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규제 샌드박스 설명회에 오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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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규제혁신팀 | 작성일 | 2018.1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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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샌드박스 설명회에 오세요”
규제 샌드박스는 어린이들이 즐겁게 노는 ‘모래 깔린 놀이터(sandbox)’처럼 신기술·신산업 분야의 새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해 일정 기간 기존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시켜 주는 제도다. 2014년 핀테크 산업 육성을 위해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한 영국 정부가 큰 효과를 거두자 세계 각국이 속속 이를 따라하고 있다.
(작성 : 규제혁신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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