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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개정
출처 회계심사국 작성일 20190401
첨부파일

◈(배경) 新외감법 및 관련규정 개정의 후속조치로 회계,감사기준위반에 대한 조치양정기준을 전면 개편하고 재무제표 심사제도 세부절차 마련

◈주요 내용

?(회사 및 회계사 조치 강화)횡령,배임 등과 관련한 고의회계 위반이 50억원 이상이면 회사 규모와 관계 없이 과징금(또는 증권발행제한) 및 임원해임 권고 등의 조치가 가능

회사 임원에 대한 직무정지 신설(6월 이내), 공인회계사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범위 확대(대형비상장사 약 2,500사 추가) 등을 조치기준에 반영

?(회계법인 책임 강화)중대 감사부실 발생시 감사품질관리 소홀 책임이 있는 회계법인 대표이사 등에 대한 조치기준 및 회계처리기준 위반과 관련 없는 감사절차 위반에 대한 조치기준 마련

?(중과실 판단 엄격 운용)고의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과실로 판단하며, 중과실 판단 요건에 정량적 요소(중요성 금액 4배 초과 등)를 추가하는 등 구체화

?(과실 위반 등 조치 완화) 과실 위반은 회사가 수정권고 이행시 경조치(경고, 주의)하고, 기타 주석사항, 연결범위 적용 위반에 대하여 조치 완화

?회계법인의 독립성의무 위반 및 감사조서 보존 등 의무 위반, 사업보고서,수시보고서 제출 등 의무 위반에 대한 조치기준 신설

?(재무제표 심사절차 마련) 수정권고(10영업일 이내에 이행여부 등 제출), 소명기회제공, 사전통지 등의 세부절차 마련

◈(시행일) ’19.4.1.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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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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