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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금융혁신의 실험장, 금융규제 샌드박스 시행
출처 금융혁신과 작성일 20190401
첨부파일

-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시행 및 제1차 혁신금융심사위원회 개최 -


◈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4.1일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시행일에 맞춰 제1차 혁신금융심사위원회 및 민간위원(15인) 위촉식 개최

• 회의에 앞서 정순섭 교수 등 금융·기술, 법률, 소비자 분야 민간전문가 15인에게 위촉장 수여하고 금융규제 샌드박스 운영방향을 논의

• 지난 1월말 사전신청을 통해 선정한 우선심사 대상 서비스 19건의 주요내용 보고 ⇨ 정식 절차를 거쳐 4월중 처리 예정

➡ 샌드박스 제도가 금융혁신, 포용금융, 규제개혁 차원에서 의미를 가질 수 있도록 운영 예정

 

1. 개요

□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9.4.1일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시행일에 제1차 혁신금융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사전신청 등 그간의 금융규제 샌드박스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운영방향 등 심의

 

                                < 제1차 혁신금융심사위원회 개최 개요>

▣ 일시/장소 : 2019. 4. 1(월), 08:30 ~ 09:30 / 금융위원회 16층 대회의실

 

▣ 참석자 : 금융위원장(주재), 부위원장, 금융혁신기획단장(간사), 기술‧금융/법률/소비자 분야 민간위원(구자현‧김용진‧박재민‧최승필‧허정윤/김동환‧김수호‧송기홍/송창영‧이성엽‧정순섭‧최경진/김종현‧윤민섭‧최미수, 분야별 가나다순), 국조실 1차장‧기재부 차관보, 금감원 수석부원장, 핀테크지원센터장

 

* 샌드박스 심사기관 : 금융위원장(위원장)과 분야별 민간 전문가 15명, 6개 부처 차관급 공무원 및 유관기관 임원으로 구성 (☞ 위원 명단 첨부)

 

▣ 주요 논의사항 : 금융규제 샌드박스 운영방향 

 

[별첨 1] 금융위원장 모두발언
[별첨 2] 금융규제 샌드박스 운영방향 (보고안건)
[별첨 3] 우선심사 대상 서비스 주요 신청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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