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추진배경

□ 그간 금융당국은 국제기준에 따른 바젤3 규제를 차질 없이 도입*

* ① 자본 인정기준 강화, 최저 규제비율 상향 등 자본의 질 강화(’13.12월)
   ② 단기유동성 규제(유동성 커버리지 비율) 도입(’15.1월)
   ③ 경기대응 완충자본, 시스템적 중요은행 규제 도입(’16.1월)
   ④ 장기유동성 규제(NSFR) 레버리지 비율 도입(’18.1월)

□ 거래상대방의 부도로 인한 은행의 대규모 손실발생 방지를 위해 바젤위원회가 권고(’14.4월)한 거액익스포져 한도규제 도입을 추진

2. 규제 개요

□ (규제내용) 국내은행은 연계된 거래상대방별① 익스포져② 를 BIS 기본자본③의 25% 이내로 관리(10% 이상인 경우

보고)

① (거래상대방) 통제관계*,경제적 의존관계**로 연계되는 그룹

* 통제관계 : 의결권 50% 초과 보유, 이사임면권 보유 등 지배력을 행사하는 관계로서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 개념과 유사

** 경제적 의존관계 : 한 기업의 부실화 또는 부도위험이 다른 기업으로 확산될 수 있는 관계(단, 기본자본의 5% 초과 익스포져만 적용)

② (익스포져) 대출 등 자금지원 성격의 신용공여와 주식, 채권 등 금융상품 및 보증제공자의 보증금액* 등을 포함

* 은행이 보증기관 A의 50% 보증서를 담보로 차주 B에게 100억원을
대출시, 보증기관 A와 차주 B에 대하여 각각 50억원의 익스포져 발생

③ (기준자본) 연결기준 BIS 기본자본(바젤3 기준)

< 동일차주 신용공여 한도규제와 바젤 거액익스포져 한도규제 비교 >

① 기업구조조정 등을 위하여 경영 정상화를 추진중인 회사에 대한 추가적인 신용공여로 인한 한도초과1)

1) 현행 은행법상 동일차주 신용공여 한도 규제에서도 예외사유로 인정

② 기업간 합병 등 연계된 거래상대방의 변동, 은행의 기본자본 감소, 환율변동으로 원화환산액이 증가한 경우 등1),2)

1) 현행 은행법상 동일차주 신용공여 한도 규제에서도 예외사유로 인정

2) 미국도 기본자본의 감소 및 거래상대방 구성의 변동 등을 예외사유로 인정

※ 원칙적으로 1년 이내에 해소 필요하나 연장 가능

③ 위기 상황에서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은행간 거래로 한도가 불가피하게 초과된 경우(바젤 기준서상의 예외사유)

5. 향후일정 : ’19.3.31일부터 행정지도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