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2019년 제9차 경제관계장관회의」개최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3.13(수) 08:30 수출입은행에서

  ｢제10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제9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였음

ㅇ 금번 회의에서는

 ①2019년 민간투자사업 추진방향,

 ②혁신성장 지원을 위한 정책금융 효과성 제고방안,

 ③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주요 법안 입법계획 등이 논의되었음

□ 홍 부총리는 모두말씀을 통해 3.13일 발표된 ’19.2월 고용통계에 따르면 취업자가 전년동월대비 26.3만명 증가하여 `18.1월 이후 13개월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고 밝힘
 * 취업자 증가(만명, 전년비) : (‘18 연간)9.7 (’18.1)33.4 (2)10.4 (‘19.1)1.9 (2)26.3

ㅇ 특히, 노동시장의 활기 정도를 보여주는 경제활동 참가율이 상승하면서(+0.3%p) 실업률(+0.1%p)과 고용률(+0.2%p)이 동반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발언함
 * 경제활동참가율(%) : (‘18.2) 62.0 → (’19.2) 62.3 (+0.3%p)
 * 고용률(15세이상, %) : (‘18.2) 59.2 → (’19.2) 59.4 (+0.2%p)(15~64세, %) :  (‘18.2) 65.8 → (’19.2) 65.8 (0.0%p)

 * 실업률(%) : (‘18.2) 4.6 → (’19.2) 4.7 (+0.1%p)
ㅇ 또한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과 도소매업은 부진이 지속되고 있으나 그 폭은 다소 완화되는 모습이었고, 서비스업은 정보통신업,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 등을 중심으로 31.1만명 증가하였다고 언급하며,
 * 취업자 증감(만명, 전년비, ‘19.1월→2월) :<제조업>△17.0 → △15.1                                        <도소매업>△6.7 → △6.0 <서비스업>11.3→31.1
  - 특히, 그동안 계속 감소하던 숙박·음식업 취업자 수가 비록 소폭이나마 21개월만에 증가로 전환한 것은 의미있는 변화라고 생각된다고 밝힘
 * 숙박음식업 취업자 증감(만명, 전년비) : (‘17.6)△4.4 (’18.6)△0.1 (‘19.1)△4.0 (2)0.1

ㅇ 2월 고용지표를 전체적으로 보면 13개월만에 취업자 수가 20만명대로 회복된 점이 다행스러우나,고용시장의 개선세가 추세적으로 확고해질 때까지 긴장감을 가지고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 월별 지표에 일희일비(一喜一悲)하기보다 민간투자의 활성화, 산업의 혁신, 그리고 수출대책 등 민간 일자리 활력 제고를 위한 정책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 고용시장 상황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취약요인별 맞춤형 정책을 강화해 나가도록 정부는 최선을 다하겠다고 발언함

□ 홍 부총리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민간투자가 활성화되어야 하고, 혁신성장이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인식 하에 금번 안건을 마련하였다고 밝힘

< 회의안건 주요내용 >

□ ｢2019년 민간투자사업 추진방향｣은 대규모 민간투자사업의 집중관리를 통해 추진시기를 최대한 앞당기고, 범정부 차원의 신규 민투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민투법 개정 등을 통해 민간투자 활성화의 물꼬를 트기 위해 마련
➊ 당초 `20년 이후 착공 예정이던 평택-익산 고속도로, 구미시 하수처리시설 등 총 13개, 12.6조원 규모의 민투사업을 관계부처 협의기간을 단축*하고, 지자체와의 이견 조정 등을 통하여 추진시기를 앞당겨서 연내 착공하도록 하는 한편,
 * 환경영향평가, 농지ㆍ산지 전용 등 각종 인허가 등 협의 조속히 완료
 - 아울러 환경시설 등 국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신규 민간투자 프로젝트도 적극적으로 발굴할 계획

➋ 또한 `20년 이후 추진 예정인 총 11개, 4.9조원 규모의 민투사업은 사업공고, 실시협약 체결 등의 후속절차와 착공 시기를 평균적으로 10개월 정도 단축*
 * 민자사업 추진단계별 최대 허용기한을 제한(민자적격성조사 기간 최장 1년, 실시협약 기간도 최장 18개월)하는 지침 개정 등을 통해 시기 단축

➌ 민투법 개정 등을 통해 현재 53개인 민간투자 대상시설을 모든 사회기반시설로 대폭 확대*함으로써 기존에는 민간투자 대상이 아니었던 영역에서 약 1.5조원 이상 규모의 새로운 민간투자시장을 창출
 * 민간투자법 개정안 3월 內 발의하여, 연내 국회 통과 추진
 - 민투법 시행령 개정(4월 중)을 통해 민간사업자에 대한 산업기반신용보증 최고한도를 상향(4→5천억원)하여민간의 금융비용을 절감
 - 연내 민자고속도로 4개 노선*의 요금을 인하 또는 동결하여 국민들의 부담을 경감
 * (요금 인하) 구리-포천, 천안-논산 / (요금 동결) 안양-성남, 인천-김포

ㅇ 이러한 추진방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범정부 ‘민간투자활성화 추진 협의회*’를 구성하여 내일 kick-off 회의를 시작으로 주요사업 추진상황을 집중적으로 관리할 계획
 * 협의회 구성 : 기재부 제2차관(주재), 국토부&"539;해수부 등 주요 관계 부처,17개 광역자치단체, 공공투자관리센터 등 전문기관

□ ｢혁신성장 지원을 위한 정책금융 효과성 제고방안｣은 혁신적 분야로 정책자금을 원활히 공급하기 위해 마련한 대책임

ㅇ 금년도 혁신성장분야 정책자금 규모는 53조원*임

ㅇ 이러한 규모는 지속 확대되는 추세이나, 11개 정책금융기관간 협업이 다소 미흡하고, 보수적인 자금운용으로 인해 리스크가 높은 신산업에 대한 적극적인 자금 공급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음
 * 주요 정책금융기관(산은, 기은, 수은, 신보, 기보, 무보, 중진공)의 공급규모(조원):                       ➀전체 공급규모: (‘18)399 → (’19)417 ➁혁신분야 규모: (‘18)47 → (’19)53

ㅇ 이에, 혁신적 분야로 정책자금이 원활히 공급되어 금융이 실물경제와 동반성장하는 소위 “생산적 금융”으로 변모할 수 있도록 ➊정책금융 효과성 강화, ➋시너지 창출 제고, ➌평가·환류 체계 보강의 3가지 측면에서 개선책을 마련

➊ 첫째, 혁신성장 분야에 대한 자금지원 이력과 수혜기업의 재무·고용성과를 통합 관리·분석하는 ‘혁신성장 인텔리전스시스템*’을 3.15일 개통할 예정
 * 혁신성장 분야(9대 테마, 45개 분야, 300개 품목)에 대한 지원현황을 공유하고, 지원효과를 분석하는 6개기관(산은, 기은, 수은, 신보, 기보, 신용정보원)간 통합 DB 시스템

- 동 시스템을 통해 정보를 공유하고, 지원계획을 조율하며, 집행실적을 점검함으로써 자금을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정책금융 지원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데 주력할 계획

➋ 둘째, 민간의 창업 전문성과 정책금융을 연계*하여 스타트업에 대해 패키지로 지원하고, 혁신성장분야로의 민간자금 유입 기반을 강화하는 등 정책금융과 민간간 시너지 효과를 확대 추진
 * (예) (민간) 인큐베이팅, 액셀러레이팅 + (정책) 금융·유휴공간 제공, 해외진출 지원

➌ 셋째, 정책금융기관의 적극적 자금공급을 유도하고 지원효과가 높은 분야에 자금이 우선 배정될 수 있도록,기관평가는 물론 이들 기관에 대한 예산·출자 등 환류시스템을 보강할 예정

ㅇ 이러한 정책방향을 보다 체계적으로 집행·점검해 나가기 위한 컨트롤타워로서 주요 부처와 11개 정책금융기관으로 구성된 ‘혁신성장 정책금융협의회*’를 3.15일 출범·가동시켜 나갈 계획
 * 협의회 구성 : 정부위원(차관급 4명; 기재부(주재), 산업부, 중기부, 금융위)+ 정책금융 기관 위원(부기관장 11명, 산은 위원이 사무국장) (산은, 기은, 수은, 신보, 기보, 무보, 농신보, 중진공, 성장금융, 신용정보원, 한국벤처투자)

□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주요 법안 입법계획｣은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 서비스발전기본법, 데이터경제활성화 3법 등 이번 국회에서 신속 처리가 필요한 주요 법안에 대한추진계획을 담고 있음

ㅇ 쟁점법안들이 각계각층의 의견수렴 및 당정간 협의 등을 통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정부의 모든역량을 집중할 계획


※ (별첨) 2019년 민간투자사업 추진방향혁신성장 지원을 위한 정책금융 효과성 제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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