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년 보험산업 금융위 업무계획 -

1. 추진배경
◇ 저성장‧저금리‧고령화, 코로나19, 디지털 혁신 등 급격한 환경변화에 직면한 보험산업의 지속가능한 혁신과 성장을 지원하고,

ㅇ소비자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보험산업이 나아가야 할 정책방향을 마련했습니다.

◇ 금번 정책방향은 금융발전심의위원회, 디지털 금융협의회, 보험업 경쟁도 평가, 보험권 전문가 협의회, 모집채널 선진화 T/F, 현장소통 등을 통해 이해관계자, 전문가로부터 수렴한 다양한 의견과

ㅇ 보험연구원, 금융연구원 등 전문 연구기관, 학계 등의 발전방향 제언을 종합하여 마련하였습니다.

2. 주요내용 : 4대 추진전략, 12개 핵심과제
◇ (4대 추진전략) ➊ 산업구조 개선과 소비자 신뢰‧만족도 제고, ➋ 사회안전망 기능 강화, ➌ 보험산업의 디지털 혁신 촉진, ➍ 보험회사 경영‧문화 개선


◇ (12개 핵심과제) 하단 참조
전략1 산업구조 개선/소비자 신뢰 제고

[1] 경쟁‧혁신을 선도할 플레이어 진입
➊소액단기보험사, 디지털 보험사 추가 허가
➋새로운 허가정책 마련(1社1라이센스 유연화)

[2] 디지털 환경에 맞게 모집규제 정비
➊디지털(AI), 비대면 모집 활성화
➋온라인 플랫폼 규율체계 마련을 통해 혁신서비스 확대


[3]계약단계별 소비자 보호 고도화
➊(상품) 위험상품 판매절차 강화, 상품 자율심의 개선
➋(가입)GA 판매책임 강화
➌(보험금청구)실손 청구 전산화, 숨은보험금, 손해사정･의료자문 제도개선

전략2 사회안전망 기능 강화

[4] 全국민 대상 보험상품의 구조 개편
➊(실손) 4세대 실손의료보험 출시
➋(자동차) 경상환자 치료비 관리체계 개선

[5] 고령화‧건강‧안전 관련 사회안전망 기능 강화
➊(고령층) 연금, 고령층 맞춤 보장성보험 확대
➋(필수노동자) 배달‧대리운전 보험료 부담 완화
➌(중기‧소상공인) 다중시설 화재, 전염병 등 피해(휴업, 계약취소 등) 보장 시스템 검토

[6] 4차 산업혁명 보험 및 사회적 안전보험의 차질없는 공급
➊자율주행, 사이버 보험 → 새로운 위험 보장
➋의무보험(맹견보험 등) 안정적 공급, 상품 개선

전략3 보험산업 디지털 혁신 촉진

[7] 빅데이터, AI 활용 보험상품 활성화
➊UBI보험, P2P보험에 대한 규제 샌드박스
➋건강증진형 보험 등 제도화

[8] 보험사의 데이터 활용기반 강화 및종합생활금융플랫폼 구축 지원
➊단순 보험가입채널→종합생활플랫폼 진화
* 건강관리, 식단관리, 보험가입, 안전운전, 간병 등
➋마이데이터 등 자회사 허용
➌질병‧건강 공공데이터 공유‧활용 확대

[9] 보험권 디지털 헬스케어 활성화
➊헬스케어(부수업무) 대상 일반인으로 확대
➋보험사의 헬스케어(자회사) 투자 촉진

전략4 보험회사 경영･문화 개선
[10] IFRS17 연착륙 및 회계시스템 선진화
➊회계‧계리시스템, 종합적 법규정비
➋K-ICS 영향평가, 자본확충 지원

[11] 보험산업의 ESG 경영‧투자 활성화
➊그린뉴딜 사업 투자위험계수 조정
➋경영실태평가에 ESG 경영‧투자 인센티브 반영

[12] 보험산업의 단기성과주의 개선
➊경영진 성과보수 이연기간 확대
➋성과평가, 보수체계 공시범위 확대

3. 추진계획
◇ 금번 4대 전략, 12개 핵심과제는 보험산업의 중장기 발전전략과 방향성을 마련한 것으로, 세부 실천방안은 T/F 구성, 연구용역, 토론회‧공청회 등을 통해 구체화 해 나갈 계획입니다.


< 별첨 : 보험산업 신뢰와 혁신을 위한 정책방향 >