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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가 핵심기술 관리 강화…유출 시 강력 처벌
담당부서	산업정책팀	작성일	2019.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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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핵심기술 관리 강화…유출 시 강력 처벌 정부가 반도체, 자동차, 디스플레이 등 주요 제조업 분야의 핵심 기술 유출을 막기 위해 산업기술보호법을 대폭 강화한다. 우선 국가 핵심 기술의 범위에 인공지능(AI), 신소재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을 포함할 계획이다. 또 과거 특정 기업이 정부 지원없이 자체 개발한 핵심 기술은 수출 시에만 사전 신고가 필요했지만 이제 해외 인수합병(M&A)으로 해당 기술이 이전되더라도 신고제도가 적용된다. 정부 지원으로 개발된 기술은 정부의 사전 승인이 필요하도록 변경된다. 기술 유출에 대한 처벌도 강력해진다. 2019년 하반기부터 산업 스파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해 피해액의 최대 3배를 보상해야 한다. 국가 핵심 기술을 유출하면 최소 3년 이상의 징역형도 받을 수 있다. 영업 비밀 해외 유출에 대한 처벌도 현재 10년 이하 징역형 혹은 1억 원 이하 벌금형에서 15년 이하 징역형 혹은 15억 원 이하 벌금형으로 강화된다. (작성 : 산업정책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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