하되, 국가나 지자체의 재정지원이 매우 광범위 한 점을 감안,

- 추가적으로 중복지원 여부 판단이 필요한 사업(주)가 있을 경우에는 고용부 질의회신 등을 통해 지원여부 결정

* ④ 기타 위에 준하여 인건비 등 기관 운영 전체 또는 대부분의 운영예산을 자체 수익에 의하지 않고 국가 등 재정지원을 통해 운영되는 기관에 해당 되는 사항임

[요건 6] 최저임금을 준수하여야 함

* 최저임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추후 별도 시달 예정

□ (정의) 신청일 기준으로 매월 최저임금의 산입범위에 포함되는 정액급여*가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되고 있는지 여부

<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별표 2: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임금의 범위 >

□ 공통요건

1. 단체협약∙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에 임금항목으로서 지급근거가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에 따라 지급하는 임금 또는 수당

2. 미리 정해진 지급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소정근로(도급제의 경우에는 총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또는 수당

* 개별적인 임금∙수당 판단기준과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의 범위: ‘붙임 3’ 참조

□ (확인방법) ① 최초 신청기업은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세부내역’ 서류를 통해 주 소정근로시간, 정액급여를 기준으로 판단

* 신청서에 기재된 정액급여를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눈 시간급 임금이 8,350원 이상이면 최저임금 준수 인정(시간급으로 판단)

* 월급근로자=월정액급여/월소정근로시간, 주급근로자=주정액급여/주소정근로시간, 시간급근로자=시간급 임금

	< 최저임금 준수 확인 산식 >
○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속하는 임금을 시간급으로 환산 □월급제(주40시간) : {(주당 소정근로시간 40시간 + 유급주휴 8시간) ÷ 7 × 365} ÷ 12월 = 209시간 ex) 1일 8시간 주5일 근무 시 월급 1,745,150원인 경우 : 1,745,150원÷209시간=8,350원 □주급제 : 주당 소정근로시간 40시간+유급주휴 8시간=48시간 ex) 1일 8시간 주5일 근무 시 주급 400,800원인 경우 : 400,800원÷48시간=8,350원 □시급제 : 시급으로 판단(최저시급 8,350원)

② 최초 심사를 통과하여 지원대상이 된 기업은 ‘최저임금 준수 확인서’ 제출하고, 이후 근로자 변동 시에는 별도로 신청 세부내역을 제출하지 않음(고용보험 신고서 상 안정자금 희망여부만 체크)

○ 시간급 환산임금이 8,350원 미만일 경우, 온라인(EDI)상 입력 진행이 불가(원천적으로 신청 불가)

○ 일용근로자는 일당 66,800원 미만(8시간 기준)인 경우 최저임금 위반으로 간주, 온라인상 전산입력 불가(8시간 미만은 8,350×일평균근로시간)

ㅇ 일용근로자는 통상 전일 근무를 전제로 일당 책정

- 전일 근무 시 최저임금 준수 일당의 하한 : 8,350원 × 8H = 66,800원

- 따라서, 일당(8시간 기준) 66,800원 미만 일용근로자는 최저임금 위반으로 처리

○ 최저임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상시근로자수는 동 지침에 따른 해당 사업(주)의 상시근로자수와 동일하게 산정

□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 관련 유의사항

○ 최저임금 제도개선 일환으로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임금의 범위 개편

○ 아래 기본 내용은 숙지하되, 동 산입범위 개편과 관련한 문의 또는 질의(다툼)는 고용노동부 지방노동관서(근로감독관)의 유권해석을 받아 처리

	< 최저임금법 개정(‘18.6.12) 주요내용 >
□ ’19.1.1.부터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은 최저임금에 산입. 다만, 아래의 임금은 최저임금에 미산입 ① 근로기준법의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초과근로수당 등) ② 상여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해당년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25%에 해당하는 부분 ③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통화 이외의 것(현물)으로 지급하는 임금 ⓑ 통화로 지급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7%에 해당하는 부분 ☞ 이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과 현금으로 지급하는 복리후생비의 경우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25%(정기상여금 연 300%)와 7%를 초과하는 부분*은 최저임금에 산입

<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 관련 예시 >

▪ A 근로자 월급명세서 : 기본급 1,500,000원, 직무수당 150,000원, 식대 50,000원, 교통비 50,000원, 시간외 수당 100,500원, 상여금 125,000원  급여 계 1,975,500원

* 상여금은 기본급의 연 100%(1,500,000원을 12개월로 나누어 매월 지급)

* 소정근로시간 1주 40시간인 근로자임

➡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 기본급 1,500,000원, 직무수당 150,000원, 상여금 0원, 식대∙교통비 0원

☞ 상여금 125,000원은 2019년 월환산액 1,745,150원의 25%(436,288원)를 초과하는 금액이 없음

☞ 식대∙교통비 100,000원은 2019년 월환산액 1,745,150원의 7%(122,161원)를 초과하는 금액이 없음

➡ 1,650,000원 ÷ 209시간 = 7,895원 〈 8,350원(최저임금 위반)

□ ‘최저임금 준수여부’는 사업주 요건임(근로자 요건 아님)

○ 최초 심사 시 최저임금 위반 근로자가 있는 경우 → ① 사업장 전체 근로자에 대한 부지급 ② 서류 보완(최저임금 이상으로 근로계약서 재작성 등) 시 재심사 후 지급

* 최저임금 위반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기보다는 지원금을 통해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하도록 지도하는 것이 사업취지에 부합

○ ① 최초 심사를 통과하고 ② ‘최저임금 준수 확인서’를 제출하였음에도 이후 최저임금 위반자가 발견된 경우

- 우선 시정기한을 정해 최저임금 이상 지급토록 보완 조치 , 시정 기한 내 시정하지 않을 경우, 지급중단 및 기 지원된 전체 지원 금액 환수

□ (최저임금 적용제외자) 최저임금법 제7조 규정에 따라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를 받아 최저임금 인상과 상관없이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사업취지에 반하므로 해당 사업장 및 근로자 요건을 충족한다 하더라도 지원 제외(적용제외 미인가자는 요건 충족 시 당연히 지원)

* 최저임금법 제7조(최저임금의 적용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자에 대해서는 제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

2. 그 밖에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자

○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자 현황’(노사누리 시스템)을 통한  모니터링 실시

□ (수습 사용 중인 자) 최저임금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수습 근로자의 경우, 수습 사용한 달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해서는 시간급 최저임금액의 90%를 최저임금으로 정하고 있음

○ 따라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이 발생하므로 일반근로자와 동일하게 요건 충족한 경우 지원

*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3조(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액) 최저임금법 제5조제2항 본문에 따라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시간급 최저임금액에서 100분의 10을 뺀 금액을 그 근로자의 시간급 최저임금액으로 한다.

□ (지방노동관서 협조사항)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이 되는 관내 30인 미만 사업장 중 ’18～19년도 최저임금 위반으로 사법처리가 완료(기소의견 송치 후 유죄가 확정된 경우)된 경우

○ 해당 사업장 명단(소재지,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관할 근로복지공단으로 통보

[요건 7] 고용을 유지하여야 함(고용 감소 시 고용유지 노력 소명)

□ (정의)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는 기간 동안에는 지원대상자에 대해 고용을 유지하여야 함

○ 신청월 이후 ‘고용조정으로 안정자금 지원대상자를 퇴직시키는 경우’,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유를 소명하여야 함

□ (확인방법) 매월 지원금 지급 전 고용보험 DB를 통해 피보험자격상실사유 확인 후 경영상 필요에 의한 해고 등이 발생한 경우

○ 고용보험 자격상실 신고내역을 통해 상실사유 중분류(23번 확인)

-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 해당월 다음달부터 지급을 중단하고,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임이 소명되는 경우 계속 지급(소명되지 않으면 해당 월 다음달부터 지원종료)

<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퇴직시키는 경우란 >

□ 상실사유 중분류「23. 경영상 필요 및 회사 불황으로 인원감축 등에 의한 퇴사 (해고 ·권고사직 · 명예퇴직 포함)」

□ 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 감축(기업 구조조정 및 경영악화방지 등 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정리를 위하여 해고기준을 설정하여 행한 해고)

□ 사업의 양도 · 양수 · 합병으로(사업의 양도 · 양수 · 합병과정에서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고용승계가 배제되어 이직하는 경우)

□ 인원감축을 위한 희망퇴직에 응해서(고용조정계획 등 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감축을 위하여 사업주 권유에 의한 희망(명예)퇴직에 따라 이직하는 경우(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정리를 위하여 희망퇴직자를 모집한 경우), 기업경영상 필요에 의하여 법정금품 외 퇴직위로금 등 금품을 받고 권유에 의해 이직하는 경우 포함)

□ 사업 · 부서가 폐지되고 신설된 법인으로 전직(사업 · 부서가 폐지되고 별도법인이 설립되어 사업이 양도됨으로써 부득이하게 신설된 법인으로 전직하는 경우(아웃소싱 포함))

□ 회사의 업종전환에 적응하지 못해서(회사의 업종전환 과정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사업주의 권유에 의하여 이직하는 경우)

□ 회사의 주문량 · 작업량 감소로(회사의 주문량 · 작업량 감소로 인하여 이직하는 경우)

○ 재고량 증가, 생산량 감소, 매출액 감소 등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하여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 여부 판단

* 매출액 장부, 생산·재고 대장 등 사업장에서 보유한 입증 자료 제출

- 단, 10인 미만 영세기업인 경우, 관련 자료 제출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해당 사업주의 확인서 제출로 소명할 수 있음

<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의 범위 >

① 고용조정 이전 직전달(기준달)을 기준으로 기준달의 직전 3개월 평균보다 재고량이 10% 이상 증가, 생산량 5% 이상 감소, 매출액 5% 이상 감소한 경우<고용상황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여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 범위 완화>

② 사업의 일부부서 또는 지원 대상 근로자의 해당업무의 폐지, 축소, 감축 또는 일부 생산라인의 폐지 등 사업규모의 축소조정을 행한 경우

③ 자동화 등 인원감축을 가져오는 시설의 설치, 작업형태 또는 생산방식의 변경, 업종전환이 있는 경우

④ 기타 당해 업종․지역경제 상황 악화 등을 고려하여 고용조정이 불가피하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한 경우

⑤ 피보험자격 상실사유 23번 세분류 ①~⑥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 세부내용 붙임 15 참조

⑥ 기타 사업 환경이나 경영사정상 고용조정을 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유는 통상 상당기간 지속하여 발생하므로 연도 중 1회만 해당사유를 소명하면 고용유지 의무조항 면제

* 고용유지 의무는 ’19.1.1 이후부터 적용하고, ‘18년도에 고용조정이 불가피함을 소명한 사업주는 ’19년도에도 고용유지 의무조항 면제

□ (고용유지의무 면제) 지역경제 및 고용상황 악화로 고용위기지역(전북지역 내 한국GM 군산공장 협력사 포함)이나 산업위기대응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해당 연도에 대해 고용유지 의무부과 조항 면제

<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지역 고용유지 의무면제 처리요령 >

① 사업장이 본 · 지점으로 분리되어 있고, 그 중 일부가 고용위기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경우에도 고용유지 기준 미적용

② 피보험자 상실일자가 지정일 전인 경우에도 고용유지 기준 미적용

③ 사업장 소재지 변경 시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간(실무상 사업장 소재지 변경신고일 기준) 중에 발생한 고용조정에 대해서는 고용유지 기준 미적용

Ⅷ. 지원대상 근로자 심사

□ 지원대상 기업일 경우 지원대상 근로자별로 요건 심사

○ 월 평균 보수액 210만원 이하, 1개월 이상 고용유지 근로자

* 사업주, 배우자, 사업주의 직계존비속은 제외

○ 고용보험 가입대상자는 가입 원칙

○ 고용보험 적용제외자(합법취업 외국인, 5인 미만 농․임․어업 종사자 등)도 포함하여 지원

[요건 1] 월 평균 보수액 210만원 이하

□ (정의) ’19년도 지급되는 보수총액을 해당 월수로 나눈 월평균보수가 210만원 이하일 것

* 보수(보험료징수법 제2조) :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서 소득세법 제12조제3호에 따른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총 급여액

*  보수총액(고용 ∙ 산재보험료 산정 기준) : 일정기간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된 모든 보수의 총액(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서 비과세 소득은 제외

*  월평균보수(‘19년도 월별 고용 · 산재보험료 산정의 기초) : 연간 보수총액을 해당 월수로 나눈 금액

☞ 지원 대상을 소득세법 시행령과 통일할 필요가 있고, 십만원 단위로 지원 대상을 단순화 해 달라는 현장 의견 반영

* (기존) 190만원: 지원대상 ×, 189만 9천원 지원대상 ○ → (개선) 210만원 지원 대상으로 단순화

□ 소득세법 시행령 추가 개정(개정중)

○ (현행) 월정액 급여가 190만원 이하이고,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2,500만원 이하인 생산직 및 관련직의 야간근로수당 등 비과세(연 240만원 한도)

- 제조업 생산직 및 관련직, 배달 및 수화물 운반종사자, 조리․음식 서비스, 판매, 청소․경비 등 단순노무종사자 등으로 확대

➡ 월 정액급여 210만원 이하로 추가 개정하고, 돌봄․미용․숙박시설 종사자 직종 추가

* 비과세 항목 및 연장근로수당 비과세 대상 직종 ‘붙임 7’ 참조

** (기존) 조리 및 음식서비스업, 매장판매 종사자, 단말기 및 통신서비스 판매원 등 일부 서비스∙판매와 경비∙청소 등 단순노무직 종사자 → (개정) 돌봄∙미용∙ 숙박시설 서비스 종사자 추가

□ 주 40시간미만 근로자

○ 월평균보수 210만원은 주 40시간 근로자를 기준으로 산정된 금액

- 주 40시간미만 근로자의 경우에도 월평균보수가 210만원 이하 이어야 하며

- 주 소정근로시간과 정액급여를 기준으로 산정한 시간급 정액급여가 최저임금의 100% 이상 120% 이하인 경우에 지급

□ 일용 근로자

○ 근무일수에 따라 월 보수가 달라지므로, ‘18년과 동일하게 1일 기준임금으로 산정

○ 1일 기준 97,000원 이하인 경우 지원

ㅇ 상용근로자 : 월 소정근로시간(209시간, 주휴시간 포함) × 8,350원 × 120%
{월 소정근로시간 = [40H(주5일 근무시간) + 8H(주휴시간)] × (365/7) × (1/12)}

➠ 2,094,180원

ㅇ 일용근로자 : 일 소정근로시간〔8H(일 근무시간) + 1.6H(일 주휴시간)〕× 8,350원 × 120%  ➠ 96,192원

* 주휴시간은 소정근로시간에 비례(주 40시간 → 주휴 8시간, 주 35시간 → 주휴 7시간(단, 주휴는 8시간이 상한 : 주 44시간 → 주휴 8시간)

* 건설일용근로자는 ‘18년 하반기 기준으로 가장 낮은 일당을 받는 보통인부 노임단가가 1일(8시간) 기준 118,130원(대한건설협회 발표) 으로 지원 기준을 초과하였으므로 지원 제외(상시 근로자수 산정에서도 제외)

□ (확인방법) ① 신청서상 기재된 월평균보수 확인* ② 전년도(또는 전전년도) 보수총액신고 내역 확인

* (신규성립사업장의 근로자) 취득신고서상 기재된 월평균보수 확인

(기 가입 근로자) 월 평균보수변경신고서상의 월평균보수 확인

○ 예측할 수 없는 초과근로, 상여금 등으로 인해 월평균보수는 연중 유동적일 수 있음

- 신청 당시 월평균보수로만 확인하고, 이후 급여변동내역은 확인 불요

- 단, 다음연도에 확정 보수총액을 토대로 산정된 월평균 보수가 210만원의  120% 수준인 252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지원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간주하고 해당 근로자에 대한 지원금 전액 환수 조치

* 1차적으로 보수총액을 확정 신고한 사업주는 신고된 보수총액으로, 보수총액을 신고하지 않은 사업주는 국세청 근로소득 신고금액을 통해 사후 모니터링(정산) 실시

* 단, ’19.10월 이후 입사자의 경우, 정기급여 외 상여금, 성과급 및 각종 수당 등이 연말 집중되어 월평균보수가 왜곡될 소지가 있고, ‘18년 말에 기존 신고내용을 기반으로 추가 지원한 경우에는 모니터링 대상에서 제외

* 건설업 ∙ 벌목업의 경우에는 별도 확정보수신고를 하지 않으므로 국세청DB 등을 통한 모니터링 별도 실시

○ 일용근로자는 근로내용확인신고서의 일당(=월 보수÷월 근로일수)으로 확인

- 월 보수 및 월 근로일수는 매월 1일 ~ 말일 단위로 산정

○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은 자(외국인, 초단시간, 5인 미만 농림어업 등)는 근로계약서상 기재된 보수내역 확인(근로계약서 추가 첨부)

* 최소한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어 있음을 별도 서류를 통해 확인 필요

□ (신청 시) 월평균 보수가 2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부지급

□ (신청 이후) 새로운 근로계약으로 인해 기본급 등 인상으로 지원대상(월평균 보수 210만원 이하)을 벗어나는 경우 : 부지급

○ 신청 이후 기본급 인상, 소정근로시간 변경 등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변경)하여 월평균보수가 2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반드시 변경신고를 하여야 함

➡ 변경사유가 발생한 다음달부터 지원 중단

○ 사업주가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다음연도 확정 신고된 보수총액 일괄 모니터링을 통해 사후 환수(이 경우 월평균 보수가 210만원의 120% 초과하는 경우 지원요건 미준수로 환수)

* 지원대상 근로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된 지원금 전체 환수

□ (유의) 산정기준이 되는 ‘월평균보수’에 포함되지 않는 급여

○ 월평균보수는 ‘과세소득’ 기준으로 ‘비과세소득’은 포함되지 않음

○ 특히,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 규정에 따라

- 월정액 급여가 210만원 이하이고,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2,500만원 이하인

① 공장 또는 광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생산직 및 관련직 종사자

② 운송 및 운송 관련직 종사자, 운송․청소․경비 관련 단순 노무직 종사자

③ 조리 및 음식 서비스직 종사자, 매장 판매 종사자, 통신관련 판매직 종사자, 음식․판매․농림․어업․계기․자판기․주차관리 및 기타 서비스 관련 단순노무 종사자 등

④ 돌봄 서비스 종사자, 미용 관련 서비스 종사자, 숙박시설 서비스 종사자(추가직종,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중)는 연 240만원 한도로 연장근로수당이 비과세임

○ 사업주 신청 시 불이익이 없도록 반드시 ‘비과세 소득’을 제외하고 신청하도록 안내 철저

[요건 2] 1월 이상 고용유지 근로자

□ (정의) 상용직․주 40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여야 함

○ 반드시 1개월 이상 고용유지 후 신청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심사시점에서 1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있으면 되는 것임

○ 신청 시 퇴사한 근로자라 하더라도, 해당 사업장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경우에는 1개월 이상 고용유지 후 퇴사자도 포함

* 퇴사자용 별도 서식으로 신청 가능

□ (일용근로자)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 10일 이상 실근무한 경우 1월 이상 근무로 간주(1개월은 매월 초일～말일임)

* 건설일용근로자의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변경 지침(‘14.5.20):1월에 10일 이상 근로 시 계속 근로로 인정하고, 수급자격 판단시에도 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일수가 10일 이상 근로시 취업으로 인정하는 규정을 준용

○ 위 규정을 준용하고, 일용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 가입을 통한 사회 안전망 확충과 안정자금 지원 강화를 위해 ‘18년 15일에서 10일로 단축

□ (확인방법) 상용․주 40시간 미만 근로자 : 고용보험DB연계를 통해 전산시스템으로 확인

○  일용근로자 :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 내역 연계를 통해 전산시스템으로 확인

○ 고용보험 적용제외(5인 미만 농림어업, 외국인, 초단시간) : e-나라도움(건강보험DB)와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확인

[요건 3] 특수 관계자 제외

□ (정의) 민법 제768조에 따른 사업주와 배우자, 사업주의 직계존비속(아들, 딸, (외)손자, (외)증손, 부모, (외)조부모, (외)증조부모 등)

○ 개인은 대표사업주 및 공동사업주, 법인은 대표이사의 특수관계인  지원 제외

□ (확인방법) ① e-나라도움시스템(행안부 주민등록자료)을 통해 지급 전 사전 확인 ② 지급 후 e-나라도움시스템(대법원 가족관계증명원)을 통해 사후 재확인

○ 사후확인을 통해 특수 관계자로 확인된 경우, 해당 근로자에 대한 지원금 부지급(동 근로자에 대해 지원된 지원금 전액 환수)

* 다만, 근무사실이 없거나, 임금지급내역이 없음에도 사업주가 지원금 수령을 위해 급여대장 등을 허위 조작하여 신청한 경우에는 ‘부정수급’으로 간주(사업주에게 지원된 지원금 전액 환수, 제재부가금 부과 등 조치)

○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의 경우, ① 근로자성 인정여부 확인이 곤란하고, ② 통상 경제 공동체로 봄이 타당하고, ③ 부정수급 등 우려가 있어 고용보험 가입유무와 관계없이 지원 배제

[요건 4] 고용보험 가입

□ (정의) 고용보험 가입대상자는 고용보험 가입 원칙, 고용보험 적용제외자(합법 외국인, 초단시간)와 적용제외 사업장(5인 미만 농림어업 종사자 등)도 지원

□ (확인방법) 고용보험 가입대상자는 취득신고서를 통해 지원금 신청

○ 사회보험 사각지대 지원 강화를 위해 ‘두루누리 지원사업’ 확대, 건강보험료 경감 강화

* 세부내용은 ⅩⅣ. ‘영세사업주 사회보험료 지원 강화’ 내용 참조

○ 고용보험 적용 제외 사업장(5인 미만 농림어업) : 농업경영체 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등*을 통해 사업체 확인

	< 농림어업 적용 제외 확인 >
① 농업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발급-농업경영체등록증명서, 농업인확인서, 사업자등록증, 축산업(가축사육업)허가증, 가축사육업 등록증 등 ② 어업 : 사업자등록증, 해양수산부, 지자체 발급-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 어업허가증, 어업면허증, 선박검사증서, 관리선사용지정증 등 ③ 임업 : 제재소 운영은 사업자 등록증, 임업후계자증서 등

○ 고용보험 적용 제외자는 e-나라도움시스템,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근로사실관계 확인

○ 외국인의 경우, 합법적으로 취업활동이 가능한 체류자격(총 24종) 중 고용보험법상 임의가입이 허용되어 있는 체류자격을 지원하되,

* D7～D9, E1～E10, F2, F4～F6, H2

- 해당 사업장 근무여부 검증이 어려우므로 지원대상 사업장에 사회보험(고용보험․건강보험 등)이 가입된 경우에만 지원

* 고용보험 가입 외국인은 일자리안정지원시스템에서 자격 검증하고, 미가입자는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를 통해 자격 확인

○ C-4(단기 취업)의 경우, 동 사업 취지를 감안하여 원칙적으로 지원에서 배제하되, 농림․어업분야의 어려운 경영상황을 감안 해당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계절근로자’에 대해서는 지원

- 다만, e-나라도움 등을 통해 C-4 근로자 중 외국인 계절근로자 여부 확인이 불가하므로

- 관리주체인 관할 지자체(시군구)에서 해당 농가 등에 대해 신청서 접수 후 공문으로 일괄 신청(신청서 일체 첨부)

* 신청서 수시 접수에 따른 업무부담 경감을 위해 계약기간(최대 90일) 종료 후 퇴사자용 서식으로 일괄 신청하고, 관할 지자체에서 확인하여 신청한 사항이므로 4대 보험 가입여부는 별도로 확인하지 않음

□ 미가입 사업장의 4대보험 가입 활성화를 위해 ‘18년에 이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특별 자진신고 기간‘ 운영(고용지원실업급여과 협조)

○ ‘18년보다 운영기간을 확대(상․하반기 각 1회)하여 지연신고에 따른 과태료 등 면제 추진

* 상반기 ‘19.1.1～3.31, 하반기 ’19.7.1～9.30, 2회 운영하되, 운영상황을 보아가며 최종 시행시기 등 결정 ∙ 시행

[요건 5] 기존근로자는 최소한 전년도 보수수준을 유지

□ (정의) 지급 대상 근로자 중 ’19.1.1. 이전부터 계속 근무 중인 근로자는 최소한 전년도의 보수 수준을 유지하여야 함

□ (확인방법) 고용보험 DB에 신고된 전년도(또는 전전년도) 월평균보수 확인

* 단, 전년도 보수총액에 따른 월평균보수 확인이 ’19년 5월 중 가능

→ ’19.1월～4월 : 전전년도 월평균보수로 확인, ’19.5월～ : 전년도 월평균보수로 확인

* 단, ’18.10월 이후 입사자의 경우, 정기급여 외 상여금, 성과급 및 각종 수당 등이 연말 집중되어 월평균보수가 왜곡될 소지(전년도 보수총액신고여부와 무관하게 지원 가능)

○ ‘19년도에 최초 신규 신청사업장에 대해서 심사

* ‘18년부터 계속 지원받고 있는 사업장이면서, ’19년도 최저임금 준수 확인서를 제출한 사업장의 경우, 당연히 전년 보수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별도로 심사하지 않음(정기지급 시에는 심사항목에 포함하지 않음)

** ‘19년 소득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연장수당 비과세 직종이 추가된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의 경우도 ’18년과 소득신고기준이 달라지므로 전년 보수수준 유지조항을 적용하지 않음

□ 전년도 보수수준 유지의무 예외 인정

○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초과근로 축소, 연차사용 촉진 등 정당한 사유*로 전년도 보수수준보다 낮아질 수 있음

* 기본급이나 고정수당을 임의적으로 삭감하지 않고 근로시간 단축 등에 따른 연장근로 축소, 연차사용 촉진, 경영악화에 따른 변동 상여금의 감소 등

○ 위와 같은 정당한 임금수준 저하사유에 대해 ‘보수수준 유지 확인서’(붙임 9 참조)를 제출한 경우에는 예외 인정

Ⅸ. 지급결정 및 지급액 산정

1. 지급 결정

□ 지급 시 확인사항

○ (최초 지급) 지원대상 기업, 지원대상 근로자 요건을 모두 확인 후 지급여부를 결정

- 1차적으로 고용보험DB를 통해 확인하고 2차적으로 e-나라도움 시스템을 통해 확인 후 지급여부 최종 결정

* ‘19년도 최초 신청 사업장을 제외하고는 고용보험 신고(취득∙월평균보수) 시 안정자금 희망여부만 체크하므로 신청서 상 월평균보수를 기준으로 심사

○ (정기 지급) ① 사업장 가동 유무 ② 대상자 고용유지여부(퇴사여부) ③ 해당사업장 고용보험피보험자 상실사유 ④ 육아휴직 등 휴직여부 ⑤ 국가 재정지원 사업 지원 여부를 반드시 확인 후 지급 결정

- ‘18년 추가지원대상자도 기 지원 근로자와 동일하게 심사, 단, 지급희망서 제출 사업장은 ’18년도와 동일한 방식으로 심사*

* ①210만원 이하 여부 ②사업장 가동유무 ③1월 이상 고용유지 ④특수 관계인 여부 ⑤임금체불 명단공개중인 사업장  ⑥국가 등 재정지원 사업주 여부(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 등)

- 정기 지급 시 추가 확인이 필요하여 지급이 보류된 건(수시 개별 처리)은 최대 10일 이내에 확인 후 지급

□ 확인 방법

○ (고용보험 가입사업장) 고용보험DB, 국세청DB를 통한 폐업 및 고용유지 전산 확인 후 자동지급

○ (고용보험 적용제외 사업장 및 근로자) 최초 신청 이후 매월 고용유지 확인서(근로자 서명 포함)를 제출

* 5인 미만 농림어업, 초단시간 근로자, 외국인 등

* 외국인근로자는 e-나라도움시스템을 통해 해당사업장 근무여부, 기간 등을 검증

□ 사업주 신청에 따라 직접 현금지급 또는 사회보험료 대납 지원 여부 결정

○ 지급방식은 신청당시 사업주가 결정, 최초 지원금 지급이후 변경 불가(일부지급 또는 일부 보험료 대납 방식은 불가)

* 단, 자진신고 사업장(건설업, 벌목업)과 공동주택의 경우, 각각 보험료 납부주기(연납, 분기납)와 지원금 지급주기(매월) 상이, 보험료 납부주체와 지원금 지원 대상 상이로, 직접 현금지급만 가능(보험료 대납 실익이 없음)

☞ (유의) 사회보험료 대납 방식을 신청한 경우, 보험료 전액이 지원되는 것이 아니며, 매월 정기기급 시 오류가 발생할 경우, 즉시 재지급이 어려운 점 등을 반드시 안내하여 민원발생이 되지 않도록 유의

□ 지원대상 기업이 아닌 경우 : 부지급 결정 통지

□ 지원대상 기업이면서, 요건을 충족한 근로자에 대해 : 결정 통지

□  소급지원 원칙 : 신청 시기에 상관없이 해당 사업주와 근로자 요건을 충족한 경우 지급희망월부터 소급하여 지원

○  다만, 신청 당시 휴․폐업 사업장까지 소급하여 지원하는 것은 아님

* 동 사업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기업의 경영부담 완화와 저임금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취지임을 반영(일용근로자는 고용이 일단위로 이루어지므로 월 10일 이상 실 근무한 달만 소급 지원)

☞ 휴∙폐업 사업장의 관련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 안내 시 휴∙폐업 사업장은 신청이 불가함을 사전에 충분히 안내

□ 최저임금법 제3조 제2항 및 선원법 제59조에 따라 해양수산부 장관이 따로 결정하는 ‘선원’의 경우 별도 기준에 따라 심사 및 지급

* 「선원」최저임금 별도 결정에 따른 세부 지급 방식 ‘붙임 10’ 참조

2. 지급액 산정(대상기간 : 2019.1.1.∼12.31.)

<1>	보수수준 210만원 이하 상용 근로자

* 주 40시간 이상 근무자의 월평균보수가 최저임금(1,745,150원) 이상인 경우

□ 근로자 1인당 월 13만원 정액 지급

○ 최초 지원대상이 되는 달부터 ’19년 말 임금지급분까지 지급

- 최초 지급 : 최초 지원대상월부터 신청월 전월까지 소급하여 일괄 지급

- 2회차 이후 지급 : 전회차 이후 신청월분부터 매월 정기 지급

□ 지원대상자가 월중 입․퇴사․휴직한 경우

○ 통상 일할 계산하여 임금을 지급함을 감안, 근무일수일에 비례하여 지급(원단위 절사)

* 근무일수 : (입사) 입사일부터 말일까지 일수, (퇴사 ∙ 휴직) 해당월 초일부터 퇴사(휴직)일까지 일수

[산식 : 지원액 = 지원금(13만원) × (근무일수/해당 월일수)]

○ (고용유지확인서) 외국인근로자 등 적용제외 근로자가 고국방문 등으로 휴직하여 임금을 미지급한 경우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음

- 단, 휴직기간이 월 중간에 걸친 경우, 임금의 일부가 지급되므로 고용유지 확인서상 매월 지급한 월보수가 기 신고한 금액의 50% 미만인 경우

- 기 신고 월 보수에 비례하여 지원금 지급(10원 단위 절사)

* 비례지급 방식 : 당초 지원금 × (고용유지확인서상 월보수/최초 신고 월보수)

<2>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

□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는 적정 구간을 설정, 근로시간에 비례 지급

* ‘18년 계속지원사업장은 ’18년 월평균보수를 기준으로, ‘19년 신규입사자 등은  ’19년 월평균보수로 적용(각 근로자별 월평균보수 신고연도를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적용

<근로시간 구간별 지급 기준>

소정근로시간(주 단위)			월 지급액
‘17년 월평균보수	‘18년 월평균보수	‘19년 월평균보수
20시간 이상～40시간 미만 (674,720원 이상 ～1,352,230원 미만)	20시간 이상～40시간 미만 (785,270원 이상 ～1,573,770원 미만)	20시간 이상～40시간 미만 (870,780원 이상 ～1,745,150원 미만)	120,000원
10시간 이상～20시간 미만 (281,130원 이상 ～ 674,720원 미만)	10시간 이상～20시간 미만 (327,190원 이상 ～ 785,270원 미만)	10시간 이상～20시간 미만 (362,820원 이상 ～870,780원 미만)	90,000원
10시간 미만 (281,130원 미만)	10시간 미만 (327,190원 미만)	10시간 미만 (362,820원 미만)	60,000원

○ ‘19년 3월분까지는 기 신고된 월평균 보수를 기준으로, 4월분부터는 ‘18년 확정 보수총액 신고 내역을 반영하여 지원 금액을 산정

* 2018년도(귀속) 보수총액 미신고 사업장은 보수총액을 신고하도록 안내하되, 미신고 시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 자료를 기준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이므로 보수총액을 미신고 했다는 이유로 지원을 중단하여서는 아니됨

○ 기 신고된 월평균보수를 기준으로 함으로 ’19년도 임금인상, 근로시간 변경(단시간 → 상용 등)에 따라 지원금이 인상될 경우가 있을 수 있음

- 이 경우 사업주가 고용․산재보험 월평균보수를 변경신고토록 안내

* 다만, 공동주택은 감시∙단속적 근로자가 많은 특성을 감안 월평균보수 변경신고가 아닌 근로시간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며, 월평균보수 개념이 없는 자진신고 사업장∙일용∙적용제외근로자는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장 및 근로자 변경신고

○ ‘18년 두루누리(지급희망서) 제출 사업장의 경우에도, 위 기준에 따라 월평균보수를 기준으로 지원금 산정 지급

□ 지원대상자가 월중 입․퇴사․휴직한 경우 :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지급

[산식 : 지원액 = 구간별 지원액 × (근무일수/해당월 일수)]

□ 지원대상자 중 ‘육아휴직’ 등 개인사유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아 실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해당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음

○ 월별보험료 부과 등을 위해 휴직 시 별도 신고하고 있으므로, 동 내역 확인 후 지급

<3>	일용근로자

□ 일용근로자의 경우, 주당 소정근로시간 산정이 불가, 근무일수에 따라 급여가 달라지므로, ‘월 근로일수’ 기준으로 비례 지급

월 근로일수	월 지급액
22일 이상	130,000원
19일 이상～ 21일 이하	120,000원
15일 이상～ 18일 이하	100,000원
10일 이상～ 14일 이하	80,000원

* 단 1일 평균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경우 8시간 대비 일평균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월지급액을 산정(22일 이상인 경우 : 130,000×일평균 근로시간÷8)

* 일평균 근로시간이 8시간을 넘는 경우에는 8시간으로 계산

<4>	5인 미만 사업장 추가 지원(+2만원)

□ 추가지원 금액: 기존 산정금액 +2만원

* 월중 입 ∙ 퇴사자의 경우에는 추가지원 금액까지 포함해서 일할 계산

□ 5인 미만 판단 기준

○ 지원월을 포함한 직전 3개월간 말일 기준 평균 근로자수가 5인 미만이어야 함

- 최초 또는 매월 정기지급 전 지원월을 포함한 직전 3개월 말일 기준 근로자수를 산정하여 추가지원 또는 일반지원 여부를 판단(결정)

ex) ‘19.1월분 지급시 ’18.11～‘19.1월 근로자수 산정 후 2월에 1월분 추가지급 or 일반지급 결정 후 지급(이후 순차적으로 1개월씩 순연하여 확인)

○ 근로자수는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 안정자금 신청 적용제외자수를 기준으로 판단

○ 지불능력이 취약한 영세 사업주에 대한 추가 지급이므로

- 사업규모와 상관없이 사용자가 아닌 입주자대표회의 등으로 특별지급절차에 따라 지급하는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추가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 지급기간 도중 근로자수 증감(변동)에 따른 조치

○ 지원기간 도중 근로자 입․이직 등에 따라 위 기준에 따른 추가↔일반지원 변동이 발생한 경우

- 해당 사업장 전체 근로자에 대해 변동기준에 따라 지원금 산정

ex) 근로자수 증가하여 ‘19년 5월에 추가지원 → 일반지원으로 변경된 경우

* 4월까지 지원받던 근로자와 5월 이후 추가로 신청한 근로자 모두 13만원 지급(5월 이후 추가 신청 근로자만 13만원 지급하는 것은 아님)

□ 지원금 지급 이후 환수․추가지급 발생 시 원칙대로 환수 및 추가지급

* 추가지급분은 사유발생 다음달 정기 지급금에 포함하여 추가 지급하고, 환수금 발생 시에는 즉시 환수조치

Ⅹ. 지급

1. 회계연도 변경에 따른 조치

□ 국가재정법 등에 따라 원칙적으로 회계연도를 구분하여 집행하여야 함

○ ‘18년 신청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18년도 예산으로 집행

- 따라서, ‘18년 12월분은 회계연도 내에 지급하여야 하므로, 12월 중 선지급 조치하고, 회계연도 마감과 함께 교부금액 잔액과 이자를 고용노동부로 반납 조치(’19년 지원금은 ‘19년 1월중 교부 예정)

* 회계연도 마감 등을 고려하여 ‘12.10. 정기지급일에 선지급 조치(사회보험료 대납 금액은 12.20 선지급 조치)하고 ’19.2.18.까지 변동사항을 반영하여 정산∙마감 조치

- 정산․마감조치 이후 근로자 퇴사 등 변동사항이 발생하여 부득이 환수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주의 동의를 얻어 ‘19년 지원금에서 차감(상계) 후 지급

* ‘19년 지원금에서 차감(상계)하더라도 동 금액은 ‘18년 지원금에 대한 환수금이므로 차감된 금액은 국고로 세입조치

○ (유의사항) 근로복지공단에서는 회계연도 마감 전에 ‘18년도 신청서류에 대해 지급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

- 원칙적으로 ‘18년도에 신청한 모든 서류는 ’18년도 집행

* 지출원인행위(지원금액 결정)를 한 후 부득이하게 지급하지 못해 예산을 이월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

- 단, 일용․적용제외근로자의 경우, 사업구조 상 부득이하게 ‘18년 12월분 신청서류가 ‘19년 1월에 접수되는 점과 12월말(15일 이후) 접수분의 경우 물리적으로 심사가 불가능한 점 등을 감안,

- 부득이하게 ‘18년 회계연도 중 지급결정하지 못한 지원금은 ’19년 지원금에 추가하여 지급

- ‘19년 1월중으로 일용․적용제외근로자, 변경신고 등 1월중 접수분에 대해 처리를 완료하고, ’18년 신청서에 대한 최종 정산․마감 시점(‘19.2.18)까지는 모든 서류에 대한 처리를 완료

* ‘18년 신청서류에 대한 처리 완료 후 ’19년도 서류에 대해 처리를 개시

☞ 두루누리,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등 각종 고용장려금, 취업성공패키지 등 우리부 대다수의 사업사례를 참조하여 ‘19년에 지급이 가능토록 하되, 다만 최대한 조속히 처리하여 장기처리지연에 따른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

2. 2019년도 지급 일반 원칙

□ 지급시기 : 최초 지급과 정기 지급(2회분 이후 지급)으로 구분(계좌 직접 지급)

○ 최초분(지급희망월～신청월 전월분) 지급 : 지급결정일로부터 최대 3일내 지급하되, 별다른 사유가 없을 경우 신속히 즉시 지급

○ 정기 지급(신청월분 이후)  : 매월 15일 정기적으로 지급하되, 고용유지 의무 위반 등 확인사항 발생 시에는 최대 10일 이내 확인 후 지급

- 단, ‘19년 2월분은 설명절 연휴(2.3～6)를 감안, 2.1. 정기 지급

☞ 정기지급일을 월 1회로 통일하되, 고용보험 신고내역을 최대한 반영하여 착오지급을 줄이기 위해 매월 15일로 변경 운영

□ 지급방식 : 계좌 직접 지급, 사회보험료 대납방식 중 사업주 선택

○ 지급방식은 사업주 지원금 신청 시 택일(신청서 서식에 포함)

* 최초 지원금 지급 후 지급방식 변경 불가

○ 직접지급 : 개인은 개인 사업주, 법인은 법인, 공동주택은 입주자대표회의(또는 관리사무소 등) 통장으로 입금

○ 사회보험료 대납방식 : 건강보험공단에서 사업장별 4대보험 월별 고지금액에 따라 안분하여 대납처리(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대납방식 선택 가능)

※ (업무 프로세스) 일자리안정자금 내역 건보 통보(매월 17일 限) → 3공단 4대 보험료 부과 고지자료 건보 통보(매월 18일04시 限) → 건보에서 보험료별 배분 등 先 납부 반영(매월 20일 限) 및 3공단 결과 통보 → 건보에서 고지서 일괄 발송(매월 24~25일) → 건보에서 先 납부 후 잔액 사업주 반환(말일)

<일자리 지원금 4대 보험료 대납 절차>

매월 17일	➠	매월 18일04시	➠	매월 20일	➠	매월 24~25일	➠	매월 말일
(근복) □ 지원자 내역 건보 통보		(3공단 → 건보) ▪4대 보험료 매월 부과 고지자료 통보		(건보→ 3공단) ▪4대 보험료별 배분 등 선 납부 반영 및 3공단 결과 통보		(건보) ▪고지서 일괄 발송		(건보 ) ▪선 납부 반영 후 잔액 사업주 반환

- (지원액 명시) 건강보험공단에서 고지서 산출내역서에 지원총액만을 안내하고 세부지원 내역과 결정내역 등은 근로복지공단 일자리 안정지원시스템에서 조회 가능토록 명시

- (송금‧수납) 지원금 회계에서 지원액만큼 건강보험 관리계좌로 송금, 사업장별 先 납부 반영방식으로 수납처리, 잔액 발생 시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사업주 계좌로 반환

- (지원방법 중복선택 불가) 업무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지원금 전액 직접 지급 또는 전액 대납만 선택(일부 대납 금지)하도록 설계

* 소급 신청(신청월 전전월 이전 지원금 신청) 사업주, 건강보험 미가입사업주, 공동주택, 자진신고 사업장(건설업, 벌목업)은 직접 지급방식만 선택 가능

- (사회보험료 대납금 환수 불가) 사회보험료 대납금은 이후 사업주에 대한 부당․부정이득금이 발생하더라도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환수하지 않음(사업주로부터 환수)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에 지급결과(정보) 통보(전산)

□ 최초 지급 이후 착오지급(부당이득)이 발생한 경우, 다음회차(2회분 이후) 지원금 지급 시 착오지급금(부당이득금)을 공제하고 지급

○ 최초 지원금 지급 시 지원금 지급내역을 통지하고, 2회분 이후 지원금 지급내역은 신청인이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확인

□ 처리기한

○ 지원금 지급신청서 : 18일(e-나라도움 사전 검증시간 등 고려)

○ 변경(지원제외)신청서(근로자 입․퇴사, 사업장 주소 변경 등) : 14일

○ 이의신청서 : 공단 복지업무 이의심사청구 처리 프로세스와 동일하게 20일로 규정

□ 서류보완 : 제출된 서류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사업주에게 상당한 기간(10일 내외)을 정하여 보완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보완 기간, 횟수 및 신청서류 반려에 대한 처리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준용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를 준용, 신청서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않음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민원문서의 보완 절차 및 방법 등) ①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민원인에게 민원문서의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문서 또는 구술 등으로 하되, 민원인이 특별히 요청한 경우에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보완 요구를 받은 민원인이 보완 요구를 받은 기간 내에 보완을 할 수 없음을 이유로 보완에 필요한 기간을 분명하게 밝혀 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다시 보완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민원인의 기간 연장 요청은 2회로 한정한다.

③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이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정한 보완기간 또는 이 조 제2항 전단에 따라 다시 정한 보완기간 내에 민원문서를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다시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민원문서의 보완에 필요한 기간의 계산방법에 관하여는 「민법」 제156조, 제157조 및 제159조부터 제16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Ⅺ. 이의신청 절차

□ 보다 공정한 업무처리를 위해 아래와 같이 ‘18년과 동일하게 이의신청을 위한 심사위원회 설치․운영

	< 심사위원회 설치․운영 개요>
∙ 설치 장소 : 근로복지공단(각 지역본부 단위) ∙ 구성 : 지역본부장, 지방고용노동관서 관계자, 지역본부내 부서장∙차장 등 ∙ 운영 : 신청서 접수 상황에 따라 비상설 운영 * 세부운영 절차 및 내용은 일자리 안정자금 이의 신청 심사위원회 운영규정(근로복지공단 규정 제 1078호)

【 이의제기 업무 프로세스 】

소속 기관장			- 지급(부지급) 결정통지
사업주 (20일 이내)			- 지급(부지급) 결정 통지 소속기관장에게 이의 신청서 제출 ※ 이의신청 기한 : 2019.11.30.
소속 기관장 (5일 이내)			- 의견서를 첨부, 관할 지역본부 송부
관할 지역본부 (20일 이내)			- 이의 신청에 대한 결정·통지
사업주			- 심사위원회 결정에 대한 재 이의제기는 민사(소송) 등 절차

* 공단 이의심사위원회 결정에 대한 재 이의제기는 민사(소송) 등 절차에 따름

□ 단, 동 심사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지원이 꼭 필요한 사업주를   구제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과 병행하여 운영 필요

☞ ‘18.10월말 현재 이의제기 총 48건 중 지급결정은 5건(10%)에 불과

① 동일한 내용으로 이의신청이 3건 이상 접수된 건은 고용노동부로 보고

② 고용노동부에서 우선 제도개선 등이 필요한지 여부를 검토

③ 검토결과를 회신 받아 심사위원회 개최

Ⅻ. 사후관리 및 부정수급

1. 사후관리

❖ 사업이 2년차에 접어 듬에 따라 보다 내실 있는 사업운영을 위해 지원 대상 기업에 대한 사후관리를 대폭 강화할 필요

□ 지원대상 기업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

구 분		내 용		모니터링 자료
최초 지급결정 이후 2차분 지급 전		∙ 피보험자격 취득・상실 등 근로자수 변동 ∙ 사업장 변동(휴・폐업, 대표자, 소재지 변경 등) ∙ 지원 대상 근로자 고용조정(경영상 필요에 의한 해고 등) 발생 유무 ∙ 육아휴직 등 발생 여부 ∙ 국가 등 재정지원 사업 지원 여부		고용보험DB 국세청 e-나라도움
매분기 (또는 반기)		∙ 특수 관계자(배우자, 직계존비속) ∙ 국가 등 재정지원 여부 ∙ 대상 기업 임금체불 발생 여부 ∙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자 현황 ∙ ’19년 신규사업장에 대한 기존 사업장과의 중복 유무(사업장 쪼개기 방지 차원) ∙ 공동주택 청소∙경비원 여부 확인		e-나라도움(대법원) e-나라도움 일모아시스템 노사누리 고용보험DB
차년도		∙ 월평균 보수 210만원 이상 지급 여부 * ’19년도 확정된 월평균 보수 확인 차원		고용보험DB 국세청

□ 사후관리 전담팀 운영 강화

○ 기존 공단본부에 구성된 모니터링 전담팀 확대 개편 필요

- 인력 재배치 등을 통해 전담인력 증원(기존 8명 → 최소 10명 이상)

* ‘19년의 경우, ’18년에 비해 신청과 지급업무 비중은 줄어들 것으로 예상

→ 기존 심사인력 등 재배치를 통해 사후관리 인력 보강

→ 더불어, 명칭을 기존 환수팀에서 사후관리팀으로 변경하여 업무구분 명확화

- 지원대상 전체 사업장에 대해 상시적으로 전수 모니터링 실시

⇒ 모니터링을 통해 친족고용이나, 체불사업장 등 이상이 발견된 사업장은 현지 점검 실시

□ 정기 점검

○ 원칙적으로 매 분기 1회 정기 지도점검, 필요시 수시 점검 실시

- 점검 기간은 전년에 비해 확대(매 반기 1회 → 매분기 1회) 하되, 행정부담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점검 시기, 대상, 방법 등은 공단(본부)와 협의하여 별도 시행

○ 부정수급에 대한 자진신고 유도 등을 위해 정기 지도점검 전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을 별도로 운영할 수 있음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자진신고할 경우, 자진신고 사업주가 수령한 부정수급액 전액을 환수하되, 제재부가금 부과는 면제

□ 수시(특별) 점검

○ 정기점검 외 지원금 관련 제보, 언론에서 문제 제기한 사업장, 노․사가 담합하여 허위수령이 의심되는 사업장이 발생하는 등 점검 필요성이 있을 경우 수시 점검

<정기∙수시 점검 시 유의 및 조치사항>

① 원칙적으로 점검일 3일 전까지 해당 사업장에 점검 내용 등 공문으로 고지하되, 긴급히 점검이 필요한 경우나, 불시 점검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점검 장소에서 공문으로 사유 및 취지 설명

② 지원금 신청 및 수급과 관련하여 관련 서류 및 장부의 열람 및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관계자에게 질문 할 수 있으며, 해당 사업장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때에는 지원금 지급을 중단할 수 있음

③ 언론∙국회 등에서 문제를 제기하거나, 최저임금 미준수, 임금체불 등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이 발생한 사업장 등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노동관서와 협의하여 합동점검을 실시할 수 있음

④ 자체 점검 결과,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통보하여야 함

□ ‘부정수급 신고(제보)’ 온라인 사이트 운영 강화

○ ‘18년 운영결과, 부정수급 방지 및 적발에 상당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

○ 제보센터로 신고가 들어온 사안에 대해서는 사후 불복절차 등을 고려하여 타 업무에 우선하여 신속, 신중, 정확하게 처리 → 매 분기 다음달 15일까지 처리결과를 고용노동부로 보고

□ ‘사업주 정보공시’를 통한 중복수급 등 부정수급 모니터링 강화

○ 유사사업 중복수급 등 방지 등을 위해 지원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사업(주)’에 대해서는 보조금통합관리망(e-나라도움)을 통해 정보 공시

2. 부정수급 조사 및 처분

□ 보조금법에 따른 민간경상보조 사업이므로 부정수급 환수 및 조치에 관하여는 ‘보조금법’을 준용하여 조치

<1>	부정행위의 개요

□ (정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보조금법 제33조제1항제1호)

□ (유형 1) 거짓 신고, 증빙서류의 거짓 작성․제출 등

○ 거짓 신고를 통한 지원금 신청

- 근로자의 입․퇴사일자 거짓 신고를 통한 지원금 신청

- 근무사실이 없는 배우자, 친인척 등을 근로자로 등록(위장 취업)하여 지원금 신청

○ 지원금 신청 등을 위한 증빙서류의 거짓 작성․제출

- 근로계약서, 임금지급내역 서류의 위․변조, 거짓 작성 및 신고

- 각종 증명서 및 확인서 등의 위․변조 또는 거짓 기재

□ (유형 2) 노․사가 담합하여 인위적으로 지원요건을 충족

○ 지원요건 충족을 위해 기존 사업장을 사업자등록번호를 달리하여 사업장 분할 설립, 실 급여내역 조작, 실 근로일수 등을 조작하여 지원금 신청

□ (유형 3) 그 밖에 위에 준하는 경우로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할 근로복지공단 소속기관장이 부정수급행위를 객관적으로 인정하는 경우

<2>	부정수급 처리 및 제재부가금 부과

□ (반환명령) 위 부정수급유형에 해당하여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보조금 수령자에 대하여 부정수급으로 확정된 금액을 전액 반환하도록 명령

* 타 사업 사례(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고용안정사업, 취업성공패키지사업 등)를 참조하여 지원금 전액이 아닌 부정수급액으로 환수금액 명확화

** 2019. 1. 1.이후 환수결정을 한 날부터 변경지침 적용

○ 공단에서 부정수급액을 환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다음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수행

- ① 지원금 환수사실 사전통지 ⇒ ② 환수결정 ⇒ ③ 환수금의 통지(납입고지) ⇒ 기한 내 미납입 시에는 고용노동부에서 체납처분 절차 진행

* 보조금법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이 강제징수할 수 있는 근거가 없으므로 환수결정 이후 기한 내 미납 시부터는 고용노동부에서 강제징수 절차 진행

○ 환수금의 납부통지에도 불구하고 납부의무자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해당 지방노동관서에 독촉장 발부 의뢰

* 서류에 송달에 관해서는 「국세기본법」제8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제8조 제2항 단서는 제외) 준용

≪일자리안정 환수금 환수 절차≫

구분	수행기관	비 고
환수결정 및 납입고지 처리	∙ (소속기관 환수결정) ∙ (공단본부 정기환수 고지) 소속기관 환수결정 건 납입고지 일괄 처리 - 정기 납입고지 처리 (예시) 매월 20일 - 납부기한 : (예시) 익월 10일	∙ (소속기관 수시 개별환수고지) 정기납입고지 이전 개별고지가 필요한 사업장에 대한 수시 개별 납입고지 처리 - 납입고지 체납사업장에 대한 재고지 포함
독촉 처리	(관할 지방노동관서)
재산조회	(관할 지방노동관서)
압류	(관할 지방노동관서) 확인된 재산에 대해 압류처리
압류재산 처분	(관할 지방노동관서) 압류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업무 수행(압류해제․매각․청산 등)
결손처분	징수금의 충당이 불가능한 경우 결손처분 업무 수행

□ (강제징수) 보조금 수령자가 근로복지공단에서 정한 기한 내에 이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 고용노동부(해당 지방노동관서)에서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

○ 해당 지방노동관서에서는 공단에서 부과한 징수금액에 대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

* 독촉 → 재산조사 및 압류 → 압류재산 처분 → 결손처분 등

○ 체납처분절차는 ‘일자리 안정지원 시스템’을 통해 진행(고용노동부 담당자 지정 및 시스템 사용권한 부여)

□ (제재부가금 부과 징수) 보조금법 제33조의2에 따라 위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경우 부정수급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제재부가금’ 추가 부과 → 고용노동부(관할 지방노동관서)에서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

* 개정 지침 시행(2019. 1. 1.) 이후, 제재부가금 부과결정을 한 날부터 적용

○ 해당 근로복지공단에서는 부정수급 환수결정 후, 부정수급조사보고서 등 조사서류 사본을 해당 지방노동관서로 송부(제재부가금 부과를 위한 반환명령의 적정성 조사․확인 목적)

○ (유의사항) 제재부가금 부과 주체는 중앙관서의 장으로, 근로복지공단에서는 부과대상 사업장에 대해 반드시 고용노동부(일자리안정자금지원추진단)와 협의 후 지방노동관서로 관련 내용과 서류를 송부

□ (환수금 등의 분할납부) 환수금 또는 제재부가금의 납부기한은 원칙적으로 징수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토록 하되,

○ 기업의 경영사정 등으로 일시납이 곤란한 경우 사업주의 납부능력 등을 고려하여 6월 범위 내에서 분할납부 가능

□ (형사고발) 부정수급의 경우, 형사고발 가능(선택사항, 벌칙조항만 존재) → 근로복지공단에서 아래 기준에 따라 조치

○ 언론보도 등 사회적 물의가 발생하는 등 근로복지공단 관할 소속기관장이 형사고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고발조치

- 다만, 아래 경우에는 반드시 고발 조치하여야 함

□ 보조금 수령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1천만원 이상의 보조금 부정수급액이 발생한 경우

□ 사업주가 근로자와 조직적으로 담합하여 부정수급 의도가 뚜렷한 경우로 관할 근로복지공단 소속기관장이 고발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고발주체)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을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 소속 기관장

* 사업장 변경 등의 사유로 관할을 달리할 경우 사업장 변경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속 기관장

○ (고발시기) 고발사유 발생 시 즉시 고발

□ (지급제한) 위 부정수급 사업장에 대해서는 부정수급액 전액 환수, 제재부가금 부과에 추가하여 동 사업종료 시까지 일자리 안정자금 지급을 제한

□ (고용부 - 공단 간 업무협력 강화) 사업이 2년차로 이어짐에 따라 사후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

○ 고용부(근로감독관 등)와 공단 간 합동 점검을 보다 강화하고,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징수 업무 수행을 위해 고용부(징수담당부서)와 공단 간  업무협의체 구성․운영

* 합동점검 및 징수담당자 등 업무협의체 구성∙운영계획은 추후 별도 시달

3. 부당이득금 처리

□ (정의) 부당이득이란 법률상의 원인없이 부당하게 재산적 이득을 얻고, 이로 인해 타인에게 손실을 주는 일 또는 그 이득(민법 제741조)

□ (유형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이 아닌 신청인의 착오, 지연신고, 담당자 착오 등으로 지원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 입․퇴사 근로자의 고용보험 취득․상실 신고 지연으로 퇴사 기간 중 지원금 지급

○ 월평균보수변경신고 지연으로 지원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이 사후에 확인된 경우

○ 기타, 신청인의 착오, 지연신고, 담당자의 착오 등으로 지원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이 사후에 확인된 경우

○ 담당자의 지원금 지급계산 착오로 지원금이 추가로 지급된 경우

□ (유형 2) 경비원 고용안정을 위해 마련된 특별지급절차에 의해 사업주가 아닌 ‘입주자대표회의 등’에서 지원금을 수령한 뒤, 경비 청소원의 임금 인상에 반영하지 않고, 타 용도로 사용한 경우

□ (환수결정) 환수사유가 발생한 지원대상 인원에 대해 착오 지급된 지원금 환수결정(환수사유가 발생한 해당월 지원금부터 환수)

* 해당 사업장에 지원된 지원금 전체 금액을 환수하는 것이 아니라, 환수 사유가 발생한 근로자별로 착오 지급된 금액만 환수

□ (처리방식) 해당 사업장에 지원할 금액이 남아 있는 경우, 지원금에서 차감하고 지급

○ 지급할 금액이 없는 경우, 부정수급 환수 및 처리절차와 동일하게 처리

□ (환수결정 제외) 사업주별 월 단위 환수 대상금액이 1만원 미만(1인 기준 7.7%)인 경우 환수결정 대상에서 제외(부당이득금에 한함)

* 두루누리 사업의 경우 환수제외금액이 월 단위 3천원으로 적용 중(1인 기준 신규근로자 13,020원 대비 23%, 기존근로자 8,680원 대비 34.6%)

ⅩⅢ.「공동주택」경비 ․ 청소원 특별 지원절차

□ 해고위험에 크게 노출되어 있는 공동주택 경비․청소원의 고용안정을 위해 ‘19년도에도 특별 지원 절차 지속 운영

□ 더불어, 고용안정과 함께 실질적으로 최저임금 인상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촘촘히 보완

1. 지원 대상

□ 원칙 : 공동주택* 사업 규모가 30인 미만인 경우 직종에 상관없이 지원 대상 근로자 전부 지원

▴ 주택법 제2조제3호 및 주택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건축법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 및 제10조에 따른 도시형 생활주택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 아파트 :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

∙ 연립주택 :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2개 이상이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 합계가 6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층수가 4층 이하인 주택

∙ 다세대주택 :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

□ 예외 : 사업 규모가 30인 이상인 경우 경비․청소원에 대해서만 지원

□ 사업규모 판단

○ 원칙적으로 일반사업장과 동일하게 ‘고용보험 적용단위’로 함

①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각 사업(공동주택)별로 고용보험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적용단위(공동주택)별로 30인 여부 판단

* 통상 주택관리업체에서 해당 공동주택을 위탁 관리하는 형태로 운영 → 각 공동주택별로 사업규모 판단

②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전문주택관리업체가 아닌 일반 용역회사에 경비․청소원을 위탁 관리하는 경우에는 해당 용역업체별로 고용보험이 적용되어 있으므로 적용단위(용역업체)별로 30인 여부 판단

③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등에서 직접 경비․청소원을 고용하여 자치 관리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동주택별로 고용보험이 적용되어 있으므로 적용단위(공동주택)별로 30인 여부 판단

2. 지원금 특별지원 절차 및 내용

□ (원칙) 신청은 사업주가 하되, 위탁업체(용역업체)에 대한 지원금은 입주자대표(회의) 등 명의 계좌로 직접 지급

○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직접 경비․청소원을 고용하여 임금을 지급하고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직접 지급

○ 용역(위탁)업체 소속 근로자 중 경비․청소원이 아닌 경우(시설장비․조경 등)에도 동일한 공동주택에 근무하는 경우, 실질적 임금 부담 주체인 입주자 대표(회의) 등 명의 계좌로 직접 지급

< 관리방식별 신청 및 지급 주체 >

관리유형	관리방식	지원금 신청 및 지급 주체
자치관리 (직영)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직접 경비∙청소원을 고용하여 관리	∙(신청)입주자대표회의 ∙(지급)입주자대표회의
위탁관리 (용역위탁)	∙입주자대표회의(또는 자치기구)가 위탁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경비∙청소 등 위탁관리	∙(신청)위탁업체 ∙(지급)입주자대표회의 등
분리 위탁관리	∙입주자대표회의(또는 자치기구) 여러 위탁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경비∙청소, 시설∙장비 등 분리 위탁	∙(신청)각 위탁업체별 ∙(지급)입주자대표회의 등
자치관리 +위탁관리	∙입주자대표회의(또는 자치기구)가 일부는 직접고용하고, 일부는 위타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위탁관리	∙(신청)입주자대표회의+ 위탁업체 ∙(지급)입주자대표회의 등

☞ 용역업체가 지원금 수령 후 최저임금 인상분을 시설주에게 재청구하는 부정수급 위험을 방지하고, 최저임금 인상분 지원의 수혜가 실제 부담자인 시설주에게 직접 가도록 하여 경비・청소원 등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

○ 다만, 공동주택별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유무, 관리비 관리 주체 등이 상이하여 아래와 같은 원칙하에 지급

< 공동주택 지원금 지급 원칙 >

① 300세대 이상으로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중요사항을 의결하고, 예산을 집행하는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어 있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명의 계좌로 지급(입주자대표회의 명의의 협약서 제출)

② 300세대 미만 등으로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입주민모임 또는 관리인, 입주민대표 명의 계좌로 지급(입주민대표 등의 협약서 제출)

③ 공공∙민간 임대주택 등 입주자대표회의, 입주민 대표 등이 없는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의 관리비 관리 계좌로 지급(관리사무소장 명의 협약서 제출)

□ 특히, 경비․청소원 고용안정을 위해 법상 사용자가 아닌 입주자대표회의 등으로 지원금을 특별히 지원하는 만큼 보다 철저한 관리 필요

○ 지원받은 지원금은 경비․청소원 등의 임금인상이나 처우개선에 반영하도록 하고, 입주민들이 부담한 관리비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관리

☞ 관리비에서 차감하는 사유: 경비∙청소원의 임금은 실질적으로 공동주택 입주민의 관리비를 재원으로 하고 있어, 관리비 인상부담으로 경비∙청소원을 해고하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최저임금 인상으로 상승된 관리비를 안정자금을 통해 직접 차감해서 관리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것임

○ 지원금의 50% 이상이 경비․청소원 위탁(용역) 계약금액에 반영되지 않은 경우, 용역업체와 추가 위탁계약이나 처우개선비용 등으로 직접 지원될 수 있도록 행정 지도

* 행정지도에도 불구하고, 지원된 지원금을 타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지원된 지원금을 부당이득으로 환수할 수 있음

□ 제출서류 : 입주자대표회의(또는 자치기구 등)와 위탁업체 간 지원금 신청 및 수령에 관한 표준협약서 제출(필수)

- 표준협약서에 지원금 신청내역 기재하고,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확인

* 신청주체와 지원주체가 달라 표준협약서를 통해 부정사용 등을 방지하고 부정수급 등에 따른 책임주체를 명확히 하고자 함

*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직접 경비∙청소원 등을 고용한 경우에는 별도 협약서 제출 불요

3.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를 통한 온라인 신청 원칙

* 신청주체와 지원금 수령주체가 다른 점 등 특수성을 감안, 공동주택 관련 신청서류는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를 통한 온라인으로 신청

☞ 소규모 공동주택 단지 등 온라인 신청이 곤란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으로 오프라인 접수(사회보험 3공단, 고용센터에서 접수 시 근로복지공단으로 접수서류 이송 처리)

* ①고용보험 취득신고나 월평균보수변경신고서 ②일자리 안정자금 세부내역(공동주택용) 서식으로 작성∙제출하여야 함에 유의

□ (공동주택별 구분) ‘일자리안정자금 신청내역’에 공동주택별 구분 기재

○ 용역업체가 2개 이상의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경우 공동주택별로 지원 대상 근로자 및 지급대상 입주자대표회의 계좌 구분 기재

□ (직종확인) 30인 이상 공동주택 경비·청소원 지원여부 결정에 필요한 경비․청소원 여부를 신청서식에 체크

* 경비·청소원 개인별 근로계약서 제출에 따른 민원불편 및 행정부담 완화

4. 기타 유의사항

□ 공동주택 경비․청소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지원금을 지급받게 됨에 따라 사업주요건(30인 미만, 고소득, 체불명단공개, 재정지원 사업주 등)과 무관하게 지급(별도 심사 불필요)

○ 단, 지원금을 지급받는 입주자대표회의 등에 대해 지원대상자에 대한 고용유지 의무를 부과

- 지원대상자에 대한 해고를 할 수 없으며, 정당한 사유 없는 해고(피보험자격상실코드 23번) 시 지원 종료(별도 소명도 불가하며, 자발적 퇴직, 위탁업체 변경 등은 무관하게 지원)

* 지원대상자 근무지 이동, 근무조건 변경 시 반드시 신청주체인 용역업체 등에서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며, 매월 자동 지급 전 고용보험DB를 통해 고용유지여부 반드시 확인

□ 해당 근로자의 지급요건은 동일하게 심사

* 월평균 보수 210만원 이하, 1월 이상 고용유지, 특수관계인 제외, 최저임금 준수, 고용보험 가입, 최소 전년 보수수준 유지 등

□ 공동주택 경비․청소를 제외하고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에 대한 지원은 위 지침에 따라 사업장 및 근로자 요건을 동일하게 심사

□ 공동주택 지원금에 대한 부정수급 또는 부당이득에 따른 반환책임 발생 시에는 보조금법 관련 규정에 따라 사업(주)에게 반환책임이 있음

○ 다만, 실제 지원금을 수령한 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 등이므로 우선 입주자대표회의 등에서 ‘자진반납’토록 조치

○ 미반납시에는 사업(주)에게 반환 조치하되, 사업(주)가 입주자대표회의 등으로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안내

ⅩⅣ. 영세사업주 사회보험료 지원 강화

□ ’18년도에 이어 영세 사업자와 저임금 근로자의 사회보험료 지원을 보다 강화하여 최저임금 인상혜택과 더불어 사회안전망 강화

□ 사회보험료(두루누리) 지원 강화

↳ 10인 미만 사업체, 월보수 210만원 미만 노동자의 고용∙국민연금의 사업주와 노동자 부담 보험료의 최대 90%까지 지원(신규 가입자 80～90%, 기존 가입자 40%)

○ ‘19년 신규가입자도 ‘18년도 가입자와 함께 두루누리(국민연금･고용보험료) 최대지원* 대상에 포함

* 사업장 규모별 최대 지원율 : (1~4인 사업장) 90%, (5~9인 사업장) 80%

□ 건강보험료 경감대상 확대

○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 요건을 갖춘 근로자가 직장가입자로 자격 취득한 경우 건강보험료 최대 60% 경감

- ‘19년도 신규가입자는 5인 미만 60%, 5인 이상 50% 감면, ’18년도 가입자는 30% 감면

* 단, 5인 미만 60% 경감적용은 ‘19.4.1일부터 시행 예정

□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 10인 미만 중소기업에서 고용증가 인원(신규채용 + 최저임금 100～120% 수준의 기존재직자가 사회보험에 가입한 경우)에 대한 4대보험 사용자 실부담금의 50%에 대해 2년간 세액공제

* 기타 정부지원금(두루누리, 건보료 경감액 등)은 제외하고 산정

* 해당 과세연도에 과세소득 없더라도 5년간 이월공제 가능

☞ ’19년 기준 근로자당 사업주 사회보험료 부담액이 경감 前 15.5만원에서 경감 後 1.7만원으로 감소(△13.8만원)

(단위 : 원)		합 계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보험료율(%)		8.9	0.9	4.5	3.5
경감 前 월보험료		155,290	15,700	78,520	61,070
경	두루누리 지원 강화	84,790	14,130	70,660
감	건보료 감면	36,640			36,640
방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16,920	780	3,930	12,210
안	합 계	138,350	14,910	74,590	48,850
경감 後 월보험료		16,940	790	3,930	12,220

* 5인 미만 사업체, 월 보수 175만원(최저임금 100%) 노동자 기준, 산재보험 제외

* 건강보험료는 ‘19년 인상계획(안) 반영, 국민연금∙고용보험료는 ’18년 동일 가정

붙임 1		최저임금 준수 확인서(양식)

< 일반사업장용 >

2019년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을 위한 최저임금 준수 확인서

우선, 금년도 어렵고 힘든 경영여건 속에서도 ‘일자리 안정자금’을 통해 최저임금을 준수하고 근로자 고용안정에 힘써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9년도에도 최저임금이 10.9%가 인상되는 등 어려운 경영여건을 감안하여 ‘일자리 안정자금’을 계속 지원할 계획이며, ‘18년도에 지원을 받고 계시는 사업(주)는 ‘19년도에도 최저임금을 준수하는 것을 조건으로 별도의 신규 신청절차 없이 계속 지원할 계획입니다. 2019년도에도 일자리 안정자금을 계속 지원 받기를 희망하시는 사업주께서는 아래 사항을 확인 하신 후 ‘19.2.28.까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장명		일자리 관리번호 (고용보험관리번호)	( )
2019년 최저임금(8,350원) 준수 여부		예 ▢ 아니요 ▢
< 유의사항 > ① 동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19.4.1.부터 지원이 보류됩니다. ② 지원대상 근로자의 2019년도 월평균 보수가 210만원 이하이어야 하며, 차년도에 확정된 19년 월보수가 252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이 전액 환수됩니다. ③ 지원기간 도중 지원대상자에 대해 경영상 이유로 해고를 할 경우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단 경영상 어려움 등에 대해 소명할 경우 계속 지원) ④‘18년 지원된 지원금에 대해 근로자 퇴사 등 환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19년에 지급받을 금액에서 상계(충당)하거나 환수될 수 있습니다.
위 내용에 대해 안내받고 이에 동의하며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사업주) :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 공동주택용 >

2019년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을 위한 최저임금 준수 확인서

경비․청소원의 고용안정을 위해 힘써주시는 귀 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19년도에도 경비․청소원의 고용안정을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등으로 계속 지원할 계획이며, ‘18년도에 지원을 받고 있는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9년도에도 최저임금을 준수하는 것을 조건으로 별도의 신규 신청절차 없이 계속 지원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귀(사)에서 공동주택으로 파견하고 있는 경비․청소원에 대해 최저임금을 준수하고, 2019년도에도 일자리 안정자금을 계속 지원 받기를 희망하시는 사업주께서는 아래 사항을 확인 하신 후 ‘19.1.31.까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장명		일자리 관리번호 (고용보험관리번호)	( )
2019년 최저임금(8,350원) 준수 여부		예 ▢ 아니요 ▢
< 유의사항 > ① 위탁계약 만료 등으로 공동주택별로 근무하는 경비․청소원이 변경 될 수 있으므로 첨부된‘공동주택 계약유지 확인 명단’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동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19년도 지원금 지급이 보류됩니다. * 지원노동자가 퇴사하거나, 근무지 이동 등 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붙임 서식 참고) ③ 일자리 안정자금은 경비․청소원의 임금인상에 반드시 반영하여 위탁(용역)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를 반영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원금이 환수 될 수 있습니다. ④‘18년 지원된 지원금에 대해 근로자 퇴사 등 환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19년에 지급받을 금액에서 상계(충당)하거나 환수될 수 있습니다.
위 내용에 대해 안내받고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사업주) :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붙임 2		2018년 대비 2019년 지침 변경 세부내역

구분

현행

개정

개정사유

1. 공동접수기관

근로복지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고용센터, 읍･면･동사무소

근로복지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고용센터

’18년도에 60만개소가 넘는 사업장에서 이미 신청이 된 점을 감안하여 읍·면·동사무소 제외

2. 신청절차

근로자 입사 시 고용보험 신고와 함께 안정자금 신고 병행

<2018년 지원 사업장>

별도의 신규신청철자 없이 계속 지원

- 단, 최저임금 준수확인서 제출

<2019년 신규 신청사업장>

- 최초 신청 시에는 고용보험 신고와 함께 안정자금 신고를 병행하고, 근로자 추가 시에는 고용보험신고서 상 안정자금 희망여부만 체크

* 공동주택 및 고용보험 적용 제외사업장은 변동 없음

사업주 신청편의를 고려하여 신청 절차 간소화

3. 변경신고 기한

다음달 지급일 이전 7일 전까지

변경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

제출 기한 통일

4. 30인 미만 산정

(원칙)고용보험 적용단위

- 하나의 ‘사업’을 기준으로 산정

(예외 추가) 지(점)사에서 해당 근로자의 채용∙해고 등의 인사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자체적으로 인건비를 조달하는 경우 지원

소규모 영세 프랜차이즈 직영점 등에 대한 지원 강화

5. 규모 제한 예외
지원 대상

공동주택 경비･청소,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지역, 사회적기업･장애인직업재활시설･자활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추가

*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 여부 상관없이 지원

취약계층 지원 강화

6. 인건비 재정지원에 따른 중복 지원
배제

노인장기요양기관 안정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

노인장기요양기관 안정자금 지원대상에 포함

’19년 인상률이 최저임금 인상폭에 못 미치는 점을 감안 지원대상에 포함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인원만큼 차감 후 안정자금 지원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여부와 관계없이 안정자금 지원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제도변경사항을 감안하여 지원대상에 포함

7. 지원대상
월평균 보수

<상용, 주40시간 미만>

월평균보수 190만원 미만

<일용>

1일 87,000원 미만

<상용, 주40시간 미만>

월평균보수 210만원 이하

<일용>

1일 97,000원 이하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월평균보수 기준 상향 조정

<다음년도 정산>

다음연도 확정 보수총액을 토대로 산정된 월평균보수가 230만원(190만원의 120% 수준)을 초과하는 경우 전액 환수

<다음년도 정산>

다음연도 확정 보수총액을 토대로 산정된 월평균보수가 252만원(210만원의 120% 수준)을 초과하는 경우 전액 환수

8. 1월 이상
고용유지

(일용근로자) 1개월 동안 15일 이상 근무한 경우 1월 이상 근무로 간주

(일용근로자) 1개월 동안 10일 이상 근무한 경우 1월 이상 근무로 간주

일용근로자 사회보험 가입을 통한 사회 안전망 확충 및 안정자금 지원 강화

9. 지원금액

<상용>

1인당 월 13만원

* 주40시간 미만 근로시간 비례 지급

<상용>

(5인 미만) 1인당 월 15만원

(5인 이상) 1인당 월 13만원

* 주40시간 미만 근로시간 비례 지급

영세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지원 강화

<일용>

월 근로일수	월 지급액
22일 이상	13만원
19일 이상~ 21일 이하	12만원
15일 이상~ 18일 이하	10만원

<일용>

월 근로일수	월 지급액
22일 이상	13만원
19일 이상~ 21일 이하	12만원
15일 이상~ 18일 이하	10만원
10일 이상~ 14일 이하	8만원

1월 이상 고용유지 일수를 15→10일로 조정함에 따라 10
~14일 구간 신설

10. 정기지급일

매월 10, 20일

매월 15일

고용보험 신고내역 반영을 통한 착오지급 감소를 위해 변경

11. 제재부가금
부과 기준

지원된 금액 전액 환수 및 환수금액에 5배 재제부가금 부가

부정수급액 전액 환수 및 환수금액에 5배 제재부가금 부가

타 사업사례를 참조하여 제재부가금 부과대상 명확화

붙임 3		일자리 안정자금 지급희망서(두루누리 사업장용)

※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는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인의 편의를 최대한 도모하고 간편하게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 사업장에 대해서는 일반 사업장과 달리 동 신청서를 통해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8일
※ 해당 항목에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관리번호				사업장명
지원금결정 통지방법	통지 [ ] E-mail [ ] 우편수령 방법 [ ] 휴대전화				지급희망월 (YYYY.MM)
	받는곳 [E-mail, 주소, 휴대전화]				정기지급일 (2회분 이후)			15일
은행명		예금주명		계좌번호
최저임금 준수여부		□ 예 □ 아니오
□ 안내사항 ❶ 지급희망월은 신청인이 최초로 지급받고자 하는 해당월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❷ 귀사에서 두루누리사회보험 지원을 받고 있는 근로자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자가 됩니다. ❸ 지원금은 해당 근로자의 보험료가 산정되는 월평균보수를 기준으로 자동 산정하여 지급됩니다.(직접 수령 방식만 가능, 보험료 대납방식은 불가) ❹ 공동주택, 건설업․벌목업, 일용근로자, 고용보험적용제외근로자는 반드시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서식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❺ 지급희망월 직전 3개월간 매월 말일 근로자수가 10인 미만인 경우 지급희망월부터 지급됩니다. ❻ (유의사항) ’19년도 확정된 보수총액(’20년 신고)이 210만원의 120%(252만원)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이 환수되므로 해당 근로자는 반드시 고용보험 월평균 보수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❼ 지원금은 매월 15일 자동으로 지급됩니다. ❽ 지급희망월 이후 경영상 필요 해고·권고사직(고용보험피보험자격 상실사유 중분류 23번) 발생시 불가피한 고용조정 사유를 소명하지 못하면 해당 월 다음 달부터 전체 지원금 지원이 종료됩니다.
위 내용에 대해 안내받고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하며,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과 그에 따른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사업주) :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붙임 4		한국 GM 군산공장 협력사 현황

시군	연번	구 분	사업자등록번호	업체명
익산시	소계			14개 업체
	1	1차	403-81-37082	㈜에스에이치글로벌
	2	1차	107-87-49135	한국야스나가 주식회사
	3	1차	403-81-06880	태령개발㈜
	4	2차	403-81-56871	㈜씨티아이
	5	2차	403-81-38233	한성테크㈜
	6	2차	403-81-75688	범우화인켐(주)
	7	2차	314-24-15086	G.H TECH
	8	2차	403-81-62714	㈜대명엔브이에이치
	9	2차	403-81-69454	㈜원앤원테크
	10	2차	403-81-02808	광전자㈜
	11	2차	402-15-43683	대한정공
	12	3차	403-81-22240	(주)원광이엔텍
	13	3차	403-05-57764	두성정밀
김제시	소계			4개 업체
	14	2차	405-07-98692	미광프라스틱
	15	2차	403-81-46446	(유)희진
	16	2차	405-81-07721	삼진산업(주)
정읍시	소계			6개 업체
	17	1차	404-85-06620	제이아이오토모티브㈜ 제2공장
	18	2차	123-81-00262	대우전자부품㈜
	19	2차	134-81-66435	㈜세창스틸
	20	2차	404-81-39370	㈜동일오토텍
	21	2차	404-81-32566	㈜현보 하이텍
	22	2차	404-81-11372	㈜카라-정읍공장
완주군	소계			4개업체
	23	1차	402-85-34299	㈜대유글로벌 전주지점
	24	2차	402-86-02848	㈜셀원
	25	2차	403-81-72681	유한회사 이씨엠알
	26	3차	401-10-97314	에이치제이테크

붙임 5		재정지원 사업(주) 확인(요청)서

<사회적기업용>

확 인 요 청 서

기 업 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연락처(휴대번호)

상기 본인은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을 위해 아래 지원 대상자들에 대한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사업 참여 여부 확인을 요청합니다.

지원 대상근로자		사회적기업 재정지원 사업 참여 시 √표	재정지원 사업 종류	지원 기간	지원 금액	비고
이름	주민등록 번호
		□
		□
		□
		□
		□
		□
		□
		□
		□
		□

년       월       일

신청인(사업주)                      (서명 또는 인)

시장 · 군수 · 구청장  귀하

<사회적기업용 - 재정지원 사업 참여자가 없는 경우>

확   인   서

아래 사회적기업이 제출한 확인 요청서에 기재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자들은 확인서 발급 시점 현재 사회적기업 재정지원 사업에 참여하고 있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동 확인서는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을 위해 발급하며, 해당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 업 명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 소

년           월          일

기초자치단체장	직인

사회적기업용 - 재정지원 사업 참여자가 있는 경우>

확   인   서

기 업 명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위 사회적기업 소속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자들에 대하여 재정지원 사업 참여 여부를 아래와 같이 확인 합니다.

지원 대상근로자		사회적기업 재정지원 사업 참여 시 √표	재정지원 사업 종류	지원 기간	지원 금액	비고
이름	주민등록 번호
		□
		□
		□
		□
		□
		□
		□
		□
		□
		□

년           월          일

기초자치단체장	직인

<사회복지시설, 바우처 제공기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등>

확 인  요 청 서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
대표자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장 주소
연락처(휴대번호)

상기 본인은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을 위해 아래 사항의 확인을 요청합니다.

기관 종류	확인 요청 사항	해당사항에 √표	첨부서류
사회복지시설	상기 시설이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보조금(운영비나 인건비)를 지원받고 있지 않음	□	-
가사간병방문지원기관	상기 기관의 종사자 중 바우처사업* 급여비용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종사자 *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	기관 종사자명단, 근로계약서, 채용 서류
자활기업	보장기관(시‧군‧구 또는 시‧도)이 인건비를 지원하는 자활기업 구성원(유급근로자)	□	기관 종사자명단, 채용서류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지자체로부터 인건비를 보조 받는 종사자(시설 종사자)	□	기관 종사자명단

년       월       일

신청인(사업주)                      (서명 또는 인)

시장 · 군수 · 구청장  귀하

<사회복지시설용>

확   인   서

아래 사회복지시설은 확인서 발급 시점 현재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보조금(운영비나 인건비)를 지원받고 있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동 확인서는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을 위해 발급하며, 해당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류
시설명
대표자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
사업장 주소

년           월          일

확인자      직위(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직인

<바우처 제공기관용>

확   인   서

아래 확인서 발급 시점 현재 바우처사업* 급여비용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가사간병방문지원기관의 종사자 명단을 붙임과 같이 확인합니다.

*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동 확인서는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을 위해 발급하며, 해당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 기관 개요

기관명
	□ 장애인활동지원기관 □ 노인돌봄종합서비스제공기관 □ 가사간병방문지원기관
대표자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지원기관코드
사업장 주소

□ 종사자 명단

순번	대상자 성명 * ’18.1~12월 중 지원인력 등은 모두 기재	생년월일 (00.00.00)	대상자 유형	보조기간
			① 관리책임자, ② 전담인력, ③ 서비스・활동보조인 중 택1

※ 유의사항 : 지자체 확인 공문 첨부 및 확인서가 2매 이상인 경우 간인 처리

년           월          일

확인자      직위(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직인

<자활기업용>

확   인   서

아래 자활기업의 구성원은 ○○시·군·구청으로부터 해당 지원 기간 동안 한시적 인건비를 지원받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 기업 개요

기업명
대표자명1)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주소
인정일		인정서 발급번호

1) 사업자등록증 상 대표자 모두 기재

□ 자활기업별 한시적 인건비 지원 대상자 현황(’18.1~12월 중)

순번	성명	생년월일	유형2)	지원기간

2) ①수급자, ②자활근로참여자(차상위자), ⓷전문가 중 택1

년           월          일

확인자      직위(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직인

<장애인직업재활시설용>

확   인   서

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소속 아래 직원(종사자)에 대해 우리 시․군이「장애인복지법」제81조(비용보조) 등에 따라 인건비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시설명
대표자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주소

- 아   래 -

연번	성 명	생년월일	직위	비고 (지원기간)
1	△△△	70.11.23	직업훈련교사	’17.11.1.~’18.2월 현재
2

* 동 확인서는 ‘정부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을 위해 발급하며, 해당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음

년           월          일

확인자      직위(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직인

붙임 6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

□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임금의 범위(최저임금법 제2조 단서 관련)

구분	임금의 범위
공통요건	1. 단체협약ㆍ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에 임금항목으로서 지급근거가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에 따라 지급하는 임금 또는 수당 2. 미리 정해진 지급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소정근로(도급제의 경우에는 총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 매월 1회 이상 정기적ㆍ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또는 수당
개별적인 임금ㆍ수당의 판단기준	위의 공통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별표 1에 따른 임금ㆍ수당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금 또는 수당 1. 직무수당ㆍ직책수당 등 미리 정해진 지급조건에 따라 담당하는 업무와 직책의 경중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 2. 물가수당ㆍ조정수당 등 물가변동이나 직급 간의 임금격차 등을 조정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수당 3. 기술수당ㆍ면허수당ㆍ특수작업수당ㆍ위험작업수당 등 기술이나 자격증ㆍ면허증 소지나 특수작업종사 등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 4. 벽지수당ㆍ한냉지근무수당 등 특수지역에서 근무하는 사람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수당 5. 승무수당ㆍ항공수당ㆍ항해수당 등 버스, 택시, 화물자동차, 선박, 항공기 등에 승무하여 운행ㆍ조정ㆍ항해ㆍ항공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매월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수당 6. 생산장려수당 등 생산기술과 능률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매월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수당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것으로서 공통요건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임금 또는 수당

□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의 범위(최저임금법 제2조 본문 관련)

구분	임금의 범위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	1.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의 출근성적에 따라 지급하는 정근수당 2. 1개월을 초과하는 일정기간의 계속근무에 대하여 지급하는 근속수당 3.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걸친 해당 사유에 따라 산정하는 장려가급(獎勵加給)ㆍ능률수당 또는 상여금 4. 그 밖에 결혼수당ㆍ월동수당ㆍ김장수당 또는 체력단련비 등 임시 또는 돌발적인 사유에 따라 지급하는 임금ㆍ수당이나, 지급조건이 사전에 정해진 경우라도 그 사유의 발생일이 확정되지 않거나 불규칙적인 임금ㆍ수당
소정의 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	1. 연차휴가 근로수당, 유급휴가 근로수당, 유급휴일 근로수당 2. 연장시간근로ㆍ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및 가산임금 3.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4. 일직ㆍ숙직수당 5. 그 밖에 명칭에 관계없이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이라고 인정할 수 없는 것
그 밖에 최저임금액에 산입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은 임금	가족수당ㆍ급식수당ㆍ주택수당ㆍ통근수당 등 근로자의 생활을 보조하는 수당 또는 식사, 기숙사ㆍ주택 제공, 통근차운행 등 현물이나 이와 유사한 형태로 지급되는 급여 등 근로자의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것

□ 택시 최저임금 산입범위

○ 택시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임금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최저임금 적용방법을 개선(改善)

- 택시업종에서 지배적인 사납금제 하에서 고정적 임금이 낮아 임금수입이 불안정한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하여 ｢최저임금법｣을 개정(의원입법, ’07.12.27 공포),

* 최저임금법 제6조제5항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호다목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으로 함

☞ 일반 근로자의 경우 생산고 임금도 포함됨

*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의2(일반택시운송사업 운전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 법 제6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이란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에 정해진 지급 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지급하는 임금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금은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1.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

2. 근로자의 생활 보조와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급하는 임금

□ 택시 운전 근로자의 최저임금 산입범위 판단기준

↳ 일반택시 운전 근로자의 경우에는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최저임금 산입 임금으로 판단

1)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에 지급조건과 지급률이 정해져 있을 것

○ 임금이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함.

※ ｢최저임금법｣ 제2조에서 ｢근로기준법｣ 제2조를 준용

- 따라서,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임금이라 하면 그 지급조건과 지급률이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에 정해져 있어야 할 것임

※ 예 : 성실수당, 생산수당, 근로장려수당 등

2) 매월 1회 이상 지급할 것

○ 해당 임금을 지급하는 주기가 매월 1회 이상이면 최저임금에 해당됨

- 즉, 산정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그 지급주기가 매월 1회 이상이면 최저임금 산입임금 범위에 포함됨

※ 예 : 상여금, 근속수당 등

3) 운송수입납입금액에 따라 지급되는 생산고 임금이 아닐 것

○ 최저임금법에서 일반택시 운전근로자의 경우 생산고 임금을 제외하고 있음

○ 생산고 임금이라 함은 택시업종에서의 경우 사납금제(형식적 전액관리제 포함)하에서 기준사납금을 초과하는 “초과운송수입금”에 대하여는 사업주의 지배 가능성 및 관리가능성이 있는 경우 “생산고에 따른 임금”으로 보아야 할 것임(임금정책과-3261, 2005.8.30)

- 따라서, 초과운송수입금(운송수입납입금) 납부 비율에 따라 일정비율로 노사간 배분되는 성과급, 성과수당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임

4)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이 아닐 것

○ 소정(所定)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이란,

- 연․월차휴가 근로수당, 유급휴가 근로수당, 유급휴일 근로수당, 연장․휴일근로에 대한 임금․가산임금,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등을 말함(시행규칙 별표1 참고)

※ 유급휴일 임금(주휴수당) 및 소정근로시간에 포함된 야간근로 임금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이므로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

5) 근로자의 생활보조ㆍ복리후생을 위하여 지급하는 임금이 아닐 것

○ 가족수당․급식수당․주택수당․통근수당 등 근로자의 생활을 보조하는 수당 또는 식사, 기숙사․주택제공, 통근차 운행 등 현물이나 이와 유사한 형태로 지급되는 급여 등 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을 위한 것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서 제외

일반근로자와 택시 운전 근로자의 산입범위 비교

시행규칙 별표 1(산입범위에서 제외되는 임금)		일반 근로자	택시 근로자 (시행령)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외의 임금	1. 1월을 초과하는 기간의 출근성적에 의하여 지급하는 정근수당 2. 1월을 초과하는 일정기간의 계속근무에 대하여 지급하는 근속수당 3. 1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걸친 사유에 의하여 산정하는 장려가급․ 능률수당 또는 상여금 4. 기타 결혼수당․월동수당․김장수당․체력단련비등 임시 또는 돌발적인 사유에 따라 지급하거나, 지급조건이 사전에 정하여진 경우에도 그 사유발생일이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불규칙적인 임금․수당	불산입	매월 1회 이상 지급하는 경우 산입
소정의 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외의 임금	1. 연․월차휴가 근로수당, 유급휴가 근로수당, 유급휴일 근로수당 2. 연장시간 근로․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및 가산임금 3.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4. 일․숙직수당 5. 기타 명칭여하에 관계없이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이라고 인정할 수 없는 것	불산입	불산입
기타 최저임금액에 산입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한 임금	가족수당․급식수당․주택수당․통근수당등 근로자의 생활을 보조하는 수당 또는 식사, 기숙사․주택제공, 통근차운행 등 현물이나 이와 유사한 형태로 지급되는 급여 등 근로자의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것	불산입	불산입
생산고 임금		산입	불산입

□ 선원 최저임금에 산입 또는 산입되지 아니하는 임금의 범위

가. 산입하는 임금의 범위

구분	임금의 범위
공통요건	1. 단체협약ㆍ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에 임금항목으로서 지급근거가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에 따라 지급하는 임금 또는 수당 2. 미리 정해진 지급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일정한 근로(도급제의 경우에는 총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 매월 1회 이상 정기적ㆍ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또는 수당
개별적인 임금ㆍ수당의 판단기준	위의 공통요건 모두에 해당하는 것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금 또는 수당(산입하지 않는 임금ㆍ수당 제외) 1. 직무수당ㆍ직책수당ㆍ기술수당ㆍ면허수당 등 미리 정해진 지급조건에 따라 담당하는 업무ㆍ직책의 경중 또는 자격 소지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 2. 물가수당ㆍ조정수당 등 물가변동이나 직급 간의 임금격차 등을 조정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수당 3.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 및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월 최저임금액의 25%를 초과한 액(2020년은 20%, 2021년은 15%, 2022년은 10%, 2023년은 5%를 초과한 액, 2024년부터는 전액) 4. 매월 통화로 지급하는 식비(다만, 선원법 제76조에 따른 선내급식, 제77조에 따른 선내급식비 또는 선내급식을 대체하기 위해 선원에게 지급하는 식비는 제외), 숙박비, 교통비 등 선원의 생활 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으로서 월 최저임금액의 7%를 초과한 금액(2020년은 5%, 2021년은 3%, 2022년은 2%, 2023년은 1%를 초과한 액, 2024년부터는 전액) 5. 승무수당ㆍ항해수당 등 선박에 승무하여 항해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매월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수당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것으로서 공통요건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임금 또는 수당

나.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의 범위

구분	임금의 범위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	1.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의 승선성적에 따라 지급하는 정근수당 2. 1개월을 초과하는 일정기간의 계속근무에 대하여 지급하는 근속수당 3.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걸친 해당 사유에 따라 산정하는 장려가급(獎勵加給)ㆍ능률수당 또는 상여금 4. 어선의 비율급, 생산의 장려수당 및 운반선의 운반수당 5. 그 밖에 결혼수당ㆍ월동수당ㆍ김장수당 또는 체력단련비 등 임시 또는 돌발적인 사유에 따라 지급하는 임금ㆍ수당이나, 지급조건이 사전에 정해진 경우라도 그 사유의 발생일이 확정되지 않거나 불규칙적인 임금ㆍ수당
‘일정한 근로시간 또는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	1. 선원법 제73조에 따른 유급휴가급 및 유급휴가 근로수당 2. 선원법 제62조 규정에 따른 시간외 근로수당 및 휴일근로수당 3. 그 밖에 명칭에 관계없이 일정한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이라고 인정할 수 없는 것
그 밖에 최저임금액에 산입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은 임금	식사, 기숙사ㆍ주택 제공, 통근차운행 등 현물이나 이와 유사한 형태로 지급되는 급여 등 선원의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것

붙임 7		소득세법 비과세 대상 및 해당 직종 현황

❖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요건인「월보수 210만원」은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서 소득세법 제12조제3호에 따른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

□ 대표적인 비과세 수당

○ 생산직 및 관련직, 일부 서비스, 판매, 경비청소 등  단순노무직이 받는 연장근로수당(월 정액급여 210만원 이하,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 2,500만원 이하) 연 240만원 한도

○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아래 급여

➀ 일․숙직비, 자가운전보조금(월 20만원 한도)

➁ 선원법에 따른 선원이 받는 월20만원 이내의 승선수당, 광산근로자가 받는 입갱수당 또는 발파수당

➂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 등이 받는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

➃ 방송․뉴스․신문사 등의 취재수당 중 월 20만원 이내

➄ 월 20만원 이내의 벽지수당

○ 월 10만원 이하의 식대, 경조사금액

○ 출산 ․ 6세 이하의 자녀보육수당(월 10만원 이내)

○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받은 장학금 ․ 학자금

○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출산전후휴가급여

○ 초 ․ 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와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훈련시설의 입학금 ․ 수업료 ․ 수강료 등

○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행사이익 등

□ 연장근로 비과세 대상 직종 현황

직종(한국표준직업분류번호)			대상직종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또는 세(세)분류	기존	18년 추가	19년 개정
관리자	-	-	×	×	×
2.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	-	×	×	×
3. 사무종사자	-	-	×	×	×
4. 서비스 종사자	돌봄·보건·개인생활 서비스직(42)	돌봄 서비스 종사자(4211)	×	×	○
		미용관련 서비스 종사자(422)	×	×	○
	운송·여가 서비스직(43)	숙박시설 서비스 종사원(4322)	×	×	○
	조리 및 음식 서비스직(44)	-	×	○	○
5. 판매종사자	영업직(51)	-	×	×	×
	매장 판매 및 상품 대여직(52)	매장 판매 종사자(521)	×	○	○
		상품 대여 종사자(522)	×	×	×
	통신·방문·노점 판매 관련직(53)	통신 관련 판매직(531)
		단말기 및 통신 서비스 판매원(5311)	×	○	○
		온라인 쇼핑 판매원(5312)	×	○	○
		텔레마케터(5313)	×	×	×
		방문·노점 판매 관련직(532)	×	×	×
6.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	-	×	×	×
7. 기능원 및 관련 종사자	식품가공 관련 기능직(71)	-	○	○	○
	섬유·의복·가죽 관련 기능직(72)	-	○	○	○
	목재·가구·악기·간판 관련 기능직(73)	-	○	○	○
	금속 성형 관련 기능직(74)	-	○	○	○
	운송·기계 관련 기능직(75)	-	○	○	○
	전기·전자 관련 기능직(76)	-	○	○	○
	정보 통신·방송장비 관련 기능직(77)	-	○	○	○
	건설·채굴 관련 기능직(78)	-	○	○	○
	기타 기능 관련직(79)	-	○	○	○
8. 장치·기계 조작· 조립 종사자	식품가공 관련 기계 조작직(81)	-	○	○	○
	섬유·신발 관련 기계 조작직(82)	-	○	○	○
	화학 관련 기계 조작직(83)	-	○	○	○
	금속·비금속 관련 기계 조작직(84)	-	○	○	○
	기계 제조·관련 기계 조작직(85)	-	○	○	○
	전기·전자 관련 기계 조작직(86)	-	○	○	○
	운전·운송 관련직(87)	-	○	○	○
	상하수도·재활용처리 기계 조작직(88)	-	×	○	○
	목재·인쇄·기타 기계 조작직(89)	-	○	○	○
9. 단순노무 종사자	건설·광업 관련 단순 노무직(91)	-	○	○	○
	운송 관련 단순 노무직(92)	-	○	○	○
	제조 관련 단순 노무직(93)	-	○	○	○
	청소·경비 관련 단순 노무직(94)	-	×	○	○
	가사·음식·판매 관련 단순 노무직(95)	가사·육아 도우미(951)	×	×	×
		음식 관련 단순 종사자(952)	×	○	○
		판매 관련 단순 종사자(953)	×	○	○
	농림·어업·기타 서비스 단순 노무직 (99)	농림·어업 관련 단순 종사자(991)*	×	○	○
		계기·자판기·주차관리 종사자(992)	×	○	○
		기타 서비스 관련 단순 종사자(999)	×	○	○

* ‘19년도 대상 직종 추가를 위한 관계부처 협의 중

붙임 8		피보험자격 상실사유 중분류 23번 세부내역

중분류	세분류
23. 경영상 필요 및 회사 불황으로 인원감축 등에 의한 퇴사 (해고·권고사직·명예퇴직 포함)	① 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 감축 - 기업 구조조정 및 경영악화방지 등 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정리를 위하여 해고기준을 설정하여 행한 해고 ② 사업의 양도 ․ 양수 ․ 합병으로 - 사업의 양도 · 양수 · 합병과정에서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고용승계가 배제되어 이직하는 경우 ③ 인원감축을 위한 희망퇴직에 응해서 - 고용조정계획 등 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감축을 위하여 사업주 권유에 의한 희망(명예)퇴직에 따라 이직하는 경우(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정리를 위하여 희망퇴직자를 모집한 경우) - 기업경영상 필요에 의하여 법정금품 외 퇴직위로금등 금품을 받고 권유에 의해 이직하는 경우 포함 ④ 사업 ․ 부서가 폐지되고 신설된 법인으로 전직 - 사업 ․ 부서가 폐지되고 별도법인이 설립되어 사업이 양도됨으로써 부득이하게 신설된 법인으로 전직하는 경우 (아웃소싱 포함) ⑤ 회사의 업종전환에 적응하지 못해서 - 회사의 업종전환 과정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사업주의 권유에 의하여 이직하는 경우 ⑥ 회사의 주문량 ․ 작업량 감소로 - 회사의 주문량 · 작업량 감소로 인하여 이직하는 경우 ⑦ 대량감원이 예상되어 스스로 사직 - 대량의 감원이 예상되어 스스로 이직하는 경우 ⑧ 결혼 ․ 군입대 등의 경우 퇴직하는 관행에 따라 이직(권고사직 포함) - 결혼, 임신, 출산, 군입대 등의 경우에 퇴직이 관행이 된 사업장에서 이직하는 경우 ⑨ 이직 전 3월 이상 임금이 낮거나 근로시간 과다 - 이직 전 3월간 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낮거나 이직전 3월간 주당 평균근로시간이 52시간(법정근로시간이 44시간인 경우에는 56시간) 이상인 달이 계속되어 이직하는 경우 ⑩ 그룹내 계열사간, 자회사간 전직한 경우 ⑪ 개인사업장에서 법인사업장으로 변경되어 법인사업장으로 전직한 경우

붙임 9		보수수준 유지 확인서

보수수준 유지 확인서

□ 일자리 안정자금은 ’18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사업주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으로 지원대상 노동자에 대해 최소한 전년도 보수수준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 따라서 임의적으로 임금(기본급이나 고정수당)을 삭감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시간 단축 등 합리적이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해당되는 아래 사유를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장명		고용보험관리번호 (일자리관리 번호)
주소		전화번호
전년도 보수보다 금년 보수가 낮아진 사유				해당사항 체크
□ 근로시간 단축, 생산물량 감소 등에 의한 연장수당 감소				▢
□ 경영사정 등에 의한 변동 상여금 등 변동적 임금의 감소				▢
□ 연차휴가 사용 촉진 등에 따른 보수총액 감소				▢
□ 기타 경영사정으로 인해 노 ․ 사 합의, 개별근로자와 동의 등을 통해 임금수준을 저하시키는 등 합리적 사유가 있음				▢
위 내용은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사업주) :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붙임 10		선원 최저임금 별도 결정에 따른 세부 지급 방식

❖  ’18.11.30. 선원 최저임금 별도 결정(해양수산부고시 제2018년-136호)에 따른 세부 지급방식 등을 규정

□ ’19년 선원 최저임금 결정․고시(해양수산부 장관, ’18.11.30)

구분	’18년	’19년	인상액(%)
ㅇ 선원 최저임금(월)	1,982,340	2,153,720원	171,380원 (8.4%)

* 최저임금법 제3조 제2항 : 이 법은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과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의 소유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선원법 제2조(정의) 제1호 : ‘선원’이란 이 법이 적용하는 선박에서 근로를 제공하기 위하여 고용된 사람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선박검사원, 선박 수리를 위해 승선하는 기술자 및 작업원, 도선사, 항만운송사업을 위하여 고용하는 근로자, 실습을 위하여 선박에 승선하는 사람, 공연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승선하는 연예인 등은 제외)

* 선원법 제59조(최저임금) : 해양수산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선원의 임금 최저액을 정할 수 있다.

□ 위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의 경우,

○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 지침 중 ‘월 평균 보수액 190만원’ 미만 규정을 ’19년 선원 최저임금의 120%인 ‘월 평균 보수액 259만원 이하’으로 예외 인정

* ‘17년말 기준 선원은 총 56천명, 평균임금은 451만원으로 수준 ➡ ’19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월 평균 보수액 258만원 미만)은 약 300여명 수준으로 예상(해양수산부)

○ 또한, 선원의 경우에는 사용자인 선주 단위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선원관리사업자와 ‘선원관리계약’을 체결하고 고용보험 가입 등을 위탁하는 특수상황을 고려하여

- 신청 및 지급에 예외를 인정

* 선원법 제112조(선원관리사업) : ⑦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고용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또는 부담금의 의무에 관하여는 선원관리사업자를 사용자로 본다.

□ 세부 업무처리 요령

○ (신청 단위) 고용보험 적용단위(선원관리사업자 기준)가 아닌 선주 단위로 신청

* 신청 시 ➀선원근로계약서, ➁선원관리사업자와 맺은 선원관리계약서 ➂지방해양수산청 확인서(선박소유자명, 보유선박척수, 총 선원수 등)

☞ 선주의 사업자등록증 단위로 신청하며, 예외규정 등에 따른 접수창구 등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근로복지공단으로 오프라인 신청

○ (신청 서식) 고용보험 적용제외 사업장용 별도서식(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서)으로 신청

○ (요건 심사) 신청 선주를 기준으로 아래 요건을 제외하고는 기존 지침대로 심사

- 30인 미만 여부는 지방해양수산청 확인서로 심사

- 고용보험 가입여부는 선원관리사업자와 맺은 선원관리계약서 제출로 갈음

* (선주) ➀고소득 사업자(과세소득 5억 초과) ➁임금체불 명단공개중인 사업주➂국가 등 재정지원사업주 ➃최저임금 위반사업주가 아니어야 함

* (근로자 요건) ➀월평균 보수 259만원 이하 ➁1월 이상 고용유지 ➂최소한 전년도 임금수준 유지 ➃특수관계인 제외

○ (지원금 결정) 위 요건 충족 근로자 1인당 매월 13만원 지급(월중 입․퇴사 시 근무일수에 비례 지급), 5인 미만인 경우 2만원 추가 지급

*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 일용근로자 기준은 적용하지 않음

○ (지원금 지급) 신청 선주에게 지급하고, 매월 지급희망일 7일 전까지 해당 근로자 고용유지 확인서류(근로자 서명포함)를 제출

* 고용보험 적용제외사업장 지급절차를 준용하여 처리

○ 기타 부정수급 환수 등 위 내용 이외에는 기존지침대로 처리

붙임 11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서식

[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기준소득월액 변경신청서 [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보수월액 변경신청서 [ ]고용ㆍ산재보험 월평균보수 변경신고서
※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은 뒷면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사업장	사업장관리번호		명칭				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주소							휴대폰번호
	소재지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ㆍ국내거소신고번호)	국민연금 (소득이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비율 이상 변동된 자만 신청)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일자리안정 자금 지원 신청
		기준소득월액 변경 연월		변경 기준소득월액		근로자 동의 (서명 또는 인)		변경 후 보수월액	보수 변경 월			변경사유	변경 후 월평균보수									변경사유
													고용보험					산재보험
																							[ ]예 [ ]아니오
																							[ ]예 [ ]아니오
																							[ ]예 [ ]아니오
																							[ ]예 [ ]아니오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9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3호,「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의3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기준소득월액(보수월액, 월평균보수)의 변경을 신청(신고)합니다. *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기준소득월액 변경 요건 - 기준소득월액 대비 실제 소득이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비율 이상 변동(상승ㆍ하락)된 사업장가입자만 가능(근로자의 동의 필요) - 변경된 기준소득월액은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다음 연도 6월까지 적용하며, 변경된 기준소득월액이 과세 자료 등을 통해 확인되는 실제 소득과 일치하는지 확인하여 과부족분에 대해서는 사후정산
년 월 일
신청(신고)인(사용자 ㆍ 대표자)																			(서명 또는 인)
[ ] 보험사무대행기관(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서명 또는 인)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297mm×210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뒷쪽)

제출(첨부)서류

국민연금 ①

근로자의 경우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보수규정 등 변경된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수수료

없음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②

1. 변경된 근로계약서 사본(근로계약서를 변경한 경우에만 해당)

2. 월평균보수가 인상 또는 인하된 명세가 적힌 해당 근로자의 임금대장 사본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신청 ③

해당 근로자의 주 소정근로시간 등을 기재한 서류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

공통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국내거소신고번호)"란에는 주민등록등본(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상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거소신고번호)를 적습니다.

국민연금 ①

1. "현재 기준소득월액"과 "변경 후 기준소득월액"란에는 사업장가입자의 현재 기준소득월액과 실제 지급되고 있는 소득을 적습니다.

2. "근로자 동의"란에는 기준소득월액 변경 대상자가 근로자인 경우에, 근로자가 직접 서명하거나 날인합니다.

국민건강보험 ②

1. "변경 후 보수월액" 에는 변경 후 적용되는 보수월액을 적습니다.

2. "보수변경 월"에는 실제로 보수가 변경된 월을 적습니다.

3. "변경사유"에는 승진, 승급, 보수인상 등 보수월액 변경사유를 적습니다.

4. 「소득세법」 제12조제3호차목ㆍ파목 및 거목에 따라 비과세되는 소득, 직급보조비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품은 국민건강보험 보수월액에 포함됩니다.

5. 보수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사용자의 보수월액이 해당 사업장에서 가장 높은 보수월액을 적용받는 근로자의 보수월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근로자의 보수월액으로 적용됩니다.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③

1. 월평균보수의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다만, 근로 시작일이 속하는 달의 근무일수가 20일 미만인 경우는 보수총액 및 근무개월수에서 제외 산정).

* 전년도 10월 이전 입사자: 전년도 보수총액 ÷ 전년도 근무개월수

* 그 외의 근로자 : 근로 시작일부터 1년간(1년 이내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지급하기로 정한 보수총액 ÷ 해당 근무개월수

2. 변경된 월평균보수는 신고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적용합니다.

3. "변경 후 월평균보수"에는 변경 후 적용되는 월평균보수액을 적습니다.

4. "변경 후 월평균보수"가 산재보험 항목과 고용보험 항목이 같은 경우 빈칸으로 비워두거나 "고용보험과 같음"을 적습니다. 만일 고용보험 적용 근로자로서 산재보험 적용제외 대상인 경우는 산재보험 항목에 "-" 또는 "x"로 표시합니다.(다만, 산재보험 항목만 기재하는 경우는 고용보험 비해당으로 간주)

5. "변경사유"에는 보수인상, 보수인하, 착오정정 등 월평균보수 변경 사유를 적습니다.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신청 ④

일자리안정자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만 신청이 가능하며, 해당 근로자에게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이 지급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처리절차

	신청(신고)서 제출	□		접수 및 확인	□	신청(신고)서 처리	□	기준소득월액(보수월액), 월평균보수 변경 확인 통지	□		수 령
	신청(신고)인 또는 보험사무대행기관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신청(신고)인 또는 보험사무대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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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8. 7. 11.>
국민연금 [ ]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	건강보험 [ ]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
고용보험 [ ] 피보험 자격취득 신고서	산재보험 [ ] 근로자 고용 신고서
※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은 제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같은 사람의 4대 사회보험의 자격취득일 또는 소득(보수)월액, 월평균보수액이 서로 다른 경우 줄을 달리하여 적습니다.	(제1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일(고용보험은 5일)
사업장	사업장관리번호	명칭	단위사업장 명칭	영업소 명칭
소재지 우편번호( - )
전화번호	(유선) (이동전화)	FAX번호
보험사무 대행기관	번호	명칭	하수급인 관리번호(건설공사 등의 미승인 하수급인만 해당함)
구분	성명	국적	대표자 여부	월 소득액 (소득월액ㆍ보수월액ㆍ월 평균보수) (원)	자격 취득일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ㆍ산재보험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신청
자격 취득 부호	특수 직종 부호	직역연금부호	자격 취득 부호	보험료	공무원.교직원	직종 부호	주 소정 근로 시간	계약 종료 연월 (계약직만 작성)	보험료 부과구분 (해당자만)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ㆍ국내거소신고번호)	체류자격
감면 부호	회계명 /부호	직종명 /부호
부호	사유
1			[ ]예 [ ]아니오			[ ]국민연금 ([ ]취득 월 납부 희망)	[ ]건강보험	([ ]피부양자 신청)	[ ]고용보험(계약직 여부: [ ]예, [ ]아니오) [ ]산재보험	[ ]예 [ ]아니오
([ ]건강보험증 사업장으로 발송 희망)
2			[ ]예 [ ]아니오			[ ]국민연금 ([ ]취득 월 납부 희망)	[ ]건강보험	([ ]피부양자 신청)	[ ]고용보험(계약직 여부: [ ]예, [ ]아니오) [ ]산재보험	[ ]예 [ ]아니오
([ ]건강보험증 사업장으로 발송 희망)
3			[ ]예 [ ]아니오			[ ]국민연금 ([ ]취득 월 납부 희망)	[ ]건강보험	([ ]피부양자 신청)	[ ]고용보험(계약직 여부: [ ]예, [ ]아니오) [ ]산재보험	[ ]예 [ ]아니오
([ ]건강보험증 사업장으로 발송 희망)
4			[ ]예 [ ]아니오			[ ]국민연금 ([ ]취득 월 납부 희망)	[ ]건강보험	([ ]피부양자 신청)	[ ]고용보험(계약직 여부: [ ]예, [ ]아니오) [ ]산재보험	[ ]예 [ ]아니오
([ ]건강보험증 사업장으로 발송 희망)
위와 같이 자격취득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사용자ㆍ대표자)	(서명 또는 인)	/ [ ]보험사무대행기관	(서명 또는 인)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297mm×210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제2쪽)
첨부 서류	국민연금		임금대장 사본 또는 선원수첩 사본 등 특수직종근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수수료 없음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얻으려는 사람이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인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재외국민: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 등본 1부 나. 외국인: 외국인등록증 사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증 사본(「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국적동포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국적동포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신청		해당 근로자의 주 소정근로시간 등을 기재한 서류
유의사항
건강 보험		피부양자가 있을 때에는 제5쪽의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피부양자가 있는 경우)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 보험		임의가입대상 외국인근로자는 "고용보험 외국인 가입ㆍ가입탈퇴ㆍ피보험자격 취득신청서"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신청		일자리안정자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만 신청이 가능하며, 해당 근로자에게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이 지급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작성방법
공통사항		1. 신고대상 가입자 또는 근로자별 사회보험(국민연금ㆍ건강보험ㆍ고용보험ㆍ산재보험) 취득 및 고용 여부에 관하여 해당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2.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ㆍ국내거소신고번호)란에는 주민등록표(외국인등록증ㆍ국내거소신고증)상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ㆍ국내거소신고번호)를 적습니다. 3. 자격취득일란에는 해당 사업장의 채용일 등을 적습니다. 다만, 국민연금의 경우, 자격취득 사유가 사업장 전입인 때에는 상대 사업장에서의 전출일과 같은 일자를 적습니다. 4. 외국인의 경우에는 국적 및 체류자격(외국인등록증 기재내역)을 적습니다. 5. 같은 사람의 4대 사회보험의 자격취득일 또는 소득(보수)월액, 월평균보수액이 서로 다른 경우, 줄을 달리하여 적습니다.
국민연금		1. 특수직종부호는 해당 근로자가 「광업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광업의 종사자인 경우 "광원" 또는 「선원법」 제2조에 따른 선박 중 어선에서 직접 어로작업에 종사하는 "부원"인 경우에 해당 부호를 적습니다. 2. 국민연금의 경우 18세 미만의 근로자도 사업장가입자입니다. 다만, 본인이 원하지 아니하면 가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취득일이 1일인 경우를 제외하고, 취득월의 보험료 납부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 ]취득 월 납부 희망"의 "[ ]"에 "√" 표시를 합니다. 4. 「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별정우체국법」에 따른 직역연금 가입자 또는 퇴역연금, 퇴직연금 등을 받거나 받을 권리를 얻은 자는 사업장가입자로 가입할 수 없습니다.
건강보험		공무원ㆍ교직원의 경우에만 회계명, 회계부호, 직종명, 직종부호를 적습니다.
고용보험 ㆍ 산재보험		1. 산재보험 관리번호와 고용보험 관리번호가 다른 경우에는 별도 서식에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2. "월평균 보수액"은 연도 중에 월별로 지급이 예상되는 평균 보수액을 적습니다(입사 이후 연도 중에 지급이 예상되는 보수총액을 예상근무월수로 나눈 금액을 기재합니다). 3. 주 소정 근로시간은 주간의 소정 근로시간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평균 주 소정 근로시간을 적습니다. 4. 피보험자의 계약직 근로자 여부에 대해 "[ ]"에 "√" 표시를 하고, 계약직 근로자인 경우에는 예정된 계약 종료 연도와 월을 적습니다.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다면 근로(고용)계약 만료일이 속한 월을, 건설공사기간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예상 공사 종료일이 속한 월을, 사업이나 특정업무를 완성하는 것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예상 완성일이 속한 월을 적습니다. 5. 보험료 부과부호는 해당자만 적습니다(사유란에는 대상근로자 부호를 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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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쪽)

자격취득 부호 등

국민연금

[자격취득 부호」 1. 18세 이상 당연취득(1개월 이상 계속 사용하는 일용직ㆍ기한부근로자, 1개월 동안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단시간근로자등을 포함합니다) 3. 18세 미만 취득 9. 전입(사업장 통ㆍ폐합) 11. 대학시간강사 12. 60시간 미만 신청 취득(근로자 본인이 원하고 사용자가 동의하는 경우에 적으시기 바랍니다)

[특수직종 부호」 1. 광원  2. 부원

[직역연금 부호」 1. 직역연금(「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별정우체국법」에 따른 연금) 가입자

2. 직역연금(「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별정우체국법」에 따른 연금) 수급권자

건강보험

[자격취득 사유」 00. 최초취득 04. 의료급여 수급권자등에서 제외 05. 직장가입자 변경 06. 직장피부양자 상실 07. 지역가입자에서 변경 10. 유공자 등 건강보험 적용 신청 13. 기타 14. 거주불명 등록 후 재등록 29. 직장가입자 이중가입

[보험료 감면 부호」 11. 해외근무(전액) 12. 해외근무(반액) 21. 현역 군 입대 22. 상근예비역(현역 입대) 24. 상근예비역(근무) 31.시설수용(교도소) 32. 시설수용(기타) 41. 섬 ㆍ벽지(사업장) 42. 섬 ㆍ벽지(거주지) 81. 휴직

고용보험

ㆍ

산재보험

[직종 부호] 제4쪽의 별지 [한국고용직업분류(KECO ’07) 중 소분류(139개) 직종 현황]를 참고하여 적습니다.

[보험료 부과구분 부호]

부호	부과범위				대상근로자	부호	부과범위				대상근로자
	산재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산재 보험	임금채권부담금	실업 급여	고용안정 직업능력 개발			산재 보험	임금채권부담금	실업 급여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51	O	O	x	x	09.고용보험미가입.외국인근로자, 10.월 60시간 미만 근로자 11.항운노조원(임금채권부담금 부과대상)	55	x	x	O	O	05.국가기관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 06.「선원법」 및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적용자 07.해외파견자(「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자)
52	O	x	x	x	03.현장실습생(「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7조의 교육이수자) 13.항운노조원(임금채권부담금 소송승소) 24.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56	x	x	O	x	01.별정직ㆍ임기제공무원 16.노조전임자(노동조합 등 금품 지급)
						57	O	x	O	x	14.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한시임기제공무원
54	O	x	O	O	22. 자활근로종사자(급여특례, 차상위계층, 주거급여ㆍ의료급여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	58	O	x	x	O	21.자활근로종사자(생계급여 수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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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한국고용직업분류(KECO '07) 중 소분류(139개) 직종현황		(제4쪽)
01. 관리직	064 간호사 및 치과위생사 065 치료사 066 의료장비 및 치과 관련 기술 종사자 067 의료 및 보건 서비스 관련 종사자 068 의료복지 관련 단순 종사자	124 승무원 125 숙박시설 서비스 관련 종사자 126 오락시설 서비스 관련 종사자 127 스포츠 및 레크레이션 관련 종사자	183 섬유가공 관련 조작원 184 의복 제조원 및 수선원 185 재단, 재봉 및 관련 기능 종사자 186 제화 및 기타 직물 관련 기계조작원 및 조립원
011 고위공무원 및 기업 고위임원 012 경영지원, 행정 및 금융 관련 관리자 013 사회서비스 관련 관리자(교육, 법률, 보건 등) 014 문화, 예술, 디자인, 영상 관련 관리자 015 건설 및 생산 관련 관리자 016 정보통신 관련 관리자 017 영업, 판매 및 운송 관련 관리자 018 음식, 숙박, 여행, 오락 및 스포츠 관련 관리자 019 환경, 청소 및 경비 관련 관리자
		13. 음식 서비스 관련직	19. 전기ㆍ전자 관련직
	07. 사회복지 및 종교 관련직
		131 주방장 및 조리사 132 식당 서비스 관련 종사자	191 전기 및 전자공학 기술자ㆍ연구원 및 시험원 192 전공 193 전기, 전자기기 설치 및 수리원 194 발전 및 배전장치 조작원 195 전기 및 전자설비 조작원 196 전기ㆍ전자 부품 및 제품 제조 기계 조작원 197 전기ㆍ전자 부품 및 제품 조립원
	071 사회복지 및 상담 전문가 072 보육교사, 육아도우미 및 생활지도원 073 성직자 및 종교 관련 종사자
		14. 건설 관련직
		141 건축 및 토목 관련 기술자 및 시험원 142 건설구조관련 기능 종사자 143 건설마감 관련 기능 종사자 144 배관공 145 건설 및 채굴기계 운전원 146 토목 및 채굴 관련 종사자 147 건설 및 광업 관련 단순 종사자
	08. 문화, 예술, 디자인, 방송 관련직
	081 작가 및 출판 전문가 082 학예사, 사서 및 기록물관리사 083 기자 084 창작 및 공연 관련 전문가 085 디자이너 086 영화, 연극 및 방송 관련 전문가 087 영화, 연극 및 방송 관련 기술 종사자 088 연예인 매니저 및 기타 문화/예술 관련 종사자
02. 경영, 회계, 사무 관련직
021 경영 및 행정 관련 전문가 022 회계, 세무 및 감정평가 관련 전문가 023 광고, 홍보, 조사, 행사기획 관련 전문가 024 경영지원 및 행정 관련 사무원 025 생산 관련 사무원 026 무역 및 운송 관련 사무원 027 회계 및 경리 관련 사무원 028 안내ㆍ접수, 고객응대, 통계조사 관련 사무원 029 비서 및 사무보조원
			20. 정보통신 관련직
			201 컴퓨터 하드웨어 및 통신공학 기술자ㆍ연구원 202 컴퓨터 시스템 설계 전문가 203 소프트웨어 개발 전문가 204 웹 전문가 205 데이터베이스 및 정보시스템 운영 전문가 206 통신ㆍ방송 장비기사ㆍ설치 및 수리원
		15. 기계 관련직
		151 기계공학 기술자ㆍ연구원 및 시험원 152 기계장비 설치 및 정비원 153 운송장비 정비원(자동차 제외) 154 자동차정비원 155 금형 및 공작기계 조작원 156 냉난방 관련 설비 조작원 157 자동조립라인 및 산업용 로봇 조작원 158 자동차 및 자동차 부분품 조립원 159 운송차량 및 기계 관련 조립원
	09. 운전 및 운송 관련직
			21. 식품가공 관련직
	091 선박, 항공기 조종 및 관제 관련 종사자 092 철도, 지하철 기관사 및 관련 종사자 093 자동차 운전원 094 물품이동장비 조작원 095 배달원 및 운송 관련 단순 종사자
			211 식품공학 기술자ㆍ연구원 및 시험원 212 제과ㆍ제빵원 및 떡제조원 213 식품가공 관련 기능 종사자 214 식품제조 기계 조작원
03. 금융, 보험 관련직
031 금융, 보험 관련 전문가 032 금융 및 보험 관련 사무원 033 보험 관련 영업원
	10. 영업 및 판매 관련직
04. 교육 및 자연과학, 사회과학 연구관련직
	101 영업원 및 상품중개인 102 부동산 중개인 103 판매원 및 상품대여원 104 계산원 및 매표원 105 노점ㆍ이동ㆍ방문 판매원 및 판매관련 및 단순 종사원	16. 재료 관련직	22. 환경, 인쇄, 목재, 가구, 공예 및 생산단순직
041 대학교수(시간강사 포함) 042 장학관 및 교육 관련 전문가 043 자연과학, 생명과학 관련 전문가 044 인문사회과학 관련 전문가 045 자연과학, 생명과학 관련 시험원 046 학교교사 047 유치원교사 048 학원강사 및 학습지 교사
		161 금속 및 재료공학 기술자ㆍ연구원 및 시험원 162 판금, 제관 및 섀시 관련 종사자 163 단조원 및 주조원 164 용접원 165 도장기 및 도금기 조작원 166 금속가공 관련 장치 및 기계 조작원 167 비금속제조 관련 장치 및 기계 조작원(유리/점토/시멘트/석제품)	221 환경공학 기술자ㆍ연구원 및 관련 시험원 222 산업안전 및 에너지, 기타 공학 기술자ㆍ연구원 및 시험원 223 환경관련 장치 조작원(상하수, 소각) 224 인쇄 및 사진현상 관련 조작원 225 목재, 펄프, 종이가공 및 제조 관련 조작원 226 가구, 목제품 조립 및 제조 관련 종사자 227 공예원, 세공원 및 악기제조원, 기타 기능 종사자 228 간판 제작ㆍ설치 및 기타 제조 관련 기계 조작원 229 제조관련 단순 종사자
	11. 경비 및 청소 관련직
	111 경호원, 청원경찰, 보안 관련 종사자 112 경비원 113 청소원, 가사도우미, 그 외 청소관련 단순 종사자 114 세탁원 및 다림질원 115 계기검침, 수금 및 주차관리 관련 단순 종사자
05. 법률ㆍ경찰ㆍ소방ㆍ교도 관련직
		17. 화학 관련직
051 법률전문가 052 법률관련 사무원 053 경찰, 소방, 교도 관련 종사자
		171 화학공학 기술자ㆍ연구원 및 시험원 172 석유 및 화학물 가공장치 조작원 173 화학ㆍ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 생산기 조작원
			23. 농림어업 관련직
			231 작물재배 종사자 232 낙농 및 사육 관련 종사자 233 임업 관련 종사자 234 어업 관련 종사자 235 농림어업 관련 단순 종사자
	12. 미용, 숙박, 여행, 오락, 스포츠 관련직
06. 보건ㆍ의료 관련직		18. 섬유 및 의복 관련직
	121 이, 미용 및 관련 서비스 종사자 122 결혼 및 장례 관련 서비스 종사자 123 여행 서비스 관련 종사자
061 의사 062 수의사 063 약사		181 섬유공학 기술자ㆍ연구원 및 시험원 182 섬유제조기계 조작원
297mm×210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피부양자가 있는 경우)
※ 국민건강보험의 피부양자가 있는 경우에 작성하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제5쪽)
가입자 성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
피부양자		관계	성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장애인ㆍ국가유공자					외국인			추가발급 코드	첨부서류 유무
						종별부호 등급	등록일		국적		체류자격		체류기간
위와 같이 직장가입자 자격 취득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사용자)												(서명 또는 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첨부 서류	1. 주민등록표 등본(주민등록표 등본으로 해당 직장가입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는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를 제출합니다) 1부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ㆍ제73조 및 제7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을 포함한다)으로서 같은 법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과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또는 보훈보상대상자의 경우만 제출합니다) 3. 피부양자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이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인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1부 나. 외국인: 외국인등록증 사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증 사본(「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국적동포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국적동포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수수료 없음
작성방법
※ 가입자 신고는 "건강보험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에 적어야 하며, 추가발급코드는 적지 않습니다. 1. "관계"는 가입자와의 관계를 적습니다. … 배우자, 부모, 조부모, 자녀, 손자ㆍ손녀 이하, 형제자매, 처부모, 시부모, 사위, 며느리, 증조부모 등 2.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는 피부양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외국민 및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적습니다). 3.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인 경우에는 장애 종류 부호 및 등급, 등록일을 적습니다. [장애종류 및 국가유공자 등 부호] 1. 지체장애인 2. 뇌병변장애인 3. 시각장애인 4. 청각장애인 5. 언어장애인 6. 지적장애인 7. 자폐성장애인 8. 정신장애인 9. 신장장애인 10. 심장장애인 11. 호흡기장애인 12. 간 장애인 13. 안면장애인 14. 장루ㆍ요루장애인 15. 뇌전증장애인 19. 국가유공자 등 4. 피부양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국적, 체류자격(외국인등록증 기재내용), 체류기간(외국인등록증 발급일부터 출국 예정일까지)을 적습니다. ※ 재외국민의 경우 체류자격은 C0(유학생의 경우에는 C9), 국적은 이주국가명을 적고, 체류기간은 적지 않습니다. 5. 첨부서류가 있는 경우 첨부서류 유무란에 "○"표시를 합니다.
297mm×210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8. 7. 11.>
[ ]고용보험 [ ]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 년 월분)
※ 제2쪽의 유의사항과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제1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공통 사업장	사업장관리번호															명칭
	사업자등록번호(국세청에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을 갈음하고자 할 때 필히 기재)															하수급인관리번호(건설공사등 미승인 하수급인에 한함)
	소재지																							보험사무대행기관 번호								보험사무대행기관 명칭
	전화번호						(유선) (휴대전화)																			FAX번호
	공사명													고용관리 책임자 (※건설업만 해당)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위)
																			(직무내용)							(근무지)[ ]본사 [ ]해당 사업장(현장) [ ]다른 사업장(현장)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										-								-
국적				체류자격
전화번호(휴대전화)
직종 부호
근로일수 ("o"표시)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6	7	8			9		10	6	7			8			9		10	6	7	8		9	10			6	7	8				9	10
								11	12	13			14		15	11	12			13			14		15	11	12	13		14	15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16	17			18			19		20	16	17	18		19	20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1	22			23			24		25	21	22	23		24	25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26	27			28			29		30	26	27	28		29	30			26	27	28				29	30
								31								31										31								31
근로 일수			일평균 근로시간					일			시간					일						시간				일			시간					일					시간
보수지급기초일수								일								일										일								일
보수총액(과세소득)								원								원										원								원
임금총액								원								원										원								원
이직사유 코드
보험료부과구분 (해당자만)
부호		사유
국세청 일용 근로 소득 신고		지급월						월								월										월								월
		총지급액 (과세소득)						원								원										원								원
		비과세소득						원								원										원								원
		원천징수액			소득세			원								원										원								원
					지방 소득세			원								원										원								원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신청								[ ]예 [ ]아니오								[ ]예 [ ]아니오										[ ]예 [ ]아니오							[ ]예 [ ]아니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조제1항 후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의6 후단에 따라 위와 같이 확인하여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사용자ㆍ대표자)																		(서명 또는 인)
[ ] 보험사무대행기관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지역본부(지사)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 운영규정 [별지 제1호서식] <신설 2018.8.7.>
일자리 안정자금 일용근로자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년 월분) (일반 사업장 신청누락 일용근로자용)
※ 이 신청서는 근로내용확인신고 시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을 누락한 일용근로자에 대해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하는 서식입니다. ※ 이 신청서는 오프라인(팩스, 우편, 방문)으로만 신청 가능합니다. ※ 아래 내용을 빠짐없이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0일
일자리관리번호												고용보험관리번호
사업장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							-						-
휴대전화
근로일수 (“o”표시)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6	7	8	9	10	6	7		8	9	10		6	7	8	9	10		6	7	8	9	10
	11	12	13	14	15	11	12		13	14	15		11	12	13	14	15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16	17		18	19	20		16	17	18	19	20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1	22		23	24	25		21	22	23	24	25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26	27		28	29	30		26	27	28	29	30		26	27	28	29	30
	31					31							31						31
근로일수	일					일							일						일
일당	원					원							원						원
일평균근로시간	시간					시간							시간						시간
보수총액 (과세소득)	원					원							원						원
※ 최종 신고(정정신고)한「근로내용확인신고서」와 동일하게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근로내용확인신고 시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을 누락한 일용근로자의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사업주) (서명 또는 인) 보험사무대행기관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 운영규정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9.1.1.>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세부내역
※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은 제2쪽 뒷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습니다.	(제1쪽 앞면)
접수번호		접수일			일자리관리번호	처리기간 18일
공통	본사	사업장	고용보험관리번호	명칭	사업자(법인)등록번호
소재지	(□□□□□)	전화번호	팩스
업종	업태
대표자	성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주소
휴대전화		이메일
수령방법	직접수령 □ 4대 사회보험료 대납 □	※ 건설업 및 벌목업은 직접수령만 가능
계좌	은행명	예금주명	계좌번호
지원금 결정 통지 방법	고지 방법	[ ] E-mail [ ] 우편수령 [ ] 휴대전화(SMS) 등	지급희망월 (YYYY,MM)
받는곳 (E-mail, 주소, 휴대전화)	정기지급일 (2회분 이후)	15일
※ 지급희망월은 신청인이 최초로 지급받고자 하는 해당월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 최초신청 이후 근로자 제외∙변경사항 발생 시 ‘일자리 안정자금 근로자 변경 신고서’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고용보험 신고를 한 경우에는 별도로 변경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음)
지원 신청 대상근로자(일용근로자 별도 작성)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입사일 (YYYY,MM,DD)	수습/감시․단속 근로자	주 소정근로시간	월평균보수 (원)	정액급여(원)
			3월미만수습 □ 감시단속 □			월급 □ 주급 □	시간급 □
			3월미만수습 □ 감시단속 □			월급 □ 주급 □	시간급 □
			3월미만수습 □ 감시단속 □			월급 □ 주급 □	시간급 □
			3월미만수습 □ 감시단속 □			월급 □ 주급 □	시간급 □
			3월미만수습 □ 감시단속 □			월급 □ 주급 □	시간급 □
			3월미만수습 □ 감시단속 □			월급 □ 주급 □	시간급 □
구비서류: 공동 사업자가 있는 경우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1부.
(필수) 최저임금 이상으로 급여를 지급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계속 준수하겠습니다.	(예 □ 아니요 □)
(최저임금 준수하는 경우만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필수) 일자리 안정자금과 관련하여 담당직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 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뒷면의 담당직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 □ 부동의 □)
(필수) 유사사업 중복방지 등을 위해 지원금액 1천만원 이상 사업(주)는 보조금통합관리망(e-나라도움)에
지원내역 등이 공시됨에 동의합니다.	(동의 □ 부동의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선택) 위 계좌를 4대 사회보험료 과납금 반환계좌로도 사용함에 동의합니다.	(동의 □ 부동의 □)
년 월 일
신청인(사업주) (서명 또는 인) 보험사무대행기관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제 2쪽 뒷면)
공동사업자 현황
번호	성 명	관계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취임일	주 소	전화번호
					우편번호( )
					우편번호( )
담당직원 확인사항	□ 정보가 필요한 사유: 일자리 안정자금 대상 사업주의 지원요건 해당 여부 판단 □ 동의할 개인정보(이용 방법: 해당 자료를 수집․처리하는 행정기관에 정보제공 요청) -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제7호에 따른 급부․ 지원 등을 위한 자격의 조사‧심사 등에 필요한 과세정보(부가가치세법‧법인세법‧소득세법상의 사업자등록, 법인세법상의 당기순이익, 소득세법상의 사업소득금액, 소득세법상의 근로소득지급명세서금액) -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자료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 자료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국민연금법」 및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수신고 관련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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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방법
1.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세부내역은 최초 1회만 제출하면 됩니다. 2.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은 ‘고용보험관리번호’란에 해당 관리번호를 기재하여 주십시오. 3. 공동사업자가 있을 경우 반드시 대표 및 대표자와의 관계를 기재하여 주시고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는 별도로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4. 직접수령 희망 시 ‘직접수령’란에, 4대 사회보험료 대납 희망 시 ‘대납’ 란에 √ 표시를 합니다. (건설업 및 벌목업은 직접수령만 가능합니다.) 5. 입사일은 고용보험 취득일과 동일합니다. 6. ‘월평균보수’란은 지급신청월이 속한 해에 지급하기로 한 보수총액을 해당 근무개월수로 나눈 금액을 기재하시고, 주소정근로시간은 근로자와 사용자 간 근로하기로 미리 정한 시간(주 근무일수×일 소정근로시간)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7. 정액급여는 소정근로시간에 대해 정기적․고정적으로 지급받기로 한 보수의 합계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액급여: 기본급, 직급수당, 근속수당, 상여금(해당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환산액 25% 초과분) 등, 정액급여 제외: 연월차수당, 초과근로수당, 상여금 중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금액, 식비·숙박비·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으로 통화 이외의 것(현물)으로 지급하는 임금 및 통화로 지급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7%에 해당하는 부분 등)
유의사항
1. 신청일 이후 근로자수가 증가하여 30인 이상이 되더라도 다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최대 29인까지 계속 지원됩니다.(단,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지역 종사자, (예비)사회적기업,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자활기업, 장애인활동지원기관, 노인돌봄서비스제공기관 종사자의 경우 최대 299인까지 지원) 2. 지급희망월 직전 3개월간 매월 말일 근로자수가 30인 미만인 경우 지급희망월부터 지급됩니다. 3. 정기지급일(2회차 이후)은 매월 15일입니다.(단, 공휴일, 지급심사에서 확인사항이 발생한 경우 등에는 지급이 지연될 수 있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및 확인	□	신청서 처리	□	지원금 지급여부 결정 및 통지	□	수 령
	[신청인]			[근로복지공단]	□	[신청인]
						4대 사회보험료 대납
						[건강보험공단]

지원 신청 대상근로자(일용근로자 별도 작성)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입사일 (YYYY,MM,DD)	수습/감시․단속근로자	주 소정근로시간	월평균보수 (원)	정액급여(원)
			3월미만수습 □ 감시단속 □			월급 □ 주급 □	시간급 □
			3월미만수습 □ 감시단속 □			월급 □ 주급 □	시간급 □
			3월미만수습 □ 감시단속 □			월급 □ 주급 □	시간급 □
			3월미만수습 □ 감시단속 □			월급 □ 주급 □	시간급 □
			3월미만수습 □ 감시단속 □			월급 □ 주급 □	시간급 □
			3월미만수습 □ 감시단속 □			월급 □ 주급 □	시간급 □
			3월미만수습 □ 감시단속 □			월급 □ 주급 □	시간급 □
			3월미만수습 □ 감시단속 □			월급 □ 주급 □	시간급 □
			3월미만수습 □ 감시단속 □			월급 □ 주급 □	시간급 □
			3월미만수습 □ 감시단속 □			월급 □ 주급 □	시간급 □
			3월미만수습 □ 감시단속 □			월급 □ 주급 □	시간급 □
			3월미만수습 □ 감시단속 □			월급 □ 주급 □	시간급 □
			3월미만수습 □ 감시단속 □			월급 □ 주급 □	시간급 □
			3월미만수습 □ 감시단속 □			월급 □ 주급 □	시간급 □
			3월미만수습 □ 감시단속 □			월급 □ 주급 □	시간급 □
			3월미만수습 □ 감시단속 □			월급 □ 주급 □	시간급 □
			3월미만수습 □ 감시단속 □			월급 □ 주급 □	시간급 □
			3월미만수습 □ 감시단속 □			월급 □ 주급 □	시간급 □
			3월미만수습 □ 감시단속 □			월급 □ 주급 □	시간급 □
			3월미만수습 □ 감시단속 □			월급 □ 주급 □	시간급 □
			3월미만수습 □ 감시단속 □			월급 □ 주급 □	시간급 □
			3월미만수습 □ 감시단속 □			월급 □ 주급 □	시간급 □
			3월미만수습 □ 감시단속 □			월급 □ 주급 □	시간급 □
			3월미만수습 □ 감시단속 □			월급 □ 주급 □	시간급 □

■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 운영규정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9.1.1.>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세부내역(공동주택용)
※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은 제2쪽 뒷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습니다.	(제1쪽 앞면)
접수번호		접수일		일자리관리번호	처리기간 18일
본사	사업장	고용보험관리번호		명칭	사업자(법인)등록번호
소재지	(□□□□□)	전화번호	팩스
대표자	성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주소
휴대전화		이메일
수령방법	직접수령	※ 공동주택은 직접수령만 가능
계좌	은행명	예금주명	계좌번호
지원금 결정 통지 방법	고지 방법	[ ] E-mail [ ] 우편수령 [ ] 휴대전화(SMS) 등	지급희망월 (YYYY.MM)
받는곳 (E-mail, 주소, 휴대전화)	정기지급일 (2회분 이후)	15일
※ 지급희망월은 신청인이 최초로 지급받고자 하는 해당월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 최초신청 이후 근로자 제외∙변경사항 발생 시 ‘일자리 안정자금 근로자 변경 신고서’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지원 신청 대상근로자(본사)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입사일 (YYYY,MM,DD)	수습/감시․단속근로자	주 소정근로시간	월평균보수 (원)	정액급여(원)	경비∙청소원 해당여부
			3월미만수습 □ 감시단속 □			월급 □ 주급 □	시간급 □		예 □ 아니요 □
			3월미만수습 □ 감시단속 □			월급 □ 주급 □	시간급 □		예 □ 아니요 □
공동 주택	(공동주택현장)일자리관리번호	(※ 안정자금을 지원받고 있는 공동주택은 표준협약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명칭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소재지	(□□□□□)	전화번호	팩스
대표자	성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주소
휴대전화		이메일
계좌	은행명	예금주명	계좌번호
지원 신청 대상근로자(공동주택)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입사일 (YYYY,MM,DD)	수습/감시․단속근로자	주 소정근로시간	월평균보수	정액급여(원)	경비∙청소원 해당여부
			3월미만수습 □ 감시단속 □			월급 □ 주급 □	시간급 □		예 □ 아니요 □
			3월미만수습 □ 감시단속 □			월급 □ 주급 □	시간급 □		예 □ 아니요 □
구비서류: 표준협약서 1부
(필수) 최저임금 이상으로 급여를 지급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계속 준수하겠습니다.	(예 □ 아니요 □)
(최저임금 준수하는 경우만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필수) 일자리 안정자금과 관련하여 담당직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 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뒷면의 담당직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 □ 부동의 □)
(필수) 유사사업 중복방지 등을 위해 지원금액 1천만원 이상 사업(주)는 보조금통합관리망(e-나라도움)에
지원내역 등이 공시됨에 동의합니다.	(동의 □ 부동의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사업주) (서명 또는 인) 보험사무대행기관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제 2쪽 뒷면)
공동사업자 현황
번호	성 명	관계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취임일	주 소	전화번호
					우편번호( )
					우편번호( )
담당직원 확인사항	□ 정보가 필요한 사유: 일자리 안정자금 대상 사업주의 지원요건 해당 여부 판단 □ 동의할 개인정보(이용 방법: 해당 자료를 수집․처리하는 행정기관에 정보제공 요청) -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제7호에 따른 급부․ 지원 등을 위한 자격의 조사‧심사 등에 필요한 과세정보(부가가치세법‧법인세법‧소득세법상의 사업자등록, 법인세법상의 당기순이익, 소득세법상의 사업소득금액, 소득세법상의 근로소득지급명세서금액) -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자료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 자료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국민연금법」 및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수신고 관련 자료
작성방법
1.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은‘고용보험관리번호’란에 해당 관리번호를 기재하여 주십시오. 2. 공동사업자가 있을 경우 반드시 대표 및 대표자와의 관계를 기재하여 주시고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는 별도로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3. 공동주택에 청소원 및 경비원을 파견한 용역업체는 ‘공동주택’ 입력란에 청소원 및 경비원을 파견한 사업장 및 근로자 내역을 기재하여 주시고 주택관리업자 또는 자치관리기구는 본사 입력란에 사업장 및 근로자 내역을 기재하여 주시면 됩니다. 4. 입사일은 고용보험 취득일과 동일합니다. 5. ‘월평균보수’란은 지급신청월이 속한 해에 지급하기로 한 보수총액을 해당 근무개월수로 나눈 금액을 기재하시고, 주소정근로시간은 근로자와 사용자간 근로하기로 미리 정한 시간(주 근무일수×일 소정근로시간)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6. 정액급여는 소정근로시간에 대해 정기적․고정적으로 지급받기로 한 보수의 합계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액급여: 기본급, 직급수당, 근속수당, 상여금(해당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환산액 25% 초과분) 등, 정액급여 제외: 연월차수당, 초과근로수당, 상여금 중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금액, 식비·숙박비·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으로 통화 이외의 것(현물)으로 지급하는 임금 및 통화로 지급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7%에 해당하는 부분 등) 7. 경비원 또는 청소원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체크해 주셔야 합니다.
유의사항
1. 지급희망월 직전 3개월간 매월 말일 근로자수가 30인 미만인 경우 지급희망월부터 지급됩니다. (단, 공동주택 경비·청소원의 경우에는 근로자수가 30인 이상이더라도 지급희망월부터 지급) 2. 정기지급일(2회차 이후)은 매월 15일입니다.(단, 공휴일, 지급심사에서 확인사항이 발생한 경우 등에는 지급이 지연될 수 있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및 확인	□	신청서 처리	□	지원금 지급여부 결정 및 통지	□	수 령
	[신청인]			[근로복지공단]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지원 신청 대상근로자(본사)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입사일 (YYYY,MM,DD)	수습/감시․단속근로자	주 소정근로시간	월평균보수 (원)	정액급여(원)			경비∙청소원 해당여부
			3월미만수습 □ 감시단속 □			월급 □ 주급 □	시간급 □		예 □ 아니요 □
			3월미만수습 □ 감시단속 □			월급 □ 주급 □	시간급 □		예 □ 아니요 □
			3월미만수습 □ 감시단속 □			월급 □ 주급 □	시간급 □		예 □ 아니요 □
			3월미만수습 □ 감시단속 □			월급 □ 주급 □	시간급 □		예 □ 아니요 □
			3월미만수습 □ 감시단속 □			월급 □ 주급 □	시간급 □		예 □ 아니요 □
			3월미만수습 □ 감시단속 □			월급 □ 주급 □	시간급 □		예 □ 아니요 □
			3월미만수습 □ 감시단속 □			월급 □ 주급 □	시간급 □		예 □ 아니요 □
			3월미만수습 □ 감시단속 □			월급 □ 주급 □	시간급 □		예 □ 아니요 □
			3월미만수습 □ 감시단속 □			월급 □ 주급 □	시간급 □		예 □ 아니요 □
			3월미만수습 □ 감시단속 □			월급 □ 주급 □	시간급 □		예 □ 아니요 □
			3월미만수습 □ 감시단속 □			월급 □ 주급 □	시간급 □		예 □ 아니요 □
			3월미만수습 □ 감시단속 □			월급 □ 주급 □	시간급 □		예 □ 아니요 □
			3월미만수습 □ 감시단속 □			월급 □ 주급 □	시간급 □		예 □ 아니요 □
			3월미만수습 □ 감시단속 □			월급 □ 주급 □	시간급 □		예 □ 아니요 □
			3월미만수습 □ 감시단속 □			월급 □ 주급 □	시간급 □		예 □ 아니요 □
			3월미만수습 □ 감시단속 □			월급 □ 주급 □	시간급 □		예 □ 아니요 □
			3월미만수습 □ 감시단속 □			월급 □ 주급 □	시간급 □		예 □ 아니요 □
			3월미만수습 □ 감시단속 □			월급 □ 주급 □	시간급 □		예 □ 아니요 □
			3월미만수습 □ 감시단속 □			월급 □ 주급 □	시간급 □		예 □ 아니요 □
			3월미만수습 □ 감시단속 □			월급 □ 주급 □	시간급 □		예 □ 아니요 □

공동 주택	(공동주택 현장) 일자리관리번호
	명칭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소재지	(□□□□□)							전화번호						팩스
	대표자	성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주소
		휴대전화									이메일
	계좌	은행명			예금주명					계좌번호
지원 신청 대상근로자(공동주택)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입사일 (YYYY,MM,DD)		수습/감시․단속근로자		주 소정근로시간		월평균보수 (원)				정액급여(원)					경비∙청소원 해당여부
				3월미만수습 □ 감시단속 □								월급 □ 주급 □		시간급 □			예 □ 아니요 □
				3월미만수습 □ 감시단속 □								월급 □ 주급 □		시간급 □			예 □ 아니요 □
				3월미만수습 □ 감시단속 □								월급 □ 주급 □		시간급 □			예 □ 아니요 □
				3월미만수습 □ 감시단속 □								월급 □ 주급 □		시간급 □			예 □ 아니요 □
				3월미만수습 □ 감시단속 □								월급 □ 주급 □		시간급 □			예 □ 아니요 □
				3월미만수습 □ 감시단속 □								월급 □ 주급 □		시간급 □			예 □ 아니요 □
				3월미만수습 □ 감시단속 □								월급 □ 주급 □		시간급 □			예 □ 아니요 □
				3월미만수습 □ 감시단속 □								월급 □ 주급 □		시간급 □			예 □ 아니요 □
				3월미만수습 □ 감시단속 □								월급 □ 주급 □		시간급 □			예 □ 아니요 □
				3월미만수습 □ 감시단속 □								월급 □ 주급 □		시간급 □			예 □ 아니요 □
				3월미만수습 □ 감시단속 □								월급 □ 주급 □		시간급 □			예 □ 아니요 □
				3월미만수습 □ 감시단속 □								월급 □ 주급 □		시간급 □			예 □ 아니요 □
				3월미만수습 □ 감시단속 □								월급 □ 주급 □		시간급 □			예 □ 아니요 □
				3월미만수습 □ 감시단속 □								월급 □ 주급 □		시간급 □			예 □ 아니요 □
				3월미만수습 □ 감시단속 □								월급 □ 주급 □		시간급 □			예 □ 아니요 □
				3월미만수습 □ 감시단속 □								월급 □ 주급 □		시간급 □			예 □ 아니요 □
				3월미만수습 □ 감시단속 □								월급 □ 주급 □		시간급 □			예 □ 아니요 □
				3월미만수습 □ 감시단속 □								월급 □ 주급 □		시간급 □			예 □ 아니요 □
				3월미만수습 □ 감시단속 □								월급 □ 주급 □		시간급 □			예 □ 아니요 □
				3월미만수습 □ 감시단속 □								월급 □ 주급 □		시간급 □			예 □ 아니요 □

■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 운영규정 [별지 제3호의2서식] <개정 2019.1.1.>
일자리 안정자금 일용근로자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년 월분)-공동주택용
※ 본 서식은 공동주택에 근무하는 일용근로자(적용제외 근로자, 안정자금 신청 누락자 포함)의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기 위한 신청서류로, 오프라인(팩스, 우편, 방문)으로만 신청 가능합니다. ※ 공동주택 현장일자리관리번호를 정확하게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래 내용을 빠짐없이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0일
본사	고용보험관리번호											사업자등록번호
공동주택	일자리관리번호											명칭
	입주자대표											연락처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							-					-
휴대전화
근로일수 (“o”표시)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6	7	8	9	10	6	7		8	9	10		6	7	8	9	10	6	7		8	9	10
	11	12	13	14	15	11	12		13	14	15		11	12	13	14	15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16	17		18	19	20		16	17	18	19	20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1	22		23	24	25		21	22	23	24	25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26	27		28	29	30		26	27	28	29	30	26	27		28	29	30
	31					31							31					31
근로일수	일					일							일					일
일당	원					원							원					원
일평균근로시간	시간					시간							시간					시간
보수총액 (과세소득)	원					원							원					원
위와 같이 공동주택에 근무하는 일용근로자의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사업주) (서명 또는 인) 보험사무대행기관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 운영규정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9.1.1.>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서(일반사업장-고용보험 가입 퇴사 근로자용)
※ 이 신청서는 오프라인(팩스, 우편, 방문)으로만 신청 가능합니다. ※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은 제2쪽 뒷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습니다.	(제1쪽 앞면)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8일
일자리관리번호	(※ 안정자금을 지원받고 있는 사업장은 지원금 수령정보, 공동사업자 현황은 기재하지 않습니다)
공통	사업장	고용보험관리번호	명칭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소재지	(□□□□□)	전화번호	팩스
업종	업태
대표자	성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주소
휴대전화		이메일
지원금 수령정보 (※ 일자리 안정자금 최초 신청 사업장만 작성)	계좌	은행명	예금주명	계좌번호
지원금결정 통지 방법	[ ] E-mail [ ] 우편수령 [ ] 휴대전화(SMS) 등	지급희망월 (YYYY,MM)
받는 곳 (E-mail, 주소, 휴대전화)
※ 지급희망월은 신청인이 희망하는 지원금 지급 시작월(사업규모 판단 기준월)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 퇴사자는 직접수령방식으로 지급됩니다.
지원 신청 대상근로자(일용근로자 별도 서식 작성)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입사일 (YY,MM,DD)	퇴사일 (YY,MM,DD)	수습/감시․단속근로자	주소정 근로시간	월평균보수 (원)	정액급여(원)
				3월미만수습 □ 감시단속 □			월급 □ 주급 □	시간급 □
				3월미만수습 □ 감시단속 □			월급 □ 주급 □	시간급 □
				3월미만수습 □ 감시단속 □			월급 □ 주급 □	시간급 □
				3월미만수습 □ 감시단속 □			월급 □ 주급 □	시간급 □
				3월미만수습 □ 감시단속 □			월급 □ 주급 □	시간급 □
위와 같이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하니 상기계좌로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비서류: 공동 사업자가 있는 경우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1부(일자리 안정자금 최초 신청 사업장만 제출)
(필수) 최저임금 이상으로 급여를 지급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계속 준수하겠습니다.	(예 □ 아니요 □)
(최저임금 준수하는 경우만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필수) 일자리 안정자금과 관련하여 담당직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 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뒷면의 담당직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 □ 부동의 □)
(필수) 유사사업 중복방지 등을 위해 지원금액 1천만원 이상 사업(주)는 보조금통합관리망(e-나라도움)에
지원내역 등이 공시됨에 동의합니다.	(동의 □ 부동의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선택) 위 계좌를 4대 사회보험료 과납금 반환계좌로도 사용함에 동의합니다.	(동의 □ 부동의 □)
년 월 일
신청인(사업주) (서명 또는 인) 보험사무대행기관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제2쪽 뒷면)
공동사업자 현황(※ 일자리 안정자금 최초 신청 사업장만 작성)
번호	성 명	관계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취임일	주 소	전화번호
					우편번호( )
					우편번호( )
담당직원 확인사항	□ 정보가 필요한 사유: 일자리 안정자금 대상 사업주의 지원요건 해당 여부 판단 □ 동의할 개인정보(이용 방법: 해당 자료를 수집․처리하는 행정기관에 정보제공 요청) -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제7호에 따른 급부․ 지원 등을 위한 자격의 조사‧심사 등에 필요한 과세정보(부가가치세법‧법인세법‧소득세법상의 사업자등록, 법인세법상의 당기순이익, 소득세법상의 사업소득금액, 소득세법상의 근로소득지급명세서금액) -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자료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 자료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국민연금법｣ 및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수신고 관련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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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방법
1.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하여 지원금을 받고 있는 사업장은 반드시 일자리관리번호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2. 안정자금을 지원받고 있는 사업장은 ‘지원금 수령정보’, ‘공동사업자 현황’을 작성하지 않으며, 공동사업자의 개인정보활용동의서도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3.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은 ‘고용보험관리번호’란에 해당 관리번호를 기재하여 주십시오. 4. 공동사업자가 있을 경우 반드시 대표 및 대표자와의 관계를 기재하여 주시고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는 별도로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최초 신청 사업장만 해당). 5. 퇴사일은 마지막 근무일을 기재하여 주십시오(퇴사일=마지막 근무일=피보험자격 상실일 전일). 6. 입사일과 퇴사일(상실일 전일)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정보와 일치하여야 합니다. 7. ‘월평균보수’란은 퇴사연도에 지급한 보수총액을 해당 근무일수로 나눈 금액에 30일을 곱한 금액을 기재하시고, 주소정근로시간은 근로자와 사용자간 근로하기로 미리 정한 시간(주 근무일수×일 소정근로시간 또는 1주간 근무하기로 미리 정한 시간)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8. 정액급여는 소정근로시간에 대해 정기적․고정적으로 지급받기로 한 보수의 합계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액급여: 기본급, 직급수당, 근속수당, 상여금(해당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환산액 25% 초과분) 등, 정액급여 제외: 연월차수당, 초과근로수당, 상여금 중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금액, 식비·숙박비·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으로 통화 이외의 것(현물)으로 지급하는 임금 및 통화로 지급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7%에 해당하는 부분 등)
유의사항
1. 지급희망월 직전 3개월간 매월 말일 근로자수가 30인 미만인 경우 지급희망월부터 지급됩니다. 2. 신청일 이후 근로자수가 증가하여 30인 이상이 되더라도 다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최대 29인까지 계속 지원합니다.(단,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지역 종사자, (예비)사회적기업,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자활기업, 장애인활동지원기관, 노인돌봄서비스제공기관 종사자의 경우 최대 299인까지 지원)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및 확인	□	신청서 처리	□	지원금 지급여부 결정 및 통지	□	수 령
	[신청인]			[근로복지공단]		[신청인]

■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 운영규정 [별지 제4호의2서식] <개정 2019.1.1.>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서 (공동주택-고용보험 가입 퇴사근로자용)
※ 이 신청서는 오프라인(팩스, 우편, 방문)으로만 신청 가능합니다. ※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은 제2쪽 뒷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습니다.	(제1쪽 앞면)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8일
본사	본사 일자리관리번호	(※ 안정자금을 지원받고 있는 사업장은 지원금 수령정보, 공동사업자 현황은 기재하지 않습니다)
사업장	고용보험관리번호		명칭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소재지	(□□□□□)	전화번호	팩스
대표자	성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주소
휴대전화		이메일
지원금 수령정보 (※ 최초 신청 사업장만 작성)	계좌	은행명	예금주명	계좌번호
지원금결정 통지 방법	[ ] E-mail [ ] 우편수령 [ ] 휴대전화(SMS) 등	지급희망월 (YYYY.MM)
받는곳 (E-mail, 주소, 휴대전화)
※ 지급희망월은 신청인이 희망하는 지원금 지급 시작월(사업규모 판단 기준월)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지원 신청 대상근로자(본사)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입사일 (YY,MM,DD)	퇴사일 (YY,MM,DD)	수습/감시․단속근로자	주소정 근로시간	월평균보수	정액급여(원)	경비∙청소원 해당여부
				3월미만수습 □ 감시단속 □			월급 □ 주급 □	시간급 □		예 □ 아니요 □
				3월미만수습 □ 감시단속 □			월급 □ 주급 □	시간급 □		예 □ 아니요 □
공동 주택	공동주택 현장 일자리관리번호	(※ 안정자금을 지원받고 있는 공동주택은 표준협약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명칭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소재지	(□□□□□)	전화번호	팩스
대표자	성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주소
휴대전화		이메일
계좌	은행명	예금주명	계좌번호
지원 신청 대상근로자(공동주택)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입사일 (YY,MM,DD)	퇴사일 (YY,MM,DD)	수습/감시․단속근로자	주소정 근로시간	월평균보수	정액급여(원)	경비∙청소원 해당여부
				3월미만수습 □ 감시단속 □			월급 □ 주급 □	시간급 □		예 □ 아니요 □
				3월미만수습 □ 감시단속 □			월급 □ 주급 □	시간급 □		예 □ 아니요 □
위와 같이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하니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구비서류: 표준협약서 1부(일자리 안정자금 최초 신청 사업장만 제출)
(필수) 최저임금 이상으로 급여를 지급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계속 준수하겠습니다.	(예 □ 아니요 □)
(최저임금 준수하는 경우만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필수) 일자리 안정자금과 관련하여 담당직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 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뒷면의 담당직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 □ 부동의 □)
(필수) 유사사업 중복방지 등을 위해 지원금액 1천만원 이상 사업(주)는 보조금통합관리망(e-나라도움)에
지원내역 등이 공시됨에 동의합니다.	(동의 □ 부동의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사업주) (서명 또는 인) 보험사무대행기관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제2쪽 뒷면)
공동사업자 현황(※ 일자리 안정자금 최초 신청 사업장만 작성)
번호	성 명	관계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취임일	주 소	전화번호
					우편번호( )
					우편번호( )
담당직원 확인사항	□ 정보가 필요한 사유 : 일자리 안정자금 대상 사업주의 지원요건 해당 여부 판단 □ 동의할 개인정보(이용 방법 : 해당 자료를 수집․처리하는 행정기관에 정보제공 요청) -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제7호에 따른 급부 ․ 지원 등을 위한 자격의 조사‧심사 등에 필요한 과세정보(부가가치세법‧법인세법‧소득세법상의 사업자등록, 법인세법상의 당기순이익, 소득세법상의 사업소득금액, 소득세법상의 근로소득지급명세서금액) -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자료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 자료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국민연금법｣ 및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수신고 관련 자료
작성방법
1.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하여 지원금을 받고 있는 경우 반드시 일자리관리번호를 기재하여야 하며, ‘본사’ 입력란에는 위탁업체 본사의 일자리관리번호를, ‘공동주택’ 입력란에는 위탁관리하는 공동주택 현장일자리관리번호를 기재합니다. 2.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고 있는 사업장은 ‘지원금 수령정보’, ‘공동사업자 현황’을 작성하지 않으며, 공동사업자의 개인정보활용동의서도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3. 일자리 안정자금을 처음 신청하는 공동주택은 표준협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은 ‘고용보험관리번호’란에 해당 관리번호를 기재하여 주십시오. 5. 공동사업자가 있을 경우 반드시 대표 및 대표자와의 관계를 기재하여 주시고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는 별도로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최초 신청 사업장만 해당). 6. 퇴사일은 마지막 근무일을 기재하여 주십시오(퇴사일=마지막 근무일=피보험자격 상실일 전일). 7. 입사일과 퇴사일(상실일 전일)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정보와 일치하여야 합니다. 8. ‘월평균보수’란은 퇴사연도에 지급한 보수총액을 해당 근무일수로 나눈 금액에 30일을 곱한 금액을 기재하시고, 주소정근로시간은 근로자와 사용자간 근로하기로 미리 정한 시간(주 근무일수×일 소정근로시간 또는 1주간 근무하기로 미리 정한 시간)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9. 정액급여는 소정근로시간에 대해 정기적․고정적으로 지급받기로 한 보수의 합계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액급여: 기본급, 직급수당, 근속수당, 상여금(해당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환산액 25% 초과분) 등, 정액급여 제외: 연월차수당, 초과근로수당, 상여금 중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금액, 식비·숙박비·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으로 통화 이외의 것(현물)으로 지급하는 임금 및 통화로 지급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7%에 해당하는 부분 등) 10. 경비원 또는 청소원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반드시 체크해 주셔야 합니다. 11. 공동주택에 청소원 및 경비원을 파견한 용역업체는 ‘공동주택’ 입력란에 경비원 및 청소원을 파견한 사업장 및 근로자 내역을 기재하여 주시고, 자치관리기구 또는 공동주택별로 고용보험 분리적용 되어 있는 주택관리업자는 본사 입력란에 사업장 및 근로자 내역을 기재하여 주시면 됩니다.
유의사항
지급희망월 직전 3개월간 매월 말일 근로자수가 30인 미만인 경우 지급희망월부터 지급됩니다. (단, 공동주택 경비·청소원의 경우에는 근로자수가 30인 이상이더라도 지급희망월부터 지급)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및 확인	□	신청서 처리	□	지원금 지급여부 결정 및 통지	□	수 령
	[신청인]			[근로복지공단]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 운영규정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8.8.7.>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기본사항	사업장	고용보험관리번호			명칭		사업자(법인)등록번호
	소재지	(□□□□□)
	공동사업자	성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주소
		휴대전화				이메일
1. 상기 본인은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과 관련하여 사업주의 지원요건 해당여부 판단을 위해 본인에 대한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 수집정보 활용 - 임금체불명단 공개중인 사업주 -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 제7호에 따른 급부 ․ 지원 등을 위한 자격의 조사 ․ 심사 등에 필요한 과세정보(부가가치세법․법인세법․소득세법상의 사업자등록, 법인세법상의 당기순이익, 소득세법상의 사업소득금액, 소득세법상의 근로소득지급명세서금액) -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자료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 자료
년 월 일
신청인(공동사업자)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 운영규정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9.1.1.>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서
※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은 제2쪽 뒷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습니다. ※ 동 서식은 고용 및 산재보험 토탈 서비스를 통해서만 신청 가능합니다.	(제1쪽 앞면)
접수번호		접수일		일자리관리번호	처리기간 18일
공통	사업장	고용보험관리번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명칭		전화번호	FAX번호
주소 (□□□□□)
업종	업태	상시근로자수
사업개시일
대표자	성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자택 (□□□□□)	휴대전화
계좌	은행명	예금주명	계좌번호
지원금 결정 통지 방법	고지 방법	[ ] E-mail [ ] 우편수령 [ ] 휴대전화(SMS) 등	지급희망월 (YYYY.MM)
받는곳 (E-mail, 주소, 휴대전화)	정기지급일 (2회분 이후)	15일
※ 지급희망월은 신청인이 최초로 지급받고자 하는 해당월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 최초신청 이후 근로자 제외∙변경사항 발생 시 ‘일자리 안정자금 근로자 변경 신고서’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 최초신청 이후 매월 ‘일자리 안정자금 고용유지확인서’를 제출하여야 계속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매월말일 근로자수
신청월 전년도	신청월 해당연도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지원 신청 대상근로자(일용근로자 별도 작성)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입사일 (YYYY,MM,DD)	수습/감시․단속근로자	주 소정근로시간	월평균보수 (원)	정액급여(원)
			3월미만수습 □ 감시단속 □			월급 □ 주급 □	시간급 □
			3월미만수습 □ 감시단속 □			월급 □ 주급 □	시간급 □
			3월미만수습 □ 감시단속 □			월급 □ 주급 □	시간급 □
			3월미만수습 □ 감시단속 □			월급 □ 주급 □	시간급 □
위와 같이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하니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비서류: 1. 근로계약서 2. 사업자등록증(사업자등록증이 없는 경우 사업체 확인 가능서류(예: 농업경영체 증명서 등)) 1부.
(필수) 최저임금 이상으로 급여를 지급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계속 준수하겠습니다.	(예 □ 아니요 □)
(최저임금 준수하는 경우만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필수) 일자리 안정자금과 관련하여 담당직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 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뒷면의 담당직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 □ 부동의 □)
(필수) 유사사업 중복방지 등을 위해 지원금액 1천만원 이상 사업(주)는 보조금통합관리망(e-나라도움)에
지원내역 등이 공시됨에 동의합니다.	(동의 □ 부동의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사업주) (서명 또는 인) 보험사무대행기관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제 2쪽 뒷면)
공동사업자 현황
번호	성 명	관계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취임일	주 소	전화번호
					우편번호( )
					우편번호( )
담당직원 확인사항	□ 정보가 필요한 사유 : 일자리 안정자금 대상 사업주의 지원요건 해당 여부 판단 □ 동의할 개인정보(이용 방법 : 해당 자료를 수집․처리하는 행정기관에 정보제공 요청) -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제7호에 따른 급부 ․ 지원 등을 위한 자격의 조사‧심사 등에 필요한 과세정보(부가가치세법‧법인세법‧소득세법상의 사업자등록, 법인세법상의 당기순이익, 소득세법상의 사업소득금액, 소득세법상의 근로소득지급명세서금액) -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자료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 자료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국민연금법」 및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수신고 관련 자료
작성방법
1. ‘상시근로자수’란에는 지급희망월 이전 3개월 말일 기준 평균근로자수를 기재하셔야 합니다. (일용근로자가 있는 경우 월 사용한 연인원을 22.3일로 나누어 상용근로자수에 합산) 2. 사업개시일은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연월일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3. 공동사업자가 있을 경우 반드시 대표 및 대표자와의 관계를 기재하여 주시고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는 별도로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4. ‘매월말일 근로자수’는 신청일 전월까지 사용한 매월말일 현재 근로자수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5. ‘월평균보수’란은 지급신청월이 속한 해에 지급하기로 한 보수총액을 해당 근무개월수로 나눈 금액을 기재하시고, 주소정근로시간은 근로자와 사용자간 근로하기로 미리 정한 시간(주 근무일수×일 소정근로시간)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6. 정액급여는 소정근로시간에 대해 정기적․고정적으로 지급받기로 한 보수의 합계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예> 정액급여: 기본급, 직급수당, 근속수당, 상여금(임금의 월 지급액 중 해당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환산액 25% 초과분) 등, 정액급여 제외: 연월차수당, 초과근로수당, 상여금 중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금액, 식비·숙박비·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으로 통화 이외의 것(현물)으로 지급하는 임금 및 통화로 지급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7%에 해당하는 부분 등)
유의사항
1. 신청일 이후 근로자수가 증가하여 30인 이상이 되더라도 다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최대 29인까지 계속 지원합니다.(단,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지역 종사자, (예비)사회적기업,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자활기업, 장애인활동지원기관, 노인돌봄서비스제공기관 종사자의 경우 최대 299인까지 지원) 2. 지급희망월 직전 3개월간 매월 말일 근로자수가 30인 미만인 경우 지급희망월부터 지급됩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및 확인	□	신청서 처리	□	지원금 지급여부 결정 및 통지	□	수 령
	[신청인]			[근로복지공단]		[신청인]

지원 신청 대상근로자(일용근로자 별도 작성)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입사일 (YYYY,MM,DD)	상용직 및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
			수습/감시․단속근로자	주 소정근로시간	월평균보수 (원)	정액급여(원)
			3월미만수습 □ 감시단속 □			월급 □ 주급 □	시간급 □
			3월미만수습 □ 감시단속 □			월급 □ 주급 □	시간급 □
			3월미만수습 □ 감시단속 □			월급 □ 주급 □	시간급 □
			3월미만수습 □ 감시단속 □			월급 □ 주급 □	시간급 □
			3월미만수습 □ 감시단속 □			월급 □ 주급 □	시간급 □
			3월미만수습 □ 감시단속 □			월급 □ 주급 □	시간급 □
			3월미만수습 □ 감시단속 □			월급 □ 주급 □	시간급 □
			3월미만수습 □ 감시단속 □			월급 □ 주급 □	시간급 □
			3월미만수습 □ 감시단속 □			월급 □ 주급 □	시간급 □
			3월미만수습 □ 감시단속 □			월급 □ 주급 □	시간급 □
			3월미만수습 □ 감시단속 □			월급 □ 주급 □	시간급 □
			3월미만수습 □ 감시단속 □			월급 □ 주급 □	시간급 □
			3월미만수습 □ 감시단속 □			월급 □ 주급 □	시간급 □
			3월미만수습 □ 감시단속 □			월급 □ 주급 □	시간급 □
			3월미만수습 □ 감시단속 □			월급 □ 주급 □	시간급 □
			3월미만수습 □ 감시단속 □			월급 □ 주급 □	시간급 □
			3월미만수습 □ 감시단속 □			월급 □ 주급 □	시간급 □
			3월미만수습 □ 감시단속 □			월급 □ 주급 □	시간급 □
			3월미만수습 □ 감시단속 □			월급 □ 주급 □	시간급 □
			3월미만수습 □ 감시단속 □			월급 □ 주급 □	시간급 □
			3월미만수습 □ 감시단속 □			월급 □ 주급 □	시간급 □

■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 운영규정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8.8.7.>
일자리 안정자금 일용근로자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 년 월분) (고용보험 적용제외 일용근로자 및 사업주용)
※ 아래 내용을 빠짐없이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0일
일자리관리번호
사업장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						-								-
휴대전화
근로일수 (“o”표시)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6	7	8		9	10		6	7	8		9	10	6		7		8		9	10	6	7	8		9	10
		11	12	13		14	15		11	12	13		14	15	11		12		13		14	15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16	17	18		19	20	16		17		18		19	20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1	22	23		24	25	21		22		23		24	25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26	27	28		29	30	26		27		28		29	30	26	27	28		29	30
		31							31						31								31
근로 일수	일당	일			원				일			원			일					원			일			원
일평균근로시간		시간							시간						시간								시간
보수총액 (과세소득)		원							원						원								원
위와 같이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을 위해 일용근로자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사업주) (서명 또는 인) 보험사무대행기관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 운영규정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9.1.1.>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서 (공동주택-고용보험 적용제외 상용 및 퇴사근로자용)
※ 이 신청서는 오프라인(팩스, 우편, 방문)으로만 신청 가능합니다. ※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은 제2쪽 뒷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습니다.	(제1쪽 앞면)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8일
본사	본사 일자리관리번호	(※ 안정자금을 지원받고 있는 사업장은 지원금 수령정보, 공동사업자 현황은 기재하지 않습니다)
사업장	고용보험관리번호		명칭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소재지	(□□□□□)	전화번호	팩스
대표자	성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주소
휴대전화		이메일
지원금 수령정보 (※ 최초 신청 사업장만 작성)	계좌	은행명	예금주명	계좌번호
지원금결정 고지 방법	[ ] E-mail [ ] 우편수령 [ ] 휴대전화(SMS) 등	지급희망월 (YYYY.MM)
받는곳 (E-mail, 주소, 휴대전화)
※ 지급희망월은 신청인이 희망하는 지원금 지급 시작월(사업규모 판단 기준월)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 최초신청 이후 근로자 제외∙변경사항 발생 시 ‘일자리 안정자금 근로자 변경 신고서’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지원 신청 대상근로자(본사)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입사일 (YY,MM,DD)	퇴사일 (YY,MM,DD)	수습/감시․단속근로자	주소정 근로시간	월평균보수	정액급여(원)	경비∙청소원 해당여부
				3월미만수습 □ 감시단속 □			월급 □ 주급 □	시간급 □		예 □ 아니요 □
				3월미만수습 □ 감시단속 □			월급 □ 주급 □	시간급 □		예 □ 아니요 □
공동 주택	공동주택 일자리관리번호	(※ 안정자금을 지원받고 있는 공동주택은 계좌를 기재하지 않으며, 표준협약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명칭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소재지	(□□□□□)	전화번호	팩스
대표자	성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주소
휴대전화		이메일
계좌	은행명	예금주명	계좌번호
지원 신청 대상근로자(공동주택)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입사일 (YY,MM,DD)	퇴사일 (YY,MM,DD)	수습/감시․단속근로자	주소정 근로시간	월평균보수	정액급여(원)	경비∙청소원 해당여부
				3월미만수습 □ 감시단속 □			월급 □ 주급 □	시간급 □		예 □ 아니요 □
				3월미만수습 □ 감시단속 □			월급 □ 주급 □	시간급 □		예 □ 아니요 □
위와 같이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하니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구비서류: 표준협약서 1부(일자리 안정자금 최초 신청 사업장만 제출)
(필수) 최저임금 이상으로 급여를 지급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계속 준수하겠습니다.	(예 □ 아니요 □)
(최저임금 준수하는 경우만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필수) 일자리 안정자금과 관련하여 담당직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 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뒷면의 담당직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 □ 부동의 □)
(필수) 유사사업 중복방지 등을 위해 지원금액 1천만원 이상 사업(주)는 보조금통합관리망(e-나라도움)에
지원내역 등이 공시됨에 동의합니다.	(동의 □ 부동의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사업주) (서명 또는 인) 보험사무대행기관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제2쪽 뒷면)
공동사업자 현황(※ 일자리 안정자금 최초 신청 사업장만 작성)
번호	성 명	관계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취임일	주 소	전화번호
					우편번호( )
					우편번호( )
담당직원 확인사항	□ 정보가 필요한 사유: 일자리 안정자금 대상 사업주의 지원요건 해당 여부 판단 □ 동의할 개인정보(이용 방법: 해당 자료를 수집․처리하는 행정기관에 정보제공 요청) -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제7호에 따른 급부 지원 등을 위한 자격의 조사‧심사 등에 필요한 과세정보(부가가치세법‧법인세법‧소득세법상의 사업자등록, 법인세법상의 당기순이익, 소득세법상의 사업소득금액, 소득세법상의 근로소득지급명세서금액) -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자료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 자료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국민연금법｣ 및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수신고 관련 자료
작성방법
1.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하여 지원금을 받고 있는 경우 반드시 일자리관리번호를 기재하여야 하며, 본사 입력란에는 위탁업체 본사의 일자리관리번호를, 공동주택 입력란에는 위탁관리하는 공동주택 일자리관리번호를 기재합니다. 2.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하여 승인된 사업장은 지원금 수령정보, 공동사업자 현황을 작성하지 않으며, 공동사업자의 개인정보활용동의서도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3. 일자리 안정자금을 처음 신청하는 공동주택은 표준협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은 ‘고용보험관리번호’란에 해당 관리번호를 기재하여 주십시오. 5. 공동사업자가 있을 경우 반드시 대표 및 대표자와의 관계를 기재하여 주시고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는 별도로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최초 신청 사업장만 해당). 6. 퇴사일은 마지막 근무일을 기재하여 주십시오(퇴사일=마지막 근무일). 7. ‘월평균보수’란은 지급신청월이 속한 해에 지급하기로 한 보수총액을 해당 근무개월수로 나눈 금액(퇴사자는 퇴사연도에 지급한 보수총액을 해당 근 무일수로 나눈 금액에 30일을 곱한 금액)을 기재하시고, 주소정근로시간은 근로자와 사용자간 근로하기로 미리 정한 시간(주 근무일수×일 소정근로시간 또는 1주간 근무하기로 미리 정한 시간)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8. 정액급여는 소정근로시간에 대해 정기적․고정적으로 지급받기로 한 보수의 합계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액급여: 기본급, 직급수당, 근속수당, 상여금(임금의 월 지급액 중 해당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환산액 25% 초과분) 등, 정액급여 제외: 연월차수당, 초과근로수당, 상여금 중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금액, 식비·숙박비·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으로 통화 이외의 것(현물)으로 지급하는 임금 및 통화로 지급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7%에 해당하는 부분 등) 9. 경비원 또는 청소원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체크해 주셔야 합니다. 10. 공동주택에 청소원 및 경비원을 파견한 용역업체는 ‘공동주택’ 입력란에 경비원 및 청소원을 파견한 사업장 및 근로자 내역을 기재하여 주시고, 자치관리기구 또는 공동주택별로 고용보험 분리적용 되어 있는 주택관리업자는‘본사’입력란에 사업장 및 근로자 내역을 기재하여 주시면 됩니다.
유의사항
지급희망월 직전 3개월간 매월 말일 근로자수가 30인 미만인 경우 지급희망월부터 지급됩니다. (단, 공동주택 경비·청소원의 경우에는 근로자수가 30인 이상이더라도 지급희망월부터 지급)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및 확인	□	신청서 처리	□	지원금 지급여부 결정 및 통지	□	수 령
	[신청인]			[근로복지공단]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 운영규정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9.1.1.>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서(일반사업장-고용보험 적용제외 퇴사근로자용)
※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은 제2쪽 뒷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습니다. ※ 이 신청서는 오프라인(팩스, 우편, 방문)으로만 신청 가능합니다.	(제1쪽 앞면)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8일
일자리관리번호
공통	사업장	고용보험관리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명칭		전화번호	FAX번호
주소 (□□□□□)
업종	업태	상시근로자수
사업개시일
대표자	성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자택 (□□□□□)	휴대전화
지원금 수령정보 (※ 최초 신청 사업장만 작성)	계좌	은행명	예금주명	계좌번호
지원금 결정 통지 방법	[ ] E-mail [ ] 우편수령 [ ] 휴대전화(SMS) 등	지급희망월 (YYYY.MM)
받는곳 (E-mail, 주소, 휴대전화)
※ 지급희망월은 신청인이 희망하는 지원금 지급 시작월(사업규모 판단 기준월)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 퇴사자는 직접수령방식으로 지급됩니다.
매월말일 근로자수(※ 일자리 안정자금 최초 신청 사업장만 작성)
신청월 전년도	신청월 해당연도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지원 신청 대상근로자(일용근로자 별도 작성)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입사일 (YY,MM,DD)	퇴사일 (YY,MM,DD)	수습/감시․단속근로자	주소정 근로시간	월평균보수 (원)	정액급여(원)
				3월미만수습 □ 감시단속 □			월급 □ 주급 □	시간급 □
				3월미만수습 □ 감시단속 □			월급 □ 주급 □	시간급 □
				3월미만수습 □ 감시단속 □			월급 □ 주급 □	시간급 □
				3월미만수습 □ 감시단속 □			월급 □ 주급 □	시간급 □
위와 같이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하니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비서류: 1. 근로계약서, 퇴사자는 퇴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사직서 또는 임금정산내역서 등) 2. 사업자등록증(사업자등록증이 없는 경우 사업체 확인 가능서류(예: 농업경영체 증명서 등). 단, 안정자금 최초 신청 사업장만 제출) 1부
(필수) 최저임금 이상으로 급여를 지급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계속 준수하겠습니다.	(예 □ 아니요 □)
(최저임금 준수하는 경우만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필수) 일자리 안정자금과 관련하여 담당직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 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뒷면의 담당직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 □ 부동의 □)
(필수) 유사사업 중복방지 등을 위해 지원금액 1천만원 이상 사업(주)는 보조금통합관리망(e-나라도움)에
지원내역 등이 공시됨에 동의합니다.	(동의 □ 부동의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사업주) (서명 또는 인) 보험사무대행기관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제2쪽 뒷면)
공동사업자 현황(※ 일자리 안정자금 최초 신청 사업장만 작성)
번호	성 명	관계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취임일	주 소	전화번호
					우편번호( )
					우편번호( )
담당직원 확인사항	□ 정보가 필요한 사유: 일자리 안정자금 대상 사업주의 지원요건 해당 여부 판단 □ 동의할 개인정보(이용 방법: 해당 자료를 수집․처리하는 행정기관에 정보제공 요청) -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제7호에 따른 급부 ․ 지원 등을 위한 자격의 조사‧심사 등에 필요한 과세정보(부가가치세법‧법인세법‧소득세법상의 사업자등록, 법인세법상의 당기순이익, 소득세법상의 사업소득금액, 소득세법상의 근로소득지급명세서금액) -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자료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 자료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국민연금법｣ 및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수신고 관련 자료
작성방법
1. ‘상시근로자수’란에는 지급희망월 직전 3개월 말일 기준 평균근로자수를 기재하셔야 합니다. (일용근로자가 있는 경우 월 사용한 연인원을 22.3일로 나누어 상용근로자수에 합산) 2. 사업개시일은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연월일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3. 공동사업자가 있을 경우 반드시 대표 및 대표자와의 관계를 기재하여 주시고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는 별도로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4. ‘매월말일 근로자수’는 신청일 전월까지 사용한 매월말일 현재 근로자수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일용근로자가 있는 경우 월 사용한 연인원을 22.3일로 나누어 상용근로자수에 합산) 5. 퇴사일은 마지막 근무일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6. ‘월평균보수’란은 지급신청월이 속한 해에 지급하기로 한 보수총액을 해당 근무개월수로 나눈 금액(퇴사자는 퇴사연도에 지급한 보수총액을 해당 근무일수로 나눈 금액에 30일을 곱하여 나온 금액)을 기재하시고, 주소정근로시간은 근로자와 사용자간 근로하기로 미리 정한 시간(주 근무일수×일 소정근로시간 또는 1주간 근무하기로 미리 정한 시간)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7. 정액급여는 소정근로시간에 대해 정기적․고정적으로 지급받기로 한 보수의 합계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액급여: 기본급, 직급수당, 근속수당, 상여금(임금의 월 지급액 중 해당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환산액 25% 초과분) 등, 정액급여 제외: 연월차수당, 초과근로수당, 상여금 중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금액, 식비·숙박비·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으로 통화 이외의 것(현물)으로 지급하는 임금 및 통화로 지급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7%에 해당하는 부분 등)
유의사항
1. 지급희망월 직전 3개월간 매월 말일 근로자수가 30인 미만인 경우 지급희망월부터 지급됩니다. 2. 신청일 이후 근로자수가 증가하여 30인 이상이 되더라도 다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최대 29인까지 계속 지원합니다.(단,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지역 종사자, (예비)사회적기업,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자활기업, 장애인활동지원기관, 노인돌봄서비스제공기관 종사자의 경우 최대 299인까지 지원)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및 확인	□	신청서 처리	□	지원금 지급여부 결정 및 통지	□	수 령
	[신청인]			[근로복지공단]		[신청인]

■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 운영규정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19.1.1.>
일자리 안정자금 고용유지 확인서 ( 년 월분)
※ 본 서식은 고용보험 적용제외사업(근로자)이 2회차 이후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기 위한 확인서류입니다 ※ 동 서류를 매월 제출하지 않을 경우 지원 받고 있던 근로자는 지급보류 되므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0일
사업장	일자리 관리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
	명 칭					연락처(휴대번호)
	소 재 지
	대 표 자					주민(외국인)등록번호			-
※ 상용근로자 중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해당 신청을 먼저 하여야 합니다.
성 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			퇴사일자 (월 중간 퇴사시 기재)		지급한 월 보수			근로자 확인 서명
※ 월 중간 퇴사하여 근로자 서명이 불가한 경우 확인 서명을 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위와 같이 근로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사업주) (서명 또는 인) 보험사무대행기관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 운영규정 [별지 제10호의2서식] <신설 2019.1.1.>
일자리 안정자금 고용유지 확인서 ( 년 월분) [공동주택용]
※ 본 서식은 공동주택에 근무하는 고용보험 적용제외 상용근로자(외국인 등)가 2회분 이후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기 위한 확인서류입니다. ※ 동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지원 받고 있던 근로자는 지급보류 되므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동주택 현장일자리관리번호를 정확하게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0일
본사	고용보험관리번호						사업자등록번호
공동주택	일자리관리번호						명칭
	소 재 지						연락처
	입주자대표						주민(외국인)등록번호		-
※ 고용보험 적용제외 상용근로자 중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해당 신청을 먼저 하여야 합니다.
성 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			퇴사일자 (월 중간 퇴사시 기재)			지급한 월 보수		근로자 확인 서명
※ 월 중간 퇴사하여 근로자 서명이 불가한 경우 확인 서명을 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위와 같이 근로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사업주) (서명 또는 인) 보험사무대행기관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 운영규정[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9.1.1.>
일자리안정자금 사업장 변경 신고서(지원연도 년)
※ 색상이 어두운 부분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0일
사업장		일자리관리번호				전화번호(유선/휴대전화)
		사업장명
		소재지
사용자(대표자)						주민(외국인)등록번호
대표자 (공동사업자 포함)		변경항목	변 경 일		변 경 전		변 경 후
		성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취임일자
		해임일자
사업장		변경항목	변 경 일		변 경 내 용
		사업장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장소재지
		팩스번호
		전화번호
계좌 및 지원금 결정 통지 방법		변경항목	변 경 일		변 경 내 용
		계좌정보
		통지방법
		e-mail
		우편물수령지
		휴대전화
		지급희망월
유의사항
[변경일] 대표자(공동대표자) 및 사업장 정보 변경일은 사업자등록증 변경일을 작성 [통지방법] 1. e-mail 2. 우편수령 3. 휴대전화(sms 등)에서 선택 - 대표자(공동대표자)변경 시 지원 근로자와 특수관계인으로 확인되면 지원금액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담당직원 확인사항	1.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사업장이 변경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2.주민등록표 등본 1통(고용ㆍ산재보험의 사용자가 변경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3.법인 등기사항증명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직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직원 확인사항란의 제1호 및 제2호의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사업주) 보험사무대행기관(대리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 운영규정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19.1.1.>
일자리안정자금 상용근로자						□변경 □지원제외		신고서 (지원연도 년)
※ 색상이 어두운 부분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0일
사업장			일자리관리번호						전화번호 (유선/휴대전화)
			사업장명
			소재지
사용자(대표자)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상용근로자(변경∙지원제외 대상근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변경(제외) 내용
				부호	변경전	변경후				변경일		변경(제외)사유
제출 서류	□ 상기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근로내용: 근로계약서, 급여대장, 급여계좌이체내역, 출근부 등, 인적사항: 주민등록초본, 주민(외국인)등록증 사본 등) 첨부하여 제출
작성방법
[부호] □변경부호: 1. 성명 2. 주민등록번호 3. 입사일 4. 퇴사일 5. 주소정근로시간 6. 수습(수습→일반근로자) 7. 감시,단속(감시,단속→일반근로자) 8. 경비·청소 여부 9. 월평균보수(인상, 인하, 착오정정) 10. 급여지급형태(월급, 주급, 시간급) 11. 정액급여 (인상, 인하, 착오정정) 12. 근무지이동 □제외부호: 13. 근로자 퇴사(퇴직, 이직)에 따른 지원제외 14. 특수관계인 지원제외 15. 타 지원금 수령 등으로 인한 지원제외 16. 대상아님(고용취소 등) [변경일] 변경부호 5,7,9,10,11,12,13,14, 제외부호 14,15에 대해서는 실제로 변경되는 변경사유 발생일자를 반드시 기재합니다. 착오정정인 경우 기재하지 않습니다. [변경 및 제외 사유] 변경, 제외 사유는 구체적으로 기재하되, 월평균보수, 정액급여 변경인 경우 인상, 인하, 착오정정으로 기재
유의사항
1. 신청 이후 기본급 등 보수총액, 근로일수, 근로시간 등 변경이 발생한 경우 사업주는 반드시 변경신고를 제출해야 하며, 신고된 내용에 따라 지원금액이 변경되거나 환수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보수총액이나 근로시간 등 변경이 발생하였음에도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다음연도 확정 신고된 보수총액이 신고된 금액의 120%를 초과하게 되면 지원요건 미준수로 환수조치 됩니다. 3. 타 지원금 수령 등으로 인한 지원제외는 제외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제외 처리 됩니다. 4. 대상아님(고용취소 등)으로 인한 지원제외는 변경일(제외일)과 상관없이 해당 지원연도에 대하여 지원제외(취소) 처리됩니다.
담당직원 확인사항		주민등록초본 주민등록 관련 자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직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직원 확인사항란의 제1호 및 제2호의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사업주) 보험사무대행기관(대리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 운영규정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19.1.1.>
일자리안정자금 일용근로자						□변경 □지원제외			신고서(지원연도 년)
※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은 뒷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0일
사업장			일자리관리번호						전화번호 (유선/휴대전화)
			사업장명
			소재지
사용자(대표자)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일용근로자(해당사항만 입력)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변경(제외) 내용
				부호	일용근로 년 월			변경 전		변경 후		변경(제외)사유
제출 서류	□ 상기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근로내용 : 근로계약서, 작업일지, 노무비명세서 등, 인적사항 : 주민등록초본, 주민(외국인)등록증 사본 등) 첨부하여 제출
작성방법
[부호] □변경부호: 1. 성명 2. 주민등록번호 3. 근로연월 4. 근로일수 5. 보수총액 6. 전화번호 7. 일평균근로시간 □제외부호: 8. 일용근로자 지원금 제외(제외 대상 일용근로년월 기재하고 변경 전, 변경 후란은 미기재) [변경 및 제외사유] 변경 및 제외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
유의사항
1. 신청 이후 기본급 등 보수총액, 근로일수, 근로시간 등 변경이 발생한 경우 사업주는 반드시 변경신고를 제출해야 하며, 신고된 내용에 따라 지원금액이 변경되거나 환수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보수총액이나 근로시간 등 변경이 발생하였음에도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다음연도 확정 신고된 보수총액이 신고된 금액의 120%를 초과하게 되면 지원요건 미준수로 환수조치 됩니다.
담당직원 확인사항		주민등록초본 주민등록 관련자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직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직원 확인사항란의 제1호 및 제2호의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사업주) 보험사무대행기관(대리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